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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1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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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 병장 67만6100원
여야, 국회 미디어특위 활동기한 내년 5월 29일 연장
윤석열 지지율 뚜렷한 하락세, 선대위 비상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됩니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노동신문>이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습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입니다.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릅니다.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입니다.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입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군인이 이동하고 있다. 2021.10.25 hwang@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통일부 "'北기념일 달력' 내부 참고용...일방적 비난 유감"/뉴스핌
통일부가 2022년 달력에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등 북한 기념일을 기재해 논란이 일자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오던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차덕철 통일부 부대변인은 31일 정례브리핑에서 통일부 달력이 북한 기념일 챙겨주기라는 주장이 보도된 것과 관련해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예전부터 통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남북관계 관련 업무에 참고해야 할 북한의 주요 일정 등을 담아 내부 참고용으로 제작해 오던 것"이라고 밝혔다.

"전역하면 1000만원"… 국가재정으로 적금 지원/세계일보
병사가 18개월의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할 때 최대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가재정이 지원된다.
국방부는 31일 내년 1월부터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에게 국가 재원으로 원리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회복귀준비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북, 31일에도 노동당회의…3년 연속 '김정은 신년사' 대체할 듯/경향신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8기4차 전원회의 4일 회의가 30일 진행"됐으며 "전원회의는 계속된다"고 31일 <노동신문>이 31일 1면 머리기사로 짧게 보도했다. 전원회의 결과는 새해에 발표될 수밖에 없게 됐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도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 연설과 결정서 등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방사청 첫 여성 대변인 박근영 부이사관… "무기사업 주요 보직 두루 거쳐"/문화일보
방위사업청 개청 후 15년 만에 첫 여성 대변인이 나왔다. 방사청은 31일 과장급 전보 인사에서 박근영(46) 부이사관을 신임 대변인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건국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박 대변인은 행정고시 45회에 합격해 해양수산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 방사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내년 병사 봉급 11.1% 오른다…"최저임금 50% 수준"/이데일리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이 올해보다 11.1% 오른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내년 의무복무 병사들의 봉급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오른다.
구체적으로 △병장 67만6100원 △상병 61만200원 △일병 55만2100원 △이병 51만원이다.

국회, 미디어특위 기한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언론법 논의 / 뉴스핌
여야가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내년 5월 29일까지 연장했다.
국회는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당초 이날까지가 활동 시한이었던 미디어특위 활동 기한 연장안을 재석 231인 찬성 228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의결했다.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 방문한 이재명 "손실 없도록 지원"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31일 코로나 거점 전담병원을 방문해 "피해 없이 복귀할 수 있도록, 또 열성을 다해 환자를 돌보도록 뒤에서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자인메디병원을 찾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독해지는 尹의 입, 강성발언 배경은…보수층 결집? 단일화 염두? /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세밑 지지율이 뚜렷한 하락 곡선을 타면서 선대위가 비상에 걸린 분위기다.
부인 김건희 씨의 사과 기자회견을 반등 계기로 살리지 못한 배경에는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으로 인한 캠페인 집중도 저하가 있었다는 내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새해 1호 과제는 '공수처 해체'… "대선개입 범죄" / 문화일보
국민의힘이 31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내기로 하는 등 공세 고삐를 바싹 죄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후보 사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범죄라는 입장이다. 정권 교체론·당 지지율·후보 지지율이 모두 하락하는 위기의 대선 국면에서 '공수처 야권 사찰' 이슈를 통해 반전의 기회를 노리는 것으로 풀이된다.

李 새해 첫 일정은 'PK 공략'… 尹 따라잡기 넘어 역전 노려 / 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22년 새해를 맞아 부산을 방문한다. 지역 순회 일정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첫 방문지로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택했던 그는 새해 첫날부터 당의 전통적 약세 지역부터 찾아 지지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18세…본회의 통과 / 조선일보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처리됐다.

이해찬 "이재명, 잘못된 이미지 덧씌워져… 스스로 고난 극복"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는 31일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해 "갖가지 의혹들로 재판받는 과정에서 잘못된 이미지가 덧씌워져 성과들이 제대로 국민들에게 평가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선대위에서 만든 애플리케이션 '이재명 플러스' 기고를 통해 "나중에 보니 이재명에게 덧씌워진 의혹들은 대부분 다 잘못된 허위였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송영길, 안철수에 또 러브콜 "정치란 연합하는 것" / 한겨레
통합정부론와 선거연합에 대해 거론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정치라는 것은 연합하는 것"이라며 "(다른 후보들과) 유사한 정책적 연대를 통한 그런 연정이나 통합정부를 구성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31일 오전 <시비에스>(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최근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뒤 "정치라는 것은 연합을 하는 것이다. 부족하면"이라며 "우리나라 같은 대통령제 사회에서 이긴 사람이 모든 걸 다 갖고 진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배제되어 버리면 국가적으로 손실"이라고 말했다.

與 "김건희 재직증명서 위조 의혹...엉터리 해명으로 덮어지지 않아"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제출한 재직증명서의 위조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력이 허위가 아니라는 윤 후보 측 해명은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 현안대응 TF는 31일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해명자료를 통해 '기관에서 날인받은 재직증명서로 위조 아님'이라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하며 '언론사 취재를 통해 법인인감인 사실이 확인되고, 비상근직이 법인인감을 도용하거나 위조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음'이라며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조차 제시하지 않고 수준 낮은 설명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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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李 정책 슈퍼위크' 주목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정책 슈퍼위크'가 13일부터 시작된다. 이날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시작으로 부동산 정책 공개 토론회가 오는 14일부터 3일간 열리고, 정부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도 15일부터 시작된다. 이 대통령은 한 주 동안 '나라의 곳간'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안과 '부동산 공화국' 탈피를 위한 정책 토론, 취임 1년 차 당시 점검했던 국정 과제 이행과 지적 사항을 점검한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청와대에서 열린 제28회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6.30 photo@newspim.com ◆ 반도체 호황 추가 세수, '미래대응기금'으로 13일 청와대와 정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리는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한다. 이날 회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활용한 기금이다. 인공지능(AI) 국가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기금은 국가 균형 발전과 청년 정책에도 활용된다.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 동안은 부동산 토론회가 잇달아 열린다. 14일은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어 15일 금융위원회의 '부동산 금융', 16일 재정경제부의 '부동산 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각각 열린다. 사흘간의 부동산 토론회에서 언급되고 논의된 내용들은 오는 2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구체화된다. 부동산 공급 대책의 경우 '공공 주도'와 '민간 공급'의 비율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은 공공 주도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민간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시장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민간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구도 토론회에서 나올 것으로 보인다. ◆ 돌아온 잼플릭스…140개 공공기관 업무보고 모두 생중계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내용은 오는 7월 말이나 8월 초 발표되는 '2026 세제 개편안'에 담길 예정이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세제는 2026년도 개편안 발표 시한이 있어 늦어도 7월 말이나 8월 초는 돼야 한다"며 "세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고 재산권 문제라서 입법 예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잼플릭스(이재명+넷플릭스)'라고 불렸던 정부 부처 업무보고도 오는 15일부터 시작된다. 21일까지 9차례에 걸쳐 모두 생중계로 진행된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19부·6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140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난해와 다르게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이 새로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200여 명의 국민 참관단과 함께 지난해 말 첫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각 부처의 정책과 과제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7-1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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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찜통더위에 전력수요 급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짧은 장마 이후 연일 폭염이 지속되면서 올여름 전력수요가 처음으로 90기가와트(GW)를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발전설비를 총동원하고 있지만, 전력예비율이 올여름 들어 처음으로 10%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올여름 전력피크를 8월 셋째 주로 전망했지만, 때 이른 폭염으로 7월부터 전력피크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 저녁시간 94GW 전망…전력예비율 10%로 뚝 1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7시 최대전력수요는 94GW로 전망됐다. 전력거래소는 최초 전망에서 최대전력수요를 91.8GW, 공급예비력 12.3GW(예비율 13.4%)로 전망했지만, 늘어난 전력수요를 반영해 수정했다. 전력거래소는 "이 시간대 예비력은 9383MW로 '정상' 상태"라며 "전력수급이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2026년 7월 13일 최대전력수요 전망 [자료=전력거래소] 2026.07.13 dream@newspim.com 하지만, 이 시간대 공급예비력이 9.4GW 규모로 감소하면서 예비율도 10%로 뚝 떨어질 전망이다. 예비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올여름 들어 처음이다. 정부가 가동할 수 있는 발전설비를 총동원해도 전력예비율이 10%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폭우나 태풍으로 인한 전력설비 불시고장, 역대급 폭염에 따른 비상 상황에 대비해 약 8.8GW의 예비자원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정부, 8월 3주 전력피크 전망…7월 경신 가능성 지난해 여름에도 이른바 '마른장마'로 인해 7월 둘째 주부터 폭염에 시달렸다. 때 이른 폭염이 지속되면서 7일 8일 최대전력수요가 95.7GW까지 치솟았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전력피크(96GW, 8월 25일)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기후부는 지난달 25일 올여름 최대전력수요가 8월 3주차에 94.1GW(기준)~98.8GW(상한)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때 공급능력은 107GW 규모이며, 예비력은 13.9GW(기준)~8.2GW(상한)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6.25 dream@newspim.com 하지만 폭염 속 전력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7월부터 정부의 전망치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 특히 13일 공급능력이 103.4GW에 그치면서 운영예비력도 9.8GW(예비율 1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력거래소는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처음 맞는 여름이어서 기후부 체제 하에서 전력수급 능력이 어떻게 달라질 지 첫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기후부는 전력피크가 예상되는 오후 6~7시 시간대 에너지 절약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기후부는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으로 수요관리 동참을 유도하고 있다"면서 "냉방온도 준수, 불필요한 조명 소등 등 에너지 절약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6-07-13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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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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