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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1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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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낙연·정세균, 5·18 앞두고 호남행
정운천·성일종, 보수정당 최초로 공식 초청받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여권 대선주자들이 일제히 호남행 일정을 잡았습니다.

호남은 더불어민주당의 최대 지지층이 있는 정치적 텃밭입니다. 호남 민심을 잡는 자가 민주당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습니다. 이날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와 경기도·전라북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을 진행합니다. 기념일 당일에는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입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이미 지난 13일부터 광주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는 5·18 묘역 묘비를 닦거나 아시아문화전당, 광주트라우마센터 등을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지난 12일부터 3박 4일간 전북 지역을, 16일에는 전남 여수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순천을 찾는 정 전 총리는 내일 광주 5·18기념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심이 통했을까요. 5·18 유족회가 처음으로 보수정당 의원을 공식 초청했습니다.

성일종·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은 5·18 유족회 초청으로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참석합니다.

정운천 국민의힘 국민통합위원장은 전날 "5‧18민중항쟁 제41주년 추모제에 초청을 해주신 김영훈 회장님께 감사드린다"며 "오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이어받아 5‧18정신을 국민대통합의 정신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30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새 지도부를 꾸린 민주당이 일찌감치 정권 재창출을 위한 대선 모드에 돌입한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도 내달 11일 새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시작으로 정권 탈환을 위한 여정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5.1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이번주 바이든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정상외교 시동/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어 5월 서울 P4G정상회의(서울 녹색미래정상회의), 6월 영국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며 정상외교에 돌입한다. 문 대통령은 오는 21일 워싱턴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첫 대면 정상회담을 갖는다.

[단독]홍남기 유임-유은혜 교체 가닥/ 동아일보
지난달 개각 이후 김부겸 국무총리 임명 때까지 시한부 유임됐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김 총리 취임 이후에도 일단 유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2년 8개월째 재직 중인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르면 다음 달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교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한미일 정상회의 내달 G7회의 계기로 추진되나/ 서울경제
내달 영국에서 개최될 예정인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추진된다고 일본의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3국 회담이 성사될 경우 한일 정상 간 접촉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한일 양국이 대화 형식을 놓고 검토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 내에서는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립 때문에 정식회담을 할지에 대해선 신중론이 강하다"며 "문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단시간에 비공식적으로 접촉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文대통령, 韓·美정상회담서 '백신·반도체' 거론해 지지율 승부수/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반도체, 코로나19(COVID-19) 백신, 한반도평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특히 미국이 양국 정상회담 하루 전 삼성전자를 비롯해 세계 반도체 회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을 감안하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반도체와 백신이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마련한 새로운 대북정책도 비중있게 다뤄질 전망이다.

"청주여중생 극단 선택… 계부 처벌해 달라" 靑청원 등장/ 국민일보
극단적 선택을 한 여중생 2명에게 성범죄 등을 저지른 남성을 엄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두 명의 중학생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계부를 엄중 수사하여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다. 지난 14일 올라온 이 글에는 16일 오후 1시를 기준으로 1만5700여명이 동의했다. 아직 블라인드 상태다.

달리는 대선 주자…줄 찾는 친문·친노/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당내 다수인 '친노(무현)·친문(재인)' 세력들도 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친노·친문 직계'라고 불릴 만한 유력 대권주자들이 두드러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각자의 강점·인연을 앞세워 친노·친문 인사들과 현역 의원들을 끌어들이면서다.

이낙연, 광주서 개헌론…정세균, 전북서 정권재창출론/중앙일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광주를 찾아 연초 꺼낸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이 의원은 16일 오전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이낙연의) 광주 선언'을 발표하면서 "올해 초 전직 대통령 사면을 거론했다.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與 "종부세-양도세 완화"에 靑 머뭇… 주도권 다툼 첫 시험대/동아일보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을 앞두고 당정청이 본격적인 부동산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핵심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양도소득세, 대출규제 완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주택자 재산세 완화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윤석열 "정부, 5·18 선택적으로 써먹고 던져"/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16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메시지를 내고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이자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우리 국민들 가슴속에 활활 타오르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또 "5·18은 어떤 형태의 독재와 전제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위, '디딤돌대출' 등 한도 상향도 검토한다/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가 디딤돌대출 등 무주택자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의 대출 한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논의 초기 단계이지만 송영길 대표의 의지가 크다. 16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내 부동산특위는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금융 상품의 적용 대상 주택 가격과 대출 한도의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금주의 정치권] 안갯속 5월 임시국회, 다시 쟁점된 법사위원장/뉴스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전제 조건으로 법제사법위원장을 요구하면서 5월 임시국회 일정이 꼬일 전망이다. 특히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기세를 더욱 올리는 모양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구성 재협상은 불가능'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野당대표 후보 10명 난립… 컷오프냐 불출마냐/서울신문
국민의힘 당권주자가 10명에 육박하는 등 난립 조짐을 보이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규모 컷오프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최근 전당대회에서 실제 컷오프로 후보를 잘라낸 적이 없지만 후보가 몰려 선거 관리가 어려워지자 당대표 후보군을 4명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심하는 것이다.

이재명·이낙연·정세균, 5·18 앞두고 호남 민심 다잡기 나서/뉴스핌
이재명·이낙연·정세균 등 여권 대선주자들이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앞두고 나란히 광주를 찾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부터 이틀간 호남을 찾는다. 17일에는 광주 5개 구청과의 기본소득 간담회와 경기도·전라북도 자동차 대체인증부품 활성화 협약식을 진행한다. 18일에는 5·18 묘역을 참배할 예정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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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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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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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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