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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4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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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확진자 1615명...기모란 책임론 공방
'탈상' 최재형, 오후 권영세와 만찬 회동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하루 확진자가 1615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갈아치웠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됐고, 비수도권에서도 대부분 2단계 적용이 결정됐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폭염에도 마스크 잘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들도 영업 제한이라는 생계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코로나 극복을 기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대유행의 책임이 누구냐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권을 중심으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 책임론이 거론되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경질론을 일축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야권 유력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첫 대변인이었던 이동훈 전 대변인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서 여권 인사의 공작이 있었다는 이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거래'"라고 반격에 나섰습니다.

또 한 명의 잠재적 유력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부친상을 마쳤습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공식 '소통창구'인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찬을 함께 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기모란 대통령비서실 방역기획관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박수현 靑 수석, 거세지는 기모란 경질론에 "동의 못한다"/뉴스핌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관련한 기모란 청와대 방역기획관의 책임론, 경질론을 일축했다. 박 수석은 14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기 기획관 임명 후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청와대 한 마디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시대를 살아와 의심을 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모든 전문가의 의견을 가장 우선시하는 원칙을 한 번도 바꿔본 적 없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 "지원 아끼지 않겠다"…한국판뉴딜에 청년 사업 추가/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발전전략으로 만들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청년 지원 사업을 추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에게 맞춤형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양질의 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창업지원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혁신의 주역이 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한국판뉴딜 투자 220조로 확대...휴먼뉴딜 추가"/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 원에서 220조 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한국판 뉴딜의 진화에 따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방위백서, 새 리스크 아냐"…한일정상회담은 '첩첩산중'/헤럴드경제
도쿄올림픽 개막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방일여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한일 정상회담 실무협의 마찰과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으로 인해 한층 악화된 여론은 회담 성사를 어렵게 하고 있다.

'공군 女중사 사건'부실수사 '윗선'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직무유기 입건/문화일보
국방부 검찰단이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관련 초동수사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14일 밝혔다.이번 사건이 공군에서 국방부 합동수사단으로 이관된 직후부터 전 실장과 SNS 문자를 주고받으며 수사동향을 알려준 혐의로 최근 입건돼 조사를 받아오던 국방부 고등검찰단 재판연구부 소속 A 사무관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이날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軍 집단감염' 논산훈련소 13명 추가 확진···1주일만에 누적 100명 돌파/서울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의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국방부는 14일 오전 10시 기준 논산 훈련소에서 훈련병 13명이 추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13명 중 11명은 1인 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으며, 2명은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 추가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

北 "곡물생산 10년來 최악… 의약품 부족" 인정/문화일보
북한이 곡물 생산계획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백신 등 필수 의약품 부족에 시달리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나섰다. 북한은 특히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로 경제 성장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13일(현지시간) 화상회의로 진행된 유엔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를 공개했다.

윤석열 측, 이동훈 '여권 공작' 주장에 "사실이면 사법거래...진상규명해야"/뉴스핌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14일 이동훈 전 대변인이 '가짜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에서 여권 인사의 공작이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이라면 헌법 가치를 무너뜨리는 '공작정치'이자 수사권을 이용한 '선거 개입', '사법거래'"라고 밝혔다.

尹 만난 최장집 "대한민국 보수, 자유주의 수용 통한 재도약의 기회 왔다"/문화일보
진보 성향 정치학계 원로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가 최근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만나 "자유주의를 보수가 잡는 것으로 재도약의 기회가 왔다"고 말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재형, 오늘 권영세와 만찬 회동…이준석에 "만나고 싶다" 직접 통화도/뉴스핌
야권의 대선주자로 꼽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본격적인 대권 행보에 앞서 국민의힘 인사들과 접촉점을 늘리는 모양새다. 최 전 원장은 국민의힘 당밖 대선주자 영입을 담당하고 있는 권영세 대외협력위원장과 만남을 갖는 데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게도 직접 전화를 걸어 한 번 만나고 싶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형측 "지지율 높다고 단일화?...꽃가마 타려는 것" 尹에 견제구/헤럴드경제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1호 영입 인사인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그간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으로 (지지율)쏠림현상이 있었지만, 이제는 '최재형 대세론' 쪽으로 갈 가능성이 커보인다"고 했다.

[단독]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 '친문 적자' 김경수 장인 문상 간다/한국일보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가 장인상을 당한 '친문재인(친문)계 적자' 김경수 경남지사를 14일 조문한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의 소유자가 김혜경씨라고 지목당하며 곤욕을 치른 바 있다.

김경수 장인상에 발길 잇는 대선주자들···'친문 마음 얻기'/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를 잇따라 찾았다. 민주당 최대 세력인 '친문재인계'가 아직 특정 주자를 지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친문 적자'인 김 지사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박용진·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전남 목포에 있는 김 지사 장인의 빈소를 방문했다.

우원식, 이재명 지지선언…"사회경제적 개혁 적임자"/중앙일보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불평등·불균형·양극화 시대를 넘기 위해 이재명과 함께하겠다"며 이 지사에 대한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아침 이 지사의 요청으로 의원회관 제 방에서 차담을 진행했다"며 "불공정·불평등·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 이 지사 또한 가장 강력한 사회경제적 개혁을 해내자는 제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참했다"고 밝혔다.

공격본능 회복 '사이다 이재명'…"이낙연, 본인 주변 돌아보시라"/헤럴드경제
지난 예비경선 과정에서 '김빠진 사이다'라는 평가를 받으며 지지율이 하락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매운맛'을 되찾았다. 그간 본선을 염두에 두고 경선 상대에 대한 공격을 최대한 자제했던 이 후보는 최근 자신을 향한 공격이 과도하다며 이낙연 후보를 겨냥해 "본인부터 되돌아보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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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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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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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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