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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반지하 월세‧고시원 씨 말랐다"…'15억 로또' 과천 지정타 '줍줍' 위장전입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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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 사이 월세‧보증금 3000만‧25만원 상승
"한 달에 한번 찾아와 보일러 틀고 카드 실적 채워"
저가점자 '울며 겨자먹기'로 위장 전입도 불사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 '줍줍' 물량 나올 전망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15억 로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풀린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예비 청약자들이 반지하 월셋집을 구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동네 월세가 동이 났어요. 아파트나 빌라 전월세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차라리 저렴한 반지하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집을 구해 살지는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해놓고 거주요건을 채워요. 찾는 이들이 많으니까 월셋값도 몇 달 새 45만원 이던 게 지금은 60만원 정도해요."(경기도 과천 W공인중개사무소 대표)

"월셋집을 구하지 못한 이들이 고시원으로 흘러들고 있어요. 2008년 금융위기 때 신용불량자가 추심업체 추적을 피하기 위해 고시원에 전입신고를 해두고 다른 곳에 숨어지내려는 목적이 많았는데, 지금은 지식정보타운(지정타) 청약을 노리고 위장전입하려는 사람들의 문의가 많아졌어요."(경기도 과천 중앙동 K고시원 대표)

[서울=뉴스핌]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치도[자료=대우건설] 유명환 기자 = 2021.10.14 ymh7536@newspim.com

◆ '줍줍'행렬에 월셋방‧고시원 계약 '하늘의 별따기'

14일 오전 찾은 과천 일대 공인중개업소들은 월셋집을 찾는 문의 전화로 분주했다. 과천역 인근 G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과천 지정타 재청약 소식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하루 평균 30통 넘게 월셋집을 구하는 이들의 전화를 받고 있다"며 "오늘도 집을 계약하려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인근 H공인중개업소 대표도 "이 동네에서 수년째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지만 월세방을 찾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적은 처음"이라며 "이 일대 월셋값도 몇 달 사이에 10만~20만원 정도 올랐다"고 전했다.

최근 경기도 과천 일대 반지하 월세 등 저가형 매물을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 과천 지정타에서 부정청약으로 적발된 매물이 대거 풀린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약 자격을 갖추기 위해 전입할 곳을 찾는 예비 청약자들이 늘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소 대표들의 설명이다.

중개업소 대표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실거주 목적보다는 주소지를 옮기기 위한 위장전입 수단으로 매물을 찾는다고 귀뜸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니다 보니 비교적 저렴한 반지하 원룸이나 월셋방과 고시원 등을 찾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과천 일대는 월셋집을 구하려는 이들이 물밀 듯이 몰려들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지정타에서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무순위 청약) 물량이 대거 쏟아질 예정이어서다. 이 단지들은 주변 시세를 고려하면 시세 차익만 15억원에 달한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청약 조건 채우려 몰려…반지하 월셋방 동나"

예비 청약자들은 아파트나 빌라 전세 등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반지하 월세 등을 마련해 거주 요건을 채울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날 만난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지정타 '줍줍' 물량을 잡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가능한 방안을 줄줄이 얘기해주기도 했다.

과천 L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아파트나 빌라 등에 전월세 계약을 맺는 방법과 반지하 월셋집에 들어가는 방법, 주거할 수는 없지만 창고 등에 전입신고하는 법, 아님 인근 고시원에 주소지를 옮겨 실거주 요건을 채우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빌라 전세 계약을 맺고 들어가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가장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청약목적이라면 전입신고만 해서 실거주 요건만 채우는 것이 좋다"며 "아니면 거주할 수 없지만 창고 주소지를 옮길 수 있어서 나쁘지 않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반지하 월셋집에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다"고 귀뜸했다.

월세수요가 늘어나면서 보증금과 월셋값도 급등했다. 과천·안양·성남·군포·의왕 등이 포함된 경기 경부1권 빌라 평균 월세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98만 4000원이었다. 서울 강남권보다도 높고 경기도 평균 월세(50만원)보다 약 두 배 높은 수치다.

실제 과천 일대 다가구 주택의 평균 보증금과 월세는 8000만‧50만원에 거래되고 있지만, 이마져도 구하기 힘들 상황이다. 과천 J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이 지역 반지하 월세 시세는 보증금 500만원에 40~45만원인데 이런 물건은 거의 남아있지 않다. 지금은 보증금 8000만원에 55만~70만원은 고려해야 한다"며 "계약이후에는 일부 짐을 방에다 가져다 놓고 가끔 방문해 보일러를 틀고 편의점과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떠나는 예비 청약자들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3040대 가끔 와서 카드 긁고 떠나"

매물이 동나면서 서울 강남과 사당 등으로 출퇴근하는 예비 실입주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몇 달 사이 보증금과 월세가 오르면서 강남과 사당쪽으로 출퇴근하는 이들이 집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외지인들이 물밀 듯이 흘러들면서 자금력이 약한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 분들이 월셋방을 찾기도 하는데 보증금과 월세를 듣고 다들 발길을 돌리고 있다"고 말했다.

월셋값을 감당하지 못한 이들은 고시원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져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과천 J고시원 사업주는 "지정타 공급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기계약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임대인 입장에서도 공실 상태로 두기보다는 저렴한 가격에라도 빌려주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거절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과천 인근 R고시원 관계자는 "발 빠른 사람들은 몇 달 전부터 찾아와 전입신고를 해 놓았고, 최근에도 수원에서 찾아와 계약을 했다"며 "월세 40만원을 내야 하는데 1년 기준으로 480만원 선불로 내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편물이 오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고 있다"며 "나중에 단속에 걸릴 수도 있으니 과천에 안 살더라도 한 번씩 찾아와 신용카드를 쓰거나 물건을 사는 걸 증거로 남겨야 한다"고 귀띔했다.

과천 N고시원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위장전입을 문의하는) 전화가 많이 오고 특히 3040대가 많이 문의를 한다"며 "단속이 나오면 골치 아프기 때문에 사전에 말을 잘 맞춰 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근 H고시원 대표는 "위장전입 하려는 사람은 월세를 보통 반값으로 1년치 선불로 지불하고, 고시원에선 빈방을 놀리기보다 반값이라도 월세를 받겠다는 생각에 받아주는 구조"라면서 "우리 고시원도 그렇고 대부분 고시원에 공실이 많아 유혹에 빠질 때가 많은데, 입실료 조금 더 받겠다고 복잡한 데 얽히기 싫어 받아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사진=유명환 기자] 2021.10.13 ymh7536@newspim.com

◆ 당첨되면 시세차익 10억~15억

위장 전입이 불법임에도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이는 높은 청약점수와 더불어 물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년동안(2020년 8월~2021년 8월) 서울지역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조사한 결과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84㎡의 최저 가점은 평균 6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4인가족을 기준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5년 이상이고, 무주택기간도 15년 이상이여야 가능한 점수다. 이 기간 서울 지역 84㎡의 청약가점 커트라인을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분양된 고덕강일제일풍경제 84R타입의 커트라인 가점이 79점으로 만점에서 5점 빠지는 점수를 기록했다.

지난해 8월 공급된 DMC센트럴자이 84D타입도 최저 커트라인이 74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가장 낮은 가점은 지난해 8월 분양된 힐데스하임천호 84B타입으로 56점을 기록했다. 서울 지역 웬만한 지역에서 아파트를 받으려면 가점이 최소 60점대이어야 하고 인기지역은 70점후반대는 돼야 한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지정타 예비 청약자들이 몰리고 있다.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가구에 달하는 '줍줍' 물량이 나올 전망이다. 이달 중 지정타 내 첫 번째 분양 단지였던 '과천제이드자이'에서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온다. 지난 3~5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지식정보타운 분양 당첨자들을 상대로 펼친 수사에서 부정 청약 의심 사례로 적발된 40가구에 대한 재청약분으로 알려졌다.

같은 이유로 내년 상반기까지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36가구) ▲과천푸르지오 라비엔오(36가구) ▲과천 르센토 데시앙(28가구) ▲과천 푸르지오 오르투스(36가구) 등 최대 176가구에서 무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 과천 내 재건축 단지는 과천 자이와 과천위버필드에서 각각 10여가구씩 총 20여가구가 연내 무순위 청약으로 나온다.

시세 차익은 12억~15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지정타 내 무순위 청약은 전용 59㎡가 5억원대, 전용면적 84㎡가 8억원대다. 과거 분양가와 비슷한 수준이다.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과천 푸르지오 써밋 전용면적 59㎡는 지난 7월 17억2000만원에, 전용면적 84㎡는 지난 8월 22억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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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 전면 의무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030년부터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가 적용된다.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보다 먼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정부는 재정 지원 및 경영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문성을 갖춘 수탁법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활성화한다. 중도 인출 방지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개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 방안을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안건으로 논의한 이후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전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를 법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41.1%(8229억원)에 달한다. 퇴직연금 기능강화방안 [자료=고용노동부] 이번 기능 강화 방안 내용을 담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사외적립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100인 이상 사업장에 2028년 1월부터 의무화된다. 1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29년 1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2030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단계적 도입은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곳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조치다.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조기 도입 사업장 재정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 비용 보전 사업도 신설됐다. 각각 내년 예산 정부안에 60억원, 62억원 규모로 반영됐다. 정부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이 의무화 적용 시점에 앞서 퇴직연금을 도입하면 최저임금 130% 미만 근로자의 부담금 10%를 사용자에게 지원한다. 50인 미만 중소기업이 퇴직연금 신규 도입 후 1개월이 지나면 경영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 2%포인트(p)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의무화 적용 시점이 지났는데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제도인 푸른씨앗에 자동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사업장이 원하지 않으면 이를 탈퇴할 수 있는 선택권도 보장된다. 이후에도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과태료 등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푸른씨앗은 내년 1월부터 100인 이하 사업장까지, 2028년 1월부터는 300인 이하 사업장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 방침은 퇴직연금을 중도 해지하지 않고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받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주거나 의료비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때를 위해 퇴직연금 담보 대출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법과 제도도 손질한다. 퇴직급여를 받게 됐을 때 연금 수급을 기본 선택지로 하고,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연금소득 분리과세 한도는 현행 12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하고,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납입액 15%까지 세액공제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도 이번 발표를 통해 구체화됐다. 지난 2월 노사정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수탁법인 설립 주체를 기준으로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금융기관 개방형은 민간 금융사가 별도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불특정 다수 사업장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기금화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연합형은 사용자 연합이 수탁법인을 세우거나, 전국 단위 노사 단체 연합이 불특정 사용자·가입자 대상으로 운영한다. 공공기관 개방형은 푸른씨앗이 확대되거나 이와 유사한 기금이 신설되는 방식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적용된다. 한 사업장이 계약형과 기금형 퇴직연금을 복수 설정하거나 다수의 기금형 퇴직연금을 설정할 수 있다. 근로자 대표의 동의만 있다면 특정 기금형 퇴직연금을 기본값(디폴트)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기금형 퇴직연금 수탁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노사와 전문가, 정부 등으로 구성된 인가위원회의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인가 체계는 기금의 난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예비 인가·본인가 2단계 구조로 구성된다. 인가 요건은 인적·물적·재무요건으로, 재무 안전장치로 일정 규모 이상의 최소 자본금 요건을 설정한다. 정부는 수탁법인에 강력한 수탁자 책임을 부여하고, 법률에 가입자 이익 최우선의 원칙도 규정한다. 의무위반 시 수탁법인의 손해배상책임 및 가입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명시한다. 운용과 이해상충 관리, 설명의무 위반 등 핵심 영역에 한해 입증책임을 전환해 수탁법인이 의무위반과 손실 간 인과관계 또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면책된다. 가입자의 손실보전과 사고 대응·복구에 활용할 수 있는 운영위험준비금도 의무 적립하도록 한다.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건전한 경쟁을 유도한다. 제재 처분 권한은 주무부처인 노동부에 두고, 각 기관의 전문성을 감독 전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감독협의회 등 관계부처 협력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계약형 퇴직연금 제도도 손질할 예정이다. 퇴직연금 시장 규모와 변동성을 감안해 현재 70%인 IRP의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DC형·IRP·중퇴기금의 투자가능상품을 확대하고,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상품 평가를 통해 질 낮은 상품은 퇴출한다. 퇴직연금 운용 과정에서 퇴직연금공단(가칭) 등 별도 수탁법인을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공단이 참여하는 방법 등 그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쟁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국민연금공단의 참여 여부나 그 방식에 대해서는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다. 퇴직급여 적용 기준을 근속기간 6개월로 줄이거나 일할 계산을 채택하는 방안 등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노사관계 제도발전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로,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며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6-10-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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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LH 중심 도심복합사업 바뀐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하는 공공 정비사업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사업장 중 절반가량을 서울시가 맡아 시행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내년 1분기 예정인 국토교통부의 추가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사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업비를 시공자와 공동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사업으로 서울시가 방관했던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에 서울시가 50%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모습 [사진=뉴스핌DB] ◆ 국토부, 서울시에 도심복합사업 50% 시행권 넘겨…사업장 분할·공동 시행 내달 확정  29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달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로 지정된 서울 지역 사업 물량의 50%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에 대한 시행권 이양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승인하면서 사업구역 또는 물량을 분할하는 작업이 늦어도 다음 달까지 마무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공모를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효창공원앞역(서울지하철 6호선), 양천구 염창역(9호선), 서초구 이수역(4·7호선) 일대 등 총 11곳이 후보지로 선정됐다. 공급 규모는 1만8000여 가구다. 유형별로는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역세권 유형인 주거상업고밀지구가 6곳, 노후 저층 주거지를 아파트 단지로 정비하는 주택공급활성화지구가 5곳이다. 도심복합사업은 민간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이 토지등소유자의 토지 지분 등을 수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토지등소유자에게 주택을 현물로 보상하거나 현금으로 보상하며,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가 제공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서울시내 도심복합사업의 절반에 대해 시행 참여를 요청해 이를 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번 공모결과에서 선정된 11개 구역 1만8000가구부터 사업 시행에 참여한다. 서울시가 참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도심복합사업에 참여한 첫사례가 된다.  다만 사업 물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눌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전체 사업 물량의 절반을 맡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의 사업장을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산하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동으로 시행해 각각 절반씩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그러나 국토부는 단일 사업장을 LH와 SH가 공동으로 시행할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방안을 서울시에 권고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11개 사업장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5곳 정도를 서울시가 맡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아직 시행 방식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당초 구상대로 LH와 SH가 공동 시행해 전체 공급 물량의 절반씩을 맡을지,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누는 단일 시행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사업 신청과 승인 과정에서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다. 이에 사업장별로 시행 주체를 나눌 경우 자치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서울시의 사업 참여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공모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지역 11개 사업장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서초·송파·양천·용산구에는 각각 1곳씩, 총 4곳의 후보지가 포함됐다. 나머지 7곳은 여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6개 자치구에 분포해 있다. 이들 자치구가 서울시 산하 SH보다 정부 산하 LH의 사업 시행을 선호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장별 분할 방식에 선뜻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장별로 시행을 분담하면 서울시는 같은 야당 소속 구청장이 있는 자치구의 사업장을 주로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서울시가 도시계획과 주택 정비사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부담이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여당과 정부가 정비사업 지정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하는 내용의 도시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변수다. 국토부는 서울시에 조속한 시행 방식 결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오는 11월까지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 서울시, 내년 공모 물량도 절반 참여 유지…사업비 마련 위한 시공자 공동사업 검토 서울시는 이번 공모에서 선정된 11개 사업장을 시작으로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참여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모 물량의 절반을 맡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이후에도 전체 사업 물량의 50%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4월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서울시는 SH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처럼 자체 공모를 통해 사업지를 선정하는 방식과 국토부 공모에 참여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내년 3~4월께 추가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 공모를 추진할 경우 자치구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변수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국토부와 공동으로 공모를 진행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SH가 시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조달 방식도 손질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사업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와 시공자인 건설업체가 사업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공공이 토지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는 만큼 토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공사비 역시 사업 시행자가 부담해야 한다. LH는 국가 재정과 공공 재원을 활용해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지만, 서울시는 재정 여력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만큼 대규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 조달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공자와 사업비를 분담하는 방식이 도입되면 초기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구체적인 분담 구조와 건설업체의 참여 유인 등을 마련하는 것이 과제로 꼽힌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서울시는 시공자와 사업비를 공동 부담하는 방식으로 도싱복합사업을 추진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즉 서울시 재정으로 토지보상비를 지급하고 공사비는 시공자가 부담한 후 분양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미 올 상반기 공공주택 건립을 위한 도심복합사업 참여를 선언한 바 있다"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공자 공동사업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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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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