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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8월 27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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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언론중재법 30일 의총서 최종 결정
野, 필리버스터 예고...전원위 제안은 거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방침을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총력 저지 방침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는 민주당의 의석수에 의해 하루에 그칠 공산이 크지만 하루라도 지연시키며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보도에 대해 국방부가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주장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으며 정상적인 사회 생활 복귀를 위한 정부의 세심한 고민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의장실에서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함께 나서고 있다. 2021.08.2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국방부 부인한 '병사 노마스크' 실험, 하태경 "文대통령이 지시했다"/조선비즈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군(軍) 당국이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마스크 벗기' 등 이른바 '집단 면역' 실험을 추진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해당 보도가 나오자 부인했는데, 이 해명이 거짓이라는 것이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0%선 아래로 떨어진 38%/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40%선 아래로 떨어졌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이 다시금 높아지고 있고, 부정평가 이유로 언론중재법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文대통령,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전 국회부의장 내정/서울신문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6선 국회의원 출신인 이석현 전 국회 부의장을 내정했다.

한미연합훈련 종료에도 남북 통신선 여전히 '불통'/파이낸셜뉴스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종료됐음에도 남북 통신연락선은 '불통'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27일 "오늘 오전 9시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정기통화 시도가 있었지만, 북한의 응답은 없었다"고 밝혔다.

노규덕, 29일 워싱턴 방문…한미훈련 이후 한반도정세 논의/연합뉴스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초청으로 29일부터 내달 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한다고 외교부가 27일 밝혔다.

"아프간에 있는 한국 기업·NGO 종사자 등 823명 구출해달라" 호소했지만/한국일보
아프가니스탄에 10년 넘게 머물며 국가재건사업에 참여했던 장영수 선교사가 "아프간 현지 한국기업과 한국 비정부기구(NGO)에 종사하며 한국 정부가 참여한 국가재건사업 현장에 투입됐던 협력자 823명이 (구출 대상에서) 배제됐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與, 30일 의총서 언론중재법 최종 결론..."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과 관련해 오는 30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한준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전 8시 당 원내대표실에 열린 연석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많은 의원들에게 월요일 의총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와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하고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오후 3시 정도에 의총을 열겠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與 언론중재법 강행에..."전원위 거부·필리버스터 준비" / 뉴스핌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을 두고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합법적 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필리버스터로 언론중재법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여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시켜 여론을 환기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민주당 나만 옳다 확증편향…언론중재법 중단하라" / 조선일보
정의당이 27일 징벌적 손해배상이 골자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나만이 옳다는 확증편향을 깨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시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의 언론중재법에 대한 비공식 회동이 있었다"며 "배 원내대표는 정치적 대안으로 국회 차원의 언론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관위 출범하자 '역선택 방지' 경선룰 신경전 / 동아일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경선 방식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일부 대선 주자들이 역선택 방지 등을 위한 경선룰 재검토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신경전이 달아오르는 분위기다. 앞서 선관위 출범 이전에 구성된 경선준비위원회는 경선 방식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與, 윤희숙 겨냥 "방귀뀐 놈이 성내···정치쇼 끝났다" / 서울경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7일 부동산투기 의혹을 받는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해 "정치적 쇼는 끝났다"며 "방귀뀐 놈이 성내는 것에도 염치가 있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희숙 의원의 '부친 부동산 투기 의혹'은 경찰 특수본의 철저한 조사를 거쳐 검증받으면 끝날 일"이라며 "'농지법 위반을 지적한 사실에 대해서 본인 의혹을 가리기 위해 이용하고 흠집내는 행태'라고 발끈해 공격하는 게 상식적인 얘기냐"고 쏘아붙였다.

송영길 "시중은행 대출 절벽, 연착륙 되도록 배려 필요해" / 헤럴드경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시중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를 두고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송 대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연장 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 지원책을 언급했다.

윤희숙, 오늘 오후 '부동산 의혹' 추가 해명 / 아시아경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원직 사퇴 발표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을 적극 반박한다. 대선 불출마와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 대응에도 사태가 더 악화되자 더욱 상세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얘기 나온 것들을 전부 해명할 것으로 보인다.

野 성일종 "文도 농지법 위반...사과 한마디 안하더라" / 매일일보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으로 의원직 사퇴를 선언한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여권이 투기 연루 의혹을 제기하며 '사퇴쇼'라고 총공세를 펴자 야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양산 사저 농지법 위반 논란을 재소환하며 역공에 나섰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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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 사법연구 발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사법연구 발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기존에 맡던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른바 '룸살롱 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사법연구 발령을 받아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진은 지 부장판사.[사진=뉴스핌 DB] 사법연구는 법관이 일정 기간 재판 업무를 맡지 않고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인사 제도다. 법관에게 일반 공무원과 같은 방식의 직위해제를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는 인사 조치로 활용되기도 한다. 법원 관계자는 "전날자로 사법연구 발령이 났고, 발령이 나면서 직무에서 배제된 것"이라며 "판사는 일반 공무원처럼 직위해제를 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을 받는 동안 사법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 업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 부장판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과 술자리를 갖고 총 409만원 상당의 술값 가운데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고발 이후 통신영장 집행과 택시·카드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하고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를 통해 방문 일시와 결제 내역 등을 확보했다. 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지 부장판사 재판부에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재판 편의 제공 청탁과 같은 대가관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2024년 9월 5명이 함께한 416만원 상당 향응수수 의혹도 1인당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해 불기소했다. 이번 사건은 공수처가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범죄'가 아닌 관련범죄만으로 고위공직자를 기소한 첫 사례다.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수처법 제2조 3호가 열거한 고위공직자범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공수처는 뇌물수수 혐의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파악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공수처법 제2조 4호 라목의 관련범죄로 구성했다. 해당 조항은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범죄 중 그 고위공직자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해당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관련범죄로 규정한다. pmk1459@newspim.com 2026-10-0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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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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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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