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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안보착시' 아닌 '안보확신' 줘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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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북한은 점진적으로 온도를 높여서 우리가 위기임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냄비 속 개구리'전략을 쓰고 있다"

미국외교협회(CFR)의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 강화 국면과 주변국 대응 상황을 지적한 표현이다.

북한은 지난해까지의 소강상태를 접고 올들어 대선때까지 모두 11차례나 탄도 미사일 등을 쏘며 남한과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부각시키는데 집중했다. 거의 매주 한차례씩이다. 마침내 24일에는 미국 동부까지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고 이를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사진= 청와대] 2019.07.25 photo@newspim.com

이는 지난 2018년 4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선언한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유예(모라토리움)선언을 4년만에 뒤집는 것이어서 미국 등 서방국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20일 노동당 정치국 제8기 6차회의에서 "주동적으로 취했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며 모라토리움 철회를 시사했다. 이후 그야말로 '잽'같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로 미국의 눈치를 보다가 '설마 레드라인을 넘을까'하는 방심의 틈을 여지없이 파고들어 결정타를 날렸다. 나아가 이젠 핵실험 징후까지 포착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일촉즉발의 긴장상태까지 내몰았던 2017년 현 정부 출범 때처럼 북한의 파괴적 행태가 예상대로 재현됐는데도 국제사회는 이전에 볼 수 없을 만큼 무기력한 점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북한이 '화성-17형'이라고 주장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기여한 과학자·기술자·노동자 등 국방부문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2.03.28 [사진=노동신문]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 속에서 터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사태가 신냉전 구도를 확연하게 설정하면서 빚어진 결과이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ICBM발사와 모라토리움 파기 상황에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에 언론성명조차 합의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을 보였다.

북한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몰입해 있는 틈을 타서 군사적 능력 진전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반서방 진영에 선 전통적 우방, 중국과 러시아와의 결속력이 국제사회의 실효적 공세를 차단해줄 것이란 확신 아래 '핵보유국'이란 금단의 목표까지 넘보는 상황으로 비화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과거에도 그랬듯이 남한의 정권 교체 상황을 활용해 개량한 군사력을 대외에 각인시키고 협상력 배가에 중요한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를 둘러싼 또 하나의 위기요소는 국가주의의 득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이 국제사회는 자국의 국가이익에 더욱 철저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위협에 직접 노출돼 있는 대만보다 패권국의 국가이익적 측면에서 유리할 게 없는 상황임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대만해협 양안의 실전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현실화 가능성이 급격히 커졌고 이럴 경우 주한미군의 대만 투입 문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우리에게 심각한 안보위기와 함께 국론분열 양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불과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주변 강국들의 패권경쟁과 이로 인해 새로운 구도로 짜여지고 있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전과 다른 형태의 안보위기가 생성되고 있다.

북한은 최근 4년여동안 미사일이나 핵 전력 증강 사실을 철저히 숨기거나 그 과시만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 20~30년 전으로 길게 본다면 문재인 정부 5년간도 개구리가 든 냄비에 열을 높여가는 한 과정이었던 셈이다.

북측이 서서히 위기감을 높여간 탓인지 언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은 그 어느때보다 무덤덤하고 외환시장이나 증권시장에서조차 위기감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 모습이다.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후 한 몇일 다소 불편한 상황이었는데도 지난 24일 북한 ICBM 발사국면에는 한 목소리로 공동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천명했고 28일 한자리에 앉아 머리를 맞댔다. 안보위기 상황 속에서 치러진 대선인데도 신구권력이 불협화음까지 보여 국민들에게 '안보착시현상'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회동에서 진정한 '안보확신'을 줄 수 있는 묘책이 공동제조됐기를 기대한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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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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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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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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