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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1월 24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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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빈소는 썰렁
국민의힘 인사들도 조문 안가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전날 사망했습니다. 언론 입장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것은 호칭부터 논의가 필요합니다.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잡아 '체육관' 대통령이었지만 대통령이긴 했고, 5·18 민주화운동의 단초를 일으킨 주범으로 내란죄로 법원으로부터 사형을 언도받았기도 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용서'로 사면을 받았지만,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복권은 불완전합니다. 해서 전두환 전 대통령인지, 전두환씨인지부터 언론들이 다양한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전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광주에 대한 사과 없이 결국 그렇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삶에 대한 평가일까요. 정치권과 여론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빈소가 마련된 신촌세브란스 병원에는 기자들만 가득합니다. 조문객 자체도 적은 상황에서, 대선후보들과 각 당 대표들은 조문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전씨의 민주정의당 계보를 잇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욱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전두환 발언'으로 곤욕을 치른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조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인사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씨까지 세상을 뜨며 이제 정치도, 역사도 분명 한 페이지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이 향년 90세로 사망한 지난 23일 서울 마포구 세브란스병원 신촌장례식장에 빈소가 마련돼 있다. 2021.11.23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윤석열, 원희룡에 선대위 '정책 총괄본부장' 제안...元, 긍정적/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경선에서 경쟁했던 원희룡 전 제주지사에게 선거대책위원회 정책 총괄본부장을 제안했다. 원 전 지사 측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에서 "윤석열 후보가 최근 정책 총괄본부장을 맡긴다고 제안하셨다"며 "수락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석 "김종인, 본인 역할 제한적이라 판단...尹과 직접 소통 늘어야"/뉴스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인선이 막판 삐꺽거리고 있는 것과 관련 "지금 기획하는 선대위에서는 본인(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역할이 제한적이라 판단하시는 것이 아닐까"라고 내다봤다. 이 대표는 23일 오후 한 언론사 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들을 많나 "윤 후보와 김 전 위원장 간의 직접 소통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野선대위 김종인 없이 출발하나… 막판 타결 가능성도/조선일보
국민의힘 대선 선거대책위원회를 지휘할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돼온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에도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전날 총괄 위원장 아래 상임 선대위원장에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윤석열 대선 후보는 "김 전 위원장 답을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김 전 위원장은 "일상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재명 "디지털 영토 확장에 135조 투자, 일자리 200만개 창출"/동아일보
"과감한 투자는 일자리 200만 개 이상을 창출하고 향후 수십 년간 연 30조 원 이상의 추가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5년간 총 135조 원 규모의 과감한 디지털 전환 투자를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들을 발표해 온 이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공약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송영길 "종부세? 쏘나타 세금보다 적어"... '폭탄론' 차단 부심/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여파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실제로 받아들 국민은 극소수이고 △부담액도 폭탄 수준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세금이란 논리를 적극 전파하면서다.

이재명 "대장동 특검하자"는데… 민주당은 '미적지근'/국민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야당과의 '대장동 특검' 협상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않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특검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당 원내지도부가 야당 탓을 하며 움직이지 않는 모습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장동 특검'에 대해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문캠 양정철' 같은 사람 없다…나홀로 이재명 "좋은분 소개 좀"/중앙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직접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민에게 보고하겠다"며 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대한 쇄신을 예고한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선대위 개편의 방향이 관심이다. 당내에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캠프 '더문캠'과 비교해 선대위 개편을 전망하는 의견들이 많다.

靑 "과오가 공보다 훨씬 커"… 이재명 "전씨, 내란 학살 주범"/국민일보
정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의 요청이 없었다는 게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12·12 군사 쿠데타를 주도하고 5·18민주화운동을 유혈 진압한 전씨의 과(過)가 공(功)보다 훨씬 크다는 판단이 결정적인 이유다.

靑 브리핑서 나온 '전두환 전 대통령'…"어쩔 수 없이 쓴 호칭"/한국경제
청와대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망에 입장을 밝힌 가운데, 공식 브리핑에서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 "입장 발표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회-5공 인사들 전두환 조문…장세동 "난 아무것도 모른다"/동아일보
'5공 인사'들과 하나회 관계자들은 23일 오후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실1호에 빈소가 마련되기 전부터 이곳에 모여들었다.

국민 10명 중 9명 "정권 바뀌어도 일관된 '통일국민협약' 필요하다"/한국일보
국민 10명 중 9명은 한반도 평화ㆍ통일에 관해 시민 다수가 합의하는 '통일국민협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장관, 방한 미 하원의원들 접견…"연합방위태세 굳건"/연합뉴스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방한 중인 미국 연방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하고 주요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23일 밝혔다.

정부, 日 '조선인 강제노역' 사도광산 세계유산 추진 "동향 예의주시"/뉴스핌
정부는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佐渡) 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후보로 추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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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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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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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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