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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산자위·재경위원들 "美 발표 대미투자, 국회 보고 사안과 달라...전모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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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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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은 1일 트럼프 발표에 반발했다.
  • 정부가 알래스카 투자 협의 전모를 밝히라 촉구했다.
  • 검토 단계라던 설명과 달라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한미정상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검증돼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투자에 알래스카 사업이 포함됐다고 일방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인가.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인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산자위·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라"고 촉구했다. [사진=김성원 페이스북]

◆"한미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 벌어졌다면 반드시 검증돼야"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당시 텍사스 사업은 사업적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받는다고 했고, 나머지 사업은 합리성이 확인되지 않아 보고받지 않는다고 했다"며 "미국 측에서 일방적으로 사업을 발표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당시 이형일 재경부 장관에게 물었고, 그럴 경우 정부에서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는 약속까지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나 한미 정상 간 대화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면 반드시 확인되고 검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중위 야당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알래스카와 관련해서도 미국 러트닉 장관이 500억 달러라고 구체적인 금액까지 제시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검토 단계로만 보고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보고한 사안과 다르게 미국에서 급격하게 달라진 게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혹시 호르무즈 파병이나 반도체와 관련한 투자 압박이 있었고, 그 이후 급박하게 결정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 단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고 "미국 대통령이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성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4회 2026 뉴스핌 아시아 포럼에서 '신G2 시대, AI 혁명이 열어주는 협력의 새로운 좌표'를 주제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2026.09.11 khwphoto@newspim.com

다음은 국회 산자위·재경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무능외교·굴종외교로
국민과 국회를 속인 협상의 전모를 밝히십시오

이재명 정부의 대미외교가 무능·굴종외교였다는 민낯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한국의 2,000억 달러(약 270조 원) 규모 대미 투자 계획을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이 발표에는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약 540억 달러 규모)과 대형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 등이 투자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규모까지 제시됐습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공개한 공동 팩트시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미 전략투자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에는 알래스카 LNG, 즉 'Project North, Alaska'에 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투자금액은 팩트시트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2일 국회 대미투자 보고에서도 알래스카 LNG를
추가 검토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540억 달러'라는 숫자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정부는 이미 미국 측과 구체적인 투자 규모를 협의해 놓고도 국회에는 '검토 단계'라고 설명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가 동의한 적이 없는 숫자를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입니까.

만약 정부가 이미 수백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 측과 협의하고도
국회에는 단순한 '검토 단계'라고 설명했다면, 이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고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입니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우리 측의 충분한 논의나 동의 없이 자국 이익만을 내세운 일방적 발표를 강행한 것이라면 이재명 정부의 심각한 외교참사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미국 측이 발표한 알래스카 LNG '540억 달러 이상' 투자 규모를 우리 정부가 사전에 인지하거나 협의·동의했는지 즉각 공개하십시오.

둘째, 대미투자와 관련해 지금까지 한미 정부 간 오간 제안과 협의 경과, 투자 규모와 방식에 관한 논의 내용을 국민과 국회에 투명하게 보고하십시오.

셋째, 상업적 합리성을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을 공개하고, 한미전략투자법이 정한 국회 동의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십시오.

확정되지도 않은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 계획이 동맹국 최고지도자의 입을 통해 기정사실로 발표되는 참담한 상황 앞에서, 정부는 국익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혈세가 외국 정상의 선거 자금으로 전락하는 것을, 대한민국의 국익과 주권이 훼손되는 어떠한 형태의 굴종 외교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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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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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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