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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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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과학기술공약 발표
윤석열, 이준석 갈등 지속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잇따른 악재를 뚫고 다시 정책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날 과학기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 과학부총리를 다시 부활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기조이자 아킬레스건이었던 탈원전에 대해서는 '감원전', 원전을 없애는 대신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부터 문재인 정부가 이념에 사로잡혀 실패했다고 평가받는 정책들에 대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양도세 유예를 두고서는 정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1년 유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지만,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은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 등은 공급보다는 세금 강화를 통해 시장을 옥죄는 방식을 택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상징하는 세금입니다. 1주택자를 넘어 다주택자까지 양도세를 완화한다면 현 정부의 정책 근간이 무너진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그런 이 후보가 한편 부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을 80일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선대위 정비조차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의 조롱과 세 과시를 비판하며 선대위에서 사퇴했죠.

대선 캠프에서 당대표가 빠진 초유의 사태입니다. 윤 후보와 윤 후보 선대위는 "윤핵관은 없다.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대표의 사퇴를 보면서 그 말을 얼마나 신뢰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좀 더 그립을 잡고 가는 것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핵관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상황에서 윤 후보의 공약과 메시지가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 의문입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12.22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민주당, '소상공인 선 지원·선 보상' 근거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을 포함한 4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지원법과 감염병예방법, 국가재정법, 행복도시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소상공인 지원법은 소상공인을 선(先)지원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尹 선대위 "임태희·권성동 공동 운영 '일일 점검 회의체'로 재건"/뉴스핌
'효율적 선대위'를 천명한 국민의힘이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과 권성동 사무총장이 공동 운영하는 회의체를 가동했다. 전날부터 가동한 '일일 점검 회의' 활성화를 통해 서로 조직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협조·협업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단독]"선대위 이대론 답 없다… 김종인 빼고 다 나가야"/동아일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2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에서 보직을 맡은 사람들은 전부 사퇴하고 선대위의 현재 6개 본부 체제를 해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걷어내고 (선거) 대(大)전략을 수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날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한 지 하루 만에 김 위원장을 제외한 선대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전면 사퇴 및 선대위 해체론을 꺼내든 것이다.

김종인, 선대위 인적 개편 대신 尹측근들과 협의체 구성/조선일보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이 22일 선대위 운영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후보 측근들 역할을 줄이고 자기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전날 이준석 당대표가 "현재의 선대위는 기능할 수 없는 상태"라며 상임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는 등 선대위 운영을 둘러싼 난맥이 불거지자 장악력 강화를 통한 수습에 나선 것이다.

윤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몰라" 논란/중앙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또 미묘한 말을 했다. 윤 후보는 22일 전주에 있는 전북대에서 열린 대학생 타운홀 미팅에서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게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뿐더러 왜 개인에게 자유가 필요한지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표 '소상공인 선 지원' 당론으로 추진한다/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커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처리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가 앞서 발표한 '선 지원 후 정산' 공약을 당이 입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김종인 "李, 즉각 특검 지시해야" 이재명 "특검 수사 尹 의혹 포함"/국민일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또 다른 '키맨'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지난 21일 숨진 채 발견되자 특검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2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국민의 의심에서 벗어나려면 지금 즉시 민주당에 특검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 "고용 지표 개선돼"… 경제 성과 자화자찬에 전문가 "현실과 동떨어져"/동아일보
문재인 정부가 4년 6개월의 경제 성과를 발표하며 고용시장이 양적, 질적으로 개선되고 분배지표도 좋아졌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자화자찬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제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정상외교 마무리한 文대통령 "미래 먹거리 찾았다"/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멈췄던 대면 정상외교를 재개하면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외교 가속화, 글로벌 선도국가로서의 위상 공고화, 외교 다변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 및 미래 먹거리 창출 등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퇴임 후 거주할 양산 사저 모습 드러냈다/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내년 퇴임 후 거주할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청와대 측은 현재 사저 외관 공사를 거의 마무리하고 전기 배선 등 내부 공사를 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尹 DMZ 방문에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서울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돼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조사에 착수했다.

文 대통령 의지에도… 국책연구기관 "내년 종전선언 진전 불투명"/한국일보
내년에도 북한 비핵화 협상의 진전이 어려울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세 전망이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재가동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종전선언 등 한반도 정세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불투명하다는 진단이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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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 안 오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해 올해와 동일한 7.19%로 결정했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도 올해와 동일한 211.5원으로 정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긴급대응 강화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2026.07.28. [사진 = 뉴스핌DB] 복지부는 동결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최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건강보험 보장 혁신방안 등 추진에 따른 지출 소요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최근 5년간 당기수지 흑자, 준비금 3.5개월분을 보유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지원이 약 1조1000억원 증액된 부분도 고려됐다.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 증가가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동결 결정을 내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복지부는 "국민들께서 납부하신 보험료가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출효율화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희귀·중증난치질환 등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9-08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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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국민성장펀드 30일 출시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총 6000억원 규모의 '제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판매는 10월 15일까지 2주간(10영업일) 진행되며, 24개 은행과 증권사 영업점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선착순 판매된다. ◆ 자펀드 운용사 10곳 선정…총 7200억 규모 조성 2차 펀드는 1차와 동일한 사모재간접공모펀드 구조다. 미래에셋·삼성·KB자산운용 등 공모펀드 운용사 3곳이 모집한 국민 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지원액 1200억원이 더해져 총 7200억원 규모로 실제 자펀드에 출자·운용된다.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로는 대형(1200억원) 2개사(디에스, 한국투자밸류), 중형(800억원) 4개사(브레인, KB, 쿼드, 트러스톤), 소형(400억원) 4개사(DB, NH헤지, 토러스, 하나) 등 총 10개사가 최종 선정됐다. 국민이 가입하는 3개 공모펀드는 10개 자펀드의 운용 수익을 동일하게 공유하므로 어느 판매사에서 가입하더라도 동일한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적용받는다. [자료=금융위] ◆ 반도체·AI 등 첨단전략산업 집중 투자 주목적 투자 대상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AI,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및 관련 기업이다. 개별 자펀드는 결성 금액의 60% 이상을 해당 분야에 투입해야 한다. 특히 자펀드 결성액의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최소 10%) 및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최소 10%)의 유상증자나 메자닌 등 신규 자금 공급 방식으로 투자된다. 유망 첨단기술 기업이 스케일업 단계에서 겪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극복할 수 있도록 신규 자금을 원활히 공급하겠다는 취지다. 나머지 40% 이내 자금은 운용사 자율 투자를 허용해 수익성과 안정성을 함께 도모한다. [자료=금융위] ◆ 서민 배정 물량 50%로 확대…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금융당국은 청년과 서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기 위해 서민(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등) 전용 배정 물량을 기존 20%에서 50%(3000억원)로 대폭 확대했다. 판매 첫 주에는 온라인 판매 비중(은행 40%, 증권 60%)을 제한해 영업점 방문 고객의 가입 기회도 보장한다.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할 경우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에 대한 9.9% 분리과세(최대 5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 한도는 연간 최대 1억원(5년간 2억원)이다. 다만 이번 2차 펀드는 1차 펀드 미가입자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1차 펀드 가입자의 재가입이 제한된다. 만기 5년의 환매금지형 상품으로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이번 2차 펀드 가입 시에는 공공마이데이터 전산 시스템 개편을 통해 국세청 소득증빙 서류가 자동 제출되도록 절차가 간소화돼 고객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24개 판매사 중 20개사(은행 10개사 전부, 증권 10개사)는 공공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나머지 4개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지원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쳐 스크레이핑 방식을 이용한다. [사진=금융위원회] ssup825@newspim.com 2026-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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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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