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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충분하게 빨리 공급되나"...전국 '대란' 조짐 진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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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농가도 '비상'...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전국종합=뉴스핌] 정부가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요소수를 추가 확보했다는 소식을 속속 전하고 있으나 전국 각 지역에서는 충분한 양이 제때 공급될지에 대한 불안이 가시지 않으면서 '대란' 조짐이 진정되지 않고 있다.

10일 각 지자체와 주민 등에 따르면 요소수 부족현상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으면 시내·시외버스나 쓰레기·분뇨 수거차량 등 운행 차질이 불가피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껏 들떠있던 관광버스와 중장비 자영업자들도 요소수 때문에 또 다시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

일부 농가에서는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요소수가 바닥나면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의 성장과 수확량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축산농가에 사료를 공급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차량도 멈춰서면 축산물 생산 감소와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 발생이 심화될 전망이다.

인천항을 비롯한 주요 항만의 물류 장비 및 시설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커지고 있고, 시멘트를 비롯한 지역의 주력 사업장과 각 건설현장도 위축돼 지역경제와 근로자들의 생업이 직격타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디젤(경유) 엔진 차량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11.05 mironj19@newspim.com

◆일상생활까지 불안...버스 이용·쓰레기 수거 안되나

충북도내 17개 시내버스 업체는 요소수를 써야하는 경유버스 300여대에 들어가는 요소수를 평균 1~2개월 분량만 보유하고 있다. 특히 청주 1개 업체와 충주 2개 업체는 요소수 재고량이 7~14일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내버스 업체 한 관계자는 "요소수 납품업체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품귀현상이 장기화 되면 최악의 경우 시내버스 운행이 멈출 수도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고 걱정했다.

강원도내 대형 시외버스 운행회사의 요소수 재고량은 이르면 1~2주 안에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A고속의 경우 총 1만5000ℓ를 보관할 수 있는 요소수 탱크가 있지만 현재 재고량은 5200ℓ로 3분의 1 수준밖에 남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B고속도 평소 한 달 정도 쓸 수 있는 요소수 3000ℓ를 보관하고 있었으나 현재 1000ℓ만 남아있는 상태다. C고속과 D고속은 한달 정도 쓸 수 있는 물량을 보유하고 있다.

요소수 품귀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처리 등 폐기물수거·처리 대란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대전은 쓰레기 수거에 사용되는 5t 이상 경유차량은 115대로 이중 69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 2개월 치 필요량을 확보해 당장 쓰레기 수거업무에는 지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요소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요소수 사용 차량 운행을 중단하고 구형 수거 차량 40대를 가동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울진군 관계자도 "요소수 부족 문제가 장기화될 경우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는 청소차량의 운행횟수를 늘리거나 쓰레기 수거 격일제 등을 도입하는 등 대책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도는 도민생활과 직결되는 생활폐기물 수거용 청소차 중 운행의 차질이 예상되는 일부 차량에 대해서는 1t 트럭을 청소차 임시 운반차량으로 변경 신고해 운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의 한 시내버스 차고지에 버스들이 정차중이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이어 요소수 대란...운송 자영업자 또 생업위기

제주도내 전세버스 1801대 가운데 1080대가 요소수 필요한 차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들 차량을 운행하는 관광업계는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으로 경기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요소수 부족으로 또 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울진지역 덤프트럭 운영자나 중장비업체는 작업 자체를 중단한 상태다. 25t 덤프트럭의 경우 1일 10리터 기준 1통을 사용하나 그동안 1만2000원에 구입하던 것을 현재는 10만원을 줘도 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장비 자영업자나 업체는 매일 구입하는 적은 양의 요소수로는 작업 수행이 어려워 사실상 생업 자체를 포기한 실정이다. 울진지역 한 덤프트럭 자영업자는 "5일째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건설현장 거리에 따라 장거리 경우에는 일을 포기하고 있다"며 "물류대란은 물론 생업 자체가 벼랑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겨울을 앞두고 공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건설 현장에서 요소수 구하기 전쟁이 벌어졌지만 비싼 값을 주고도 살 수 없어 굴착기 기사들도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요소수 대란이 본격화되면서 조기 확보 등 대책을 세우지 못할 경우 물류대란과 교통대란 등이 예견된다"고 밝혔다. 화물차 기사 박준영(61) 씨는 "주유소 수십 곳을 돌아다녀봐도 요소수 재고가 없다는 말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화물차를 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돈을 더 주고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으니 이대로 가다간 전부 굶어죽을 위기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전세버스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농가도 '비상'...사료용 작업 중단에 요소비료 공급중단 월동채소·감귤농사 악영향

요소수 품귀 현상은 농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벼농사의 경우 대부분 수확에 들어갔고, 월동배추 등 일부 겨울철 작물에 대한 비료를 주는 작업이 마무리됐다. 하지만 대형 트랙터를 이용한 사료용 곤포 사일리지 작업이 일시 중단된 상태다. 밭갈이, 농자재 운반 등에 쓰이는 화물트럭이나 트랙터 등 디젤 기관을 쓰는 농기계의 경우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전남에서는 요소수 품귀현상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내년에 비료값이 더 오르지 않을까 농민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도내 일부 농가에서도 요소수 공급이 끊기면서 트랙터 작업을 중단하는 등 막바지 농사일에도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요소수 대란으로 요소비료까지 공급이 중단돼 월동채소 성장과 수확량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감귤 수확 후 수세회복을 위한 요소 살포가 어려워져 내년 감귤농사에 차질이 우려된다. 제주는 국내 월동채소 공급기지 역할을 하고 있으나 월동무 출하시기에 트랙터 작업이 중단돼 수급 및 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요소비료뿐만 아니라 복합비료도 품귀이고 대체비료도 구할 수 없어 농가의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

울진지역은 요소수 대란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북면농협 담당 농가 수요 분은 내년도까지 충분하게 공급가능하나, 타 지역서 구매가 몰릴 경우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 일부에서는 축산농가에 대한 사료공급이나 분뇨 수거차량이 스톱되면 축산물 생산 차질과 분뇨수거 차질에 따른 환경오염 및 악취발생을 걱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멈춰서있다. 정부는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하는 한편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수출입 전초기지 주요 항만 '적신호'...인천항 1개월치, 평택·당진항 20일치 확보

요소수 부족이 한달 이상 장기화되면 수도권 수출입 화물의 80% 이상을 처리하는 인천항이 대규모 물류 대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내 하역 및 운송 장비인 야드 트랙터, 리치 스태커'(Reach Stacker), 엠티 핸들러(Empty Handler), 순찰용 차량, 살수 차량 등이 요소수 사용하나 확보 물량이 한달치 정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항을 이용하는 5000대 이상의 화물 운송 차량의 80% 이상이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어 요소수 부족 및 가격 폭등으로 운행 차질 및 중단 상황을 맞을 수 있다.

경기도 유일 항만인 평택‧당진항도 요소수 부족에 적신호가 켜졌다. 평택(PCTC)과 신컨테이너 터미널(PNCT)에서 운영중인 장비에 들어가는 요소수가 20일치 분량밖에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평택 컨테이너와 신켄테이너 터미널에서는 요소수 수급 분안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장비를 감축 운영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물류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부두 운영사들은 장비운영 및 물동량 처리 현황에 대해 일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요소수 공급업체와 타 공급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요소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평택항 한 관계자는 "현재 요소수 확보물량이 한 달도 남지 않아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경기 유일 항만인 만큼 정부와 경기도도 항만에 요소수가 끊어지지 않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광양항에서는 컨테이너 부두에서 쓰는 야드 트렉터가 85대 중 6대, 지게차 및 기타 장비 24대 중 4대가 요소수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KIT와 GWCT는 각각 한 달과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요소수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 관계자는 "요소수 부족사태에 물류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물량 변화에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매일 트레일러 이동량과 물량(TEU)에 지장이 없는지 사태가 끝날 때까지 확인할 것이다"고 밝혔다.

평택항 전경 모습[사진=평택항만공사] 2021.09.27 krg0404@newspim.com

◆지역 주력산업 휘청...시멘트공장·건설현장 '살얼음판'

요소수 대란에 제천 단양 등 시멘트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시멘트는 생산과정에서 소성로의 온도가 1000도 이상으로 오르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질소산화물은 요소수를 뿌려야 제거된다. 시멘트 수송용 트럭인 벌크 시멘트 트레일러(BCT) 역시 요소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천·단양 지역 시멘트 업계는 우선 불필요한 요소수 낭비를 막도록 철도를 활용한 운송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

건설현장의 중장비 가동여부에 따라 울진군 내 각종 건설현장 마비도 예상된다. 현재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굴착기와 휠로더 등 건설 중장비 대부분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환경규제에 맞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탑재돼 작용을 위해선 요소수 투입이 필수적이다. 지역마다 진행되고 있는 각종 공사장에서 중장비 가동이 제약을 받게되면 건설업체와 각종 건설현장의 임노동 근로자 생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각 지역에 기반을 둔 건설사들은 요소수 부족사태로 건설현장 운영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요소수 공급대란이 장기화돼 시멘트와 철근 등 건설 핵심 자재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실상 공사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방 건설사 한 관계자는 "중대형 건설사들과 달리 지방 건설사들 대부분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협력업체에 요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특히 영세 레미콘과 시멘트 회사들은 공급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는 레미콘과 철근, 시멘트 등 필수 건자재 공급이 지연될 경우 공사 중단에 따른 입주 시기 연장이란 최악의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건설기계 요소수 폭등사태 정부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가운데 요소수와 건설기계장비 장난감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다. 2021.11.09 yooksa@newspim.com

◆"실내체육관에서 요소수 직접 판매"...지자체 적극 대응 나서

각 지자체는 요소수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TF를 구성하고 매점매석 집중 단속에 나서는 등 사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인천시 요소수 부족 사태 관련 TF를 구성해 민생·산업 등 각 분야별 현황과 피해를 파악하고 근본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강원도는 요소수 품귀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강원도 요소수 대응 합동TF'를 구성하고 요소수 공급부족 해소시까지 분야별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경남도도 요소수 수급 안정을 위한 비상대책 특별팀을 구성해 10개 실·국·본부가 참여했으나 별다른 대응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자체는 특히 소방차를 비롯한 공공 사회안전망 부문에서 원활한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다행히 일선 소방서에는 시민들의 기부까지 이어져 당분간 화재 등 출동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진천소방서는 9일 한 주민이 119안전센터 현관 앞에 요소수 10L짜리 2통을 현관 내려 놓고 갔다고 밝혔다. 광주에서는 광산구조대, 화정119안전센터, 대인119안전센터, 문흥119안전센터에 10ℓ 요소수 각 1통씩을 두고 사라졌다. 평택소방서에도 10ℓ짜리 요소수 5박스를 기부받았다. 대전 송촌119안전센터에 9일 한 남성이 요소수 10리터 2통 전달했고 7일에는 대전서부소방서가 10리터 요소수 2통을 기부받았다.

전북 익산시는 요소수 부족 사태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 등록 차량에 요소수를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9일부터 익산실내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진행된 판매에서 요소수를 구입하려는 차주들의 행렬이 끝없이 이어져 요소수 대란의 현실을 실감하게 했다.

요소수 행렬[사진=익산시] 2021.11.09 lbs0964@newspim.com

(남효선 오영균 홍재경 백운학 문미선 이순철 홍재희 전경훈 남동현 이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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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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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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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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