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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9월 30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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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논란, 여야 대선주자 전면전 확산
김정은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 복원"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논란이 연일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주자인 이재명 예비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추진됐던 사업이며, 국민의힘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거론되며 야권 유력주자 윤석열 예비후보까지 연루됐기 때문입니다.

논란 초기에는 대장동 사업의 핵심 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 소유주들이 이 후보와 관련이 있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50억원으로 받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기자의 누나가 윤 후보 부친의 서울 연희동 자택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며 전선이 확대됐습니다.

'이재명 게이트' vs '국민의힘 게이트' 공방으로 진흙탕 싸움에 들어가며, 이 후보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봉고파직, 김기현 원내대표를 위리안치 하겠다고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추악한 가면을 찢어놓겠다"며 거친 언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총회에서 밝힌 '종전선언' 담화에 대해 북한의 후속 반응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노동신문 등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오는 10월 초부터 남북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29일 오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본사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이날 검찰은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행의 주거지를 비롯해 천화동인 2∼7호 실소유주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21.09.29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대선주자 인터뷰] ①최재형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국조·감사원 모두 동원해야"/뉴스핌
"국민들로부터 범야 정권교체의 최종병기로 낙점 받아 정권을 교체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최재형이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최재형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출사표다. 그는 지난 6월 28일 감사원장직을 사퇴하고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

여권, 尹 부친 집 다운계약서 의혹 제기하자… 윤석열, 통장 공개/조선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친 소유의 서울 연희동 단독주택을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2019년 4월 19억원에 사들인 사실이 알려지자 여당은 물론 야당의 다른 대선 주자들도 윤 전 총장을 집중 공격했다.

대선 앞둔 與, '언론법 폭주' 국내외 거센 비판에 사실상 백기/동아일보
언론중재법 논의를 한 달 넘게 이어온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 방침에서 물러선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등 국제 사회가 우려를 나타냈고 진보 단체들까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입법 폭주를 이어갈 경우 내년 대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을 우려했다는 것.

與 "대장동 특검은 시간끌기" 거부…그뒤엔 드루킹 악몽?/중앙일보
"대체 어디로 튈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다." 연일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익명을 원한 더불어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이 29일 중앙일보에 한 말이다. 지난 26일 곽상도 의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논란으로 야권을 튄 불똥은 이후 나흘간 여·야를 숨 가쁘게 넘나들며 큰불을 옮겼다.

이재명, 유동규 수사엔 침묵한 채 "이준석 봉고파직" 野에 화살/동아일보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경선레이스에서 1위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업을 승인한 책임론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

21대 국회 세 번째…'뇌물 의혹' 정찬민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뉴스핌
용인시장 시절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에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투표에 부쳐 출석 의원 251명 중 찬성 139표, 반대 96표, 기권 16표로 통과했다.

김정은 "종전선언, 적대시정책 先철회돼야...10월 초 남북통신연락선 복원"/뉴스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10월 초부터 남북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靑 "日 기시다 내각과 미래지향적 관계 협력"/동아일보
2015년 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의 당사자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외무상이 다음달 초 일본 총리로 취임하면서 한일관계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청와대는 29일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로 기시다 전 외무상이 선출된 것과 관련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북한 담화·미사일' 의도 분석…"예단 않는다"/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2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기조연설 직후 이어진 북한의 잇따른 담화문 발표와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청와대가 29일 북한 의도 분석과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진정성 보여 달라"... 대화 재개 두고 남북 간 핑퐁게임/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이후 남북 간 대화 재개 시도가 서로에게 '진정성을 먼저 보여 달라'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북측은 이중기준 철회를 통한 핵 고도화에 대한 묵인을, 남측은 남북통신선 복원을 각각 상대의 대화 의지를 판단하는 잣대로 여기면서다.

北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 발사"/세계일보
북한이 미사일방어(MD)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게임체인저'인 극초음속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발사했다.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우리 정부는 "예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북 극초음속미사일에 미 "정보 파악중"-유엔 "충격적"/국민일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에 국제사회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보니 젠킨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군축차관은 29일(현지시간) 극초음속 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추가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면서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단독]지자체 대북사업, 공모 없이 민간단체에 70억 보조금/동아일보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모 절차를 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자치단체들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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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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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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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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