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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27일(월)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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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퇴직급 50억 수령
반격나선 이재명...곽상도 국민의힘 탈당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두고 정국이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추진됐던 사업이어서 대장동 이슈는 초반 이 후보의 '특혜' '비리' 의혹으로 집중됐었지만, 이후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이 대장동 사업을 시행한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며 급반전 됐습니다.

곽 의원의 아들은 대리급으로 7년여 정도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성과급 성격이 강하다는 게 곽 의원 측의 설명이지만 퇴직금 50억원은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긴 합니다. 5대 기업 CEO도 받기 어려운 금액이죠.

아들은 월급 250만원 정도 받고 다녔다고 했던 곽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당 징계가 논의되기 전 전격 탈당했습니다.

곽 의원의 탈당으로 짐을 다소 던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 특별검사 수사를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긴급 최고위 후 "국민의힘 입장은 명확하다"며 "대장동 게이트는 서민 분양 대금을 가로채는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로 여야 누구도 그 어떤 의혹도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을 밝힐 전문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검 만이 이 게이트의 실체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dlsgur9757@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금주의 정치권] 내달 1일 국감 돌입...'대장동 게이트·고발 사주 의혹' 격돌 예상/뉴스핌
여야는 금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처리와 이른바 '대장동 게이트'를 두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는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언론중재법을 상정할 방침이지만 핵심 쟁점을 둘러싼 여야 '8인 협의체'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처리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곽상도 아들 "실수령액 28억…父소개로 화천대유 입사"/국민일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의 아들 곽병채(32)씨가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성과급·위로금·퇴직금 등 명목으로 28억원을 실수령했다고 밝혔다. 곽병채씨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2020년 6월 퇴직금을 포함해 5억원의 성과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낙연 고향서 1승 건졌지만···결선까진 '산 너머 산'/서울경제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실시된 전북 지역 경선에서 예상 밖의 대패를 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당 대선 경선의 최대 승부처로 불린 호남 대전에서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했지만 이재명 대세론을 꺾기엔 역부족이었다.

홍준표 인파이팅에 아웃복싱으로 맞선 윤석열/중앙일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3차 경선 토론회에서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비리를 척결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26일 오후 9시부터 진행된 3차 TV토론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대규모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를 꾸려서 증거 인멸을 방지하고 수사내용을 특검에 인계해야 한다"며 "('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했던)2016년 말처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누적득표 53%, 대장동 의혹에도 대세론 이어가/중앙일보
이재명 경기지사가 26일 더불어민주당 전북 경선에서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경선의 분수령인 '호남 대전'에서 최종 승리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텃밭으로 여겨지던 호남에서도 이 지사가 대세론을 이어가면서 민주당 경선의 무게 추는 이 지사 쪽으로 크게 기울었다.

與 "곽상도, 문준용 그렇게 비판하더니" 野서도 "내로남불 끝판왕"/조선일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이 26일 자신의 아들 곽병채(31)씨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성과급 등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탈당계를 제출했다. 곽상도 의원은 평소 문재인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에 대한 지원금 특혜 의혹을 가장 앞장서 제기해왔기 때문에 더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준석 "남북연락사무소 사과도 못 받고 다시 지어주면 자존심도 없는 것"/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6일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반색하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연락사무소 건물 폭파한 거 사과도 못 받고 다시 지어주면 자존심도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대통령, 오늘 수보회의 주재...김여정 담화에 답변 내놓을지 주목/뉴스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유화적인 입장을 내놓아 남북대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문 대통령이 남북대화 재개를 위해 직접적인 답변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 대통령 "이제 '치매'라는 용어 새롭게 검토할 때 됐다"/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제 '치매'라는 용어를 새롭게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6일 전했다.

IAEA "핵 포기하라"… 김여정, 南에 "핵보유국 인정하라"/조선일보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이틀 연속으로 남북 관계와 관련한 담화를 내고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김여정은 지난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선언 제안에 대해 "흥미 있는 제안이고 좋은 발상"이라고 했다.

'정상회담' 꺼낸 北김여정… 美국무부 "남북대화 지지"/동아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국무부도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고 밝혀 남북 정상회담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한반도 정책의 변수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靑, 김여정 남북 정상회담 언급에 반색… 美 설득 주력할 듯/국민일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청와대가 반색하고 있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이 대북적대시정책 철회를 비핵화 논의의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미국을 향해 대북제재 완화의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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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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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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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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