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준석·대선 주자들, 대장동 특검 촉구..."檢, 이재명 수사 전혀 진행 안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준석 "오늘 기점으로 투쟁 강도 높여나갈 것"
윤석열 "검찰, 수사 재량이라고 착각 말라"
유승민 "이재명 모든 개발 사업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은 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검찰이 진행하고 있는 수사 양상을 지켜보면 속도 측면에서 전혀 대형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수사기관이라고 믿어지지 않을 만큼 지지부진하다"며 "수사 범위도 이미 본인이 설계자 자처했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미진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이 대표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뽑는 중요한 선거가 5개월, 6개월 앞으로 다가왔다"며 "지금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선거에 임박하고 국민 여론에 밀려서 더 큰 오명 남기겠나, 지금 당장 우리 당이 제안하는 특검을 받아서 명명백백하게 잘잘못을 가려내겠냐"고 압박했다.

그는 "오늘을 기점으로 국민의힘 지도부, 대권주자들, 당원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투쟁에 강도를 높여나가는 시점이 왔다"며 "저는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출발해 청와대까지 도보로 이동하면서 국민들에게 특검법에 당위성을 알리고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묻기 위해 하고 있는 이런 지지부진한 수사의 부당함을 알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부정부패의 종합 비리 백화점 구조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도 광역시장으로서 행정을 담당했다. 이렇게 터무니없고 구석구석 부패가 스며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설계한 사람이 어떻게 책임을 면탈하려고 저렇게 뻔뻔히 이야기할 수 있나 화가 치밀어 오른다"며 이 후보를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그럼에도 정권은 조국수호 이어 재명수호에 나서면서 태도가 정말 오만불손하다"며 "청와대가 엄정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발표한 것으로 들었지만 엄중하게 지켜볼 사안이 아니라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검찰은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친 정권 인사로 가득한 걸 잘 알 것"이라며 "수사의 abc마저도 안 지키는 검찰 수사를 보면서 꼬리 자르고 몸통을 뭉개기 위한 보여주기 식 수사라는 강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 사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이 즉시 도입돼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의혹이 아니고 확인된 배임 범죄"라며 "기본 범죄 구도가 확실히 나왔고 거기에 공동 주범이 이재명 성남시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임이 확실하게 나온 범죄 사건이다. 앞으로 이 건을 의혹 사건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주장했다.

윤 후보는 "특검 촉구에 앞서 대한민국 검찰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범죄 혐의, 중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건에 대해 수사를 하냐 안 하냐, 저강도 수사하면서 증거 인멸, 짜 맞출 시간을 주면서 사건 할 것인가. 그게 여러분 재량이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잘못하면 당신들도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 대장동 사건에 대한 특검을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두 갈래로 가야 한다. 대장동 비리와 그리고 일찍부터 파일 자료로 받고 사건을 뭉갠 수사 관계자 비리, 두 가지를 함께 수사해야 한다"며 "특검을 빨리 만들고 검찰은 형사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압수수색이며 뭐며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따위로 수사하냐"고 맹비난했다.

유승민 후보는 대장동 의혹 사건을 "이재명 게이트와 법조 마피아, 문재인 대통령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유 후보는 이재명 게이트에 대해선 "이 후보가 주범이라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며 "이 후보가 비리의혹을 비판하는 국민과 야당을 향해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했던데, 제가 대장동에 평당 200만원, 300만원에 자신의 토지를, 오래 살던 집을 강제 수용 당한 원주민들에 관한 기사를 보니 이재명 눈에는 저 토지를 강제수용 당한 저 분들도 돼지로 보이고, 수많은 우리 중도층 국민들께서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도 다 돼지로 보이는구나 생각했다"꼬 꼬집었다.

그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할 때 그 총기간에 대해 화천대유 대장동 비리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분명히 더 있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경기지사 재직 기간 중 경기도에서 이 토지를 수용했다든지, 국공유지를 갖고 대규모 개발 사업을 했던 것을 전수조사 해줄 것을 당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법조 마피아에 대해선 "어떻게 고위 검사, 대법관을 지낸 사람들이 화천대유라는 이름도 들어보지 못 한 시행사에 가서 그 하수인이 돼서 이재명과 관련된 부패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냐"고 반문한 뒤, "법조 마피아들을 확실히 청소해서 싹 드러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서 이 후보를 사퇴시키고 비리 불법을 밝혀서 감옥에 넣는 게 1차 목표지만, 이 사건 관련된 고위 법관, 고위 검사 출신들을 추악한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철퇴를 가하는 사법 개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아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선 "지금 대통령이 이걸 엄중하게 지켜볼 그런 한가한 시간이 아니지 않나"라며 "이 사건에 대해서 만약 문 대통령이 특검을 수용하고 국정조사를 수용하지 않고 뭉개고 지나가 이 후보를 기어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내세운다면 저희들이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문 대통령이 이걸 은폐한 그 죄까지 들춰내겠다. 그러니 문 대통령은 지금 생각을 똑바로 하고 판단과 선택을 똑바로 하라. 만약 이 사건을 청와대가 나서서 덮었다가 정권이 바뀌면 문 대통령 본인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함께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10.06 kilroy023@newspim.com

원희룡 후보도 "이 사건은 본질을 봐야 한다"며 "조 단위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개발 폭리 수익을 누가 몰아줬는가, 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준게 핵심이고 이 수익을 가져가서 잔치를 벌인 게 중요한게 아니라 핵심이 권순일 재판에서 무슨 역할 했는지가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나머지는 어차피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딸려올 수밖에 없는 부수적인 조연, 단역, 나중에 파티에 초대된 사람들"이라며 "왜 조 단위 수익이 화천대유라는 특정인에게 갔고, 화천대유의 주범인 김만배는 이재명을 위해 어떤 일 했는가가 핵심이고로 이러한 대장동 비리 본질과 관련된 몸통이 이재명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검을 촉구한다.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며 "시간 싸움이다. 당신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수많은 양심적인 국민들과 언론과 시민들의 수사단을 구성해서 밝힐 것이다. 반드시 대선 전에 밝혀서 이재명이 갈 곳이 청와대가 아니라 감옥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밝히겠다"고 경고했다.

최재형 후보 역시 "대장동게이트는 검찰 권력 손을 잡아 수사를 방해하고 사법권력과 손잡아 법망 피하도록 망을 봐주고 정치권력이 입막음 함 사건"이라며 "가제는 게편이라고 여당은 진실 앞에 눈감고 이재명과 국민을 우롱한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극악무도한지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최 후보는 "대한민국이 더 썩기 전에 대장동 괴물을 도려내야 한다"며 "앞에서는 공정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돈벌이 하는 아수라백작을 잡기 위해 특검만이 답이다. 반대하는 이가 범인이며 괴물 이재명과 결탁한 썩은 피다. 민주당이 썩은 피가 아니라면 특검에 협력해야 한다.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이재명을 처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후보도 "다른 방법이 없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리가 없다. 경찰도 못 한다. 공수처도 못 한다. 그러면 특검 밖에 답이 없다"며 "특검을 빨리 해야 한다. 수사는 공정과 신속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황 후보는 "이재명이 몸통이지미나 문 대통령도 같은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이 후보는 정말 국민들에게 큰 죄를 짓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고백하고 자백해야 관용에 여지가 있다. 이런 저런 거짓말로 내로남불하고 시간끌다가 최악 상황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태경 후보는 "이재명이 주범이다. 본인이 이번 대장동 개발 설계자라고 고백했고, 설계자이자 결재권자, 지휘책임이 있다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집행한 사람이 종범으로 구속됐으면 주범으로 자동적 피의자"라며 "이재명 피의자에 대한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후보 또한 "문 정부와 민주당, 검찰은 이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고 범죄 은폐를 돕고 있다"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민주당 붕괴를 앞당길 이고. 문 정권 내부로부터 붕괴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깨진 바가지다. 재주 그만 부리고 문 정권과 민주당은 특검을 즉각 받아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상수 후보 또한 "세계적인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총체적인 부동산 비리가 일어났고, 이것을 즉각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대한민국에 대해 비아냥거린다고 생각한다. 문 대통령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압박했다.

안 후보는 "특검을 해야 한다. 드루킹 때도 덮으려고 얼마나 애썼냐"며 "결국 국민 여론에 밀려 특검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2년 형을 받고 감옥에 있다. 다시 이런 사태가 나오면 용서치 않을 것이다. 즉각 특검을 발족해서 빠른 시일 내 국민의 아픈 마음을 달래고 온 부동산 투기꾼을 전부 다 수사해서 감옥에 넣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사진
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