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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1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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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LH사태 재발방지
北, 2만6000명 코로나19 검사 받았지만 확진자는 '0'
정세균, 대선경선 연기론에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문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는데요.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정비가 완료된 가운데 이인영 장관이 북미 협상 재개의 다리를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죠. 이재명 경기지사 측이 경선 연기론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이 내분을 겪을 가능성도 있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정의당은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공포안 의결...내년 5월 시행 예정/뉴스핌
공직자와 국회의원 등이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공포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가 입법의 계기가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빕 공포안과 국회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주한미군 카투사 77% 백신접종…"접종 후 확진 현재까지 2건"/연합뉴스
주한미군에 복무하는 한국군 병사인 카투사의 77%가 미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접종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방부는 11일 전날 기준 현재까지 카투사 2천32명이 접종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인영, 6월말 미국 간다…통일부 "한미 정상회담 후 구체화할 것"/이데일리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6월말께 미국 방문을 예정하고, 관련 준비를 하고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나 "이인영 장관의 방미는 6월말경으로 일정 잡고 관련 준비를 해오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WHO "北, 2만6000여명 코로나 검사… 확진자 여전히 '0명'"/세계일보
북한에서 지금까지 약 2만6000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확진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1일 공개한 '코로나19 주간 상황보고서'에서 지난달 23∼29일 북한 주민 751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으나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코로나19 누적 검사자 수는 2만5986명으로 늘었으나 보고된 확진자는 여전히 '0명'이다.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제도개선 권고, 육군·국방부 '불수용'"/아시아경제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전환 수술 뒤 군에서 강제 전역한 고(故) 변희수 하사와 관련한 권고를 육군과 국방부가 수용하지 않았다며 해당 내용을 11일 공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4일 변 하사를 강제 전역조치 한 것을 인권침해라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게는 전역처분 취소를, 국방부 장관에게는 동일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정세균, 대선 경선 연기론에 긍정적 입장…"처음 있는 일 아냐" / 뉴스핌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11일 대선 경선 연기론에 대해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광화문포럼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과거 지도부가 (경선) 후보자들 의견을 청취하고 잘 조율하는 프로세스였다"며 "다만 공개적으로 나서서 뭘 하기보다는 마지막 단계에서 참고하는 수준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임혜숙·박준영 임명 강행은 오만…김부겸은 찬성" / 중앙일보
정의당은 11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된 사람이 해당 분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장관이 되기는 어렵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은 "정권과 여당의 오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국에 '백신 사절단' 파견…인사 문제 등 강경투쟁 예고 / 한겨레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오기 정치의 깊은 수렁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영 해양수산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증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에 반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 "평택항 등 산재 '무한책임' 질 것···중대재해법 시행령 서둘러야" / 경향신문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신임 정책위의장은 평택항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해 11일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에 민주당이 무한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할 수 있는 일들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및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與 "임·박·노 3명 모두 임명 강행은 부담"…靑에 전달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재·보궐선거 참패로 확인된 민심 이반 수습을 위해선 부적격 여론이 높은 세 후보자 모두를 임명하기엔 부담스럽다는 취지다.

결국 민심외면 '도로민주당'…장관낙마론 사라지고 강경파 득세 / 문화일보
4·7 재·보궐선거를 계기로 쇄신론이 분출했던 더불어민주당이 참패 한 달 만에 '도로 민주당'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 11일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박준영 해양수산부·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엄호하고 나서자 "최소 1명은 지명 철회가 불가피하다"던 목소리는 잠잠해졌다. 강경파의 검찰개혁 요구도 다시 거세지고 있다. 거여(巨與)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에 민심은 회초리를 들었지만, 야권과의 협치는 여전히 요원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난 막장공천 희생자" 홍준표, 조속한 복당 심사 요구 / 국민일보
국민의힘 복당을 신청한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당 지도부에 이른 시일 내 복당 심사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11일 SNS를 통해 "국민의힘 지지층 65%가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고, 당권 주자로 나선 10여명 중 1명 빼고는 모두 저의 복당을 지지하고 있다"며 "일부 극소수의 반대가 있다고 해서 정당 가입의 자유를 막는 것은 민주 정당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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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아르헨 꺾고 월드컵 우승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무적함대' 스페인이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를 울리며 세계 축구 정상을 탈환했다. 스페인은 20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에서 연장 후반 1분에 터진 페란 토레스의 결승골로 아르헨티나를 1-0으로 꺾었다.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사상 두 번째 월드컵 우승을 달성하며 역대 7번째로 월드컵 2회 이상 우승국 반열에 올랐다. 반면 디펜딩 챔피언 아르헨티나는 타이틀 방어에 실패했다. 메시의 통산 6번째이자, 사실상 그의 월드컵 '라스트 댄스'도 눈물로 막을 내렸다. 스페인은 여자 월드컵(2023년 우승)과 남자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모두 보유하는 최초의 국가가 됐다. 유럽의 역대 우승 횟수는 13회로 늘었다. 남미는 10회다. 스페인은 우승 상금 5000만 달러(약 745억원), 아르헨티나는 3300만 달러를 받는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의 리오넬 메시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허용하자 아쉬운 표정을 짓고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부터 양 팀은 강력한 압박과 정교한 빌드업으로 맞붙었다. 전반 5분 스페인의 '19세 초신성' 라민 야말이 다니 올모와 패스를 주고받은 뒤 왼발 슈팅으로 포문을 열었으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다. 아르헨티나도 곧바로 메시의 배후 침투로 반격했으나,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빠르게 뛰어나와 공을 걷어냈다. 이후 주도권은 서서히 스페인 쪽으로 넘어갔다. 스페인은 유기적인 패스 워크와 즉각적인 전방 압박으로 아르헨티나를 몰아붙였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44분 핵심 수비수 리산드로 마르티네스가 허벅지 부상으로 쓰러져 니콜라스 오타멘디와 교체되는 악재까지 맞았다. 아르헨티나는 전반 동안 단 1개의 슈팅도 기록하지 못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허용하자 낙심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열린 대규모 하프타임 쇼에서는 마돈나에 이어 한국의 방탄소년단(BTS)이 등장해 인기곡 '다이너마이트'를 부르며 전 세계 팬들을 열광시켰다. 저스틴 비버와 샤키라의 공연까지 이어지며 축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그룹 방탄소년단(BTS)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하프타임 쇼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후반전에도 스페인의 공세는 계속됐다. 아르헨티나는 후반 시작과 함께 미드필더 니코 곤살레스를 빼고 레안드로 파레데스를 투입하며 중원 싸움을 걸었다. 하지만 로드리를 중심으로 한 스페인의 정교한 빌드업을 제어하지 못했다. 스페인은 후반 17분 미켈 오야르사발과 파비안 루이스 대신 페란 토레스와 페드리를 투입해 공격을 강화했다. 후반 22분 야말의 크로스에 이은 토레스의 헤더와 후반 32분 파우 쿠바르시의 강력한 중거리 슈팅 등 결정적인 기회가 이어졌으나, 모두 아르헨티나의 마르티네스 골키퍼 선방에 걸렸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의 페란 토레스가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리고 환호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정규시간 종료 직전 큰 변수가 발생했다. 후반 추가시간 아르헨티나의 핵심 미드필더 엔소 페르난데스가 쿠바르시에게 거친 반칙을 범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아르헨티나는 수적 열세에 처했다. 이어진 프리킥 상황에서 야말의 날카로운 슈팅마저 마르티네스 골키퍼가 몸을 날려 막아내며 경기는 0의 균형을 깨지 못한 채 연장전으로 돌입했다. 전·후반 90분 동안 슈팅 수 14대0이 말해주듯 스페인이 일방적으로 압도한 흐름이었다. 연장전에서도 스페인의 공세가 이어졌다. 연장 전반 6분 니코 윌리엄스가 골망을 흔들었으나, 앞선 과정에서 미켈 메리노의 반칙이 선언돼 득점이 취소됐다. 아르헨티나는 공격수 훌리안 알바레스를 빼고 수비수 마르코스 세네시를 투입하며 대놓고 승부차기를 노리는 수비 전략으로 버텼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라민 야말 등 스페인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를 끌어 안고 기뻐하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철통같던 아르헨티나의 방어벽은 연장 후반 시작과 동시에 무너졌다. 연장 후반 1분 페드로 포로가 오른쪽에서 길게 올린 크로스를 윌리엄스가 문전에서 헤더 백패스로 연결했다. 뒤에서 문전으로 쇄도하던 토레스가 이를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연결해 아르헨티나 골문 상단을 꿰뚫었다. 대회 내내 이어진 마르티네스 골키퍼의 선방 쇼를 끝내는 한 방이었다.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스페인 선수들이 20일(한국시간) 북중미 월드컵 결승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경기 연장전에서 골을 넣은 페란 토레스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이스트 러더퍼드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아르헨티나를 꺾고 우승한 스페인의 로드리가 20일(한국시간)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동료들과 환호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상식에서 박수를 보내고 있다. 2026.7.20 psoq1337@newspim.com 실점한 아르헨티나는 뒤늦게 반격에 나섰다. 연장 후반 12분 메시가 페널티 박스 바깥에서 아르헨티나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날렸으나 메리노의 얼굴에 맞고 굴절됐다. 연장 후반 막판 코너킥 상황에서는 흘러나온 공을 줄리아노 시메오네가 페널티 박스 중앙에서 결정적인 오른발 슈팅으로 연결했으나 골대 위로 벗어났다.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한 아르헨티나는 끝내 동점골을 터뜨리지 못했다. 이번 대회 월드컵 결승 무대에 오른 역대 최고령 필드 플레이어 기록을 메시가 39세 25일로 새로 썼다. 스웨덴의 군나르 그렌이 보유한 종전 기록 37세 241일을 경신했다. 야말은 쿠바르시(이상 19세)와 함께 20세 미만 월드컵 최다 7경기 출전 타이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을 단독으로 보유했던 음바페와 동률이다. psoq1337@newspim.com 2026-07-20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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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 카타고에 첫 패배 안기다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세계 최강 프로기사 신진서 9단이 인공지능(AI) 카타고의 벽을 넘었다. 신진서는 19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쎈수학·한경 기신전 2국에서 바둑 AI 카타고를 상대로 290수 만에 흑 4집 반 승리를 거뒀다. [서울=뉴스핌] 생성형 AI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그래픽:CHAT GPT] 이로써 신진서는 지난 17일 1국 패배를 설욕하고 승부를 1승 1패 원점으로 돌렸다. 최종 승자는 3국에서 가려진다. 이번 승리는 2점 접바둑으로 치러졌지만 의미가 작지 않다. 신진서는 현존 최고 성능의 바둑 AI로 평가받는 카타고를 공식 대국에서 꺾은 첫 프로기사가 됐다. 카타고는 그동안 프로기사들과의 연습 대국에서 2점 핸디캡을 주고도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3점으로 버티는 기사도 많지 않았고, 4점을 놓고도 패하는 사례가 있었다. 신진서는 이날 초반부터 두텁게 판을 짜며 자신이 준비한 흐름으로 대국을 끌고 갔다. 신진서는 160수까지 우세를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판을 운영했다. 카타고는 중앙에서 전투를 걸며 반격을 시도했지만, 신진서는 침착하게 대응했다. 승부처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신진서는 192수와 194수로 카타고를 압박하며 다시 흐름을 가져왔다. 이후 카타고가 재차 중앙에서 변화를 만들었지만, 신진서는 자신의 구상을 지키며 끝내 리드를 내주지 않았다. 10년 전 이세돌 9단은 알파고와 호선 대국에서 역사적인 1승(4패)을 거뒀다. 이후 AI의 기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상황에서 나온 신진서의 2점 접바둑 승리도 인간 기사에게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신진서는 이번 대국 승리로 승리 수당 5000만원도 확보했다. 대국은 3번기로 진행되며, 신진서가 2승 이상을 거두면 부상으로 제네시스 G90을 받는다. football1229@newspim.com 2026-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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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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