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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2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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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이재명 국감' 2라운드
윤석열 "전두환 정치 잘해" 설화 일파만파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선 정국을 뒤덮고 있는 이슈는 '대장동 개발 의혹'입니다. 여야가 서로의 게이트급 사건이라고 연일 정쟁만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날 '이재명 국감' 2라운드가 열립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경기도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치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하는 2번째 국감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논란을 이 지사와 연관짓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지사를 공격했으나, '한 방' 없이 끝났습니다.

오히려 이 지사로부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없애야 한다" "학예회 같다"라는 핀잔을 들었을 뿐입니다.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또 다시 설화에 휘말렸습니다. 윤 후보는 전날 부산 해운대갑 당원협의회를 방문해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정치를 잘 했다는 말하는 분들도 있다"며 "그것은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시스템 관리를 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였지만, 전두환씨에 대해 옹호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있었지만 퇴출됐죠. 특히 전두환씨의 민주정의당 계보에 있는 국민의힘은 5·18 망언으로 국민으로부터 냉정한 평가를 치른 바 있습니다.

메시지가 늘어갈수록 망언에 가까운 실언을 쏟아내고 있는 윤 후보가 이번 전두환 긍정 평가 논란에 어떻게 대처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 MBC에서 국민의힘 대선 경선후보 일대일 맞수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15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여야, 오늘 국토위서 대장동 국감...'이재명 청문회' 2차전 예고/뉴스핌
여야가 '대장동 특혜 의혹'의 배후 및 주범 여부를 두고 연일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20일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사실상 두 번째 '이재명 청문회'이자 '대장동 2차전' 무대가 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청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윤석열, 또 설화 "호남서도 5·18 빼면 전두환 정치 잘 했다고 해"/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9일 전두환 씨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발언은 대통령이 되면 세부 업무는 전문가에게 맡기고 자신은 시스템 관리를 하며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얘기를 하다가 나왔다.

尹 "전두환, 5·18 빼면 정치 잘해" 발언 논란/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9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정치는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다"며 "호남에서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전문가를 등용해 시스템으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지만, 정치권에선 '전두환 옹호'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대장동 의혹 털고, 사퇴 시점 찾고… 이재명 '산 넘어 산'/국민일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를 마친 이재명(사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앞엔 네 가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완전히 털어내야 한다. 또 정치적으로 가장 적당한 도지사직 사퇴 시점도 찾아야 한다.

野 "이재명, 만천하에 배임 자백"… 李측 "고정이익 최대한 환수"/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과 관련해 "삭제가 아니라 (조항을) 추가하자는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19일 "스스로 만천하에 배임 사실을 자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첫 국감 나의 판정승' 자평한 이재명 "태산명동 서일필…이제 쥐를 잡을 때"/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사진)의 1차 국감 '정면 돌파'를 두고 이 후보와 민주당은 '판정승'이라고 자평했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공세는 무뎠던 반면 이 후보는 충분히 해명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올들어 8차례 미사일 쐈지만 靑은 "깊은 유감"뿐/국민일보
청와대는 19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최근 정부가 미국·일본과 협력해 종전선언을 포함한 한반도 비핵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19일 만에 미사일을 발사하자 청와대는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靑 "저궤도에 위성을 보낼 우주차를 드디어 만들었다"/아시아경제
"향후에 정말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저궤도에 웬만큼 쓸 만한 위성을 보낼 수 있는 우주차를 드디어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것 같다."

靑, 지지율 하락에 "일희일비 하지 않아...말년 없는 정부"/뉴스핌
청와대는 19일 대장동 의혹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말년이 없는 정부이니 만큼 매사에 최선을 다하갰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리얼미터 조사가 발표됐는데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에 저희가 일희일비 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北 신형 SLBM 잠수함에서 시험발사 확인…김정은 불참/노컷뉴스
북한은 20일 전날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임을 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발사 현장을 참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국방과학원이 19일 신형잠수함발사탄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한미일, 北 미사일 발사 우려 공유…美 "추가 도발 자제해야"/동아일보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가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특히 미국은 이번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며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靑 지시로 발령취소 통보"…前외교관, 조국 등 상대 소송 준비/연합뉴스
전직 외교관이 부당하게 인사권을 행사·개입했다는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독일의 분관장으로 내정된 상태에서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했으나 석연찮은 이유로 발령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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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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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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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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