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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되살아난 중기부, 제2벤처붐 DNA 계승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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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α 기대되는 중기부, 제 위치 안착 기대
회수성향 보이는 민간자금 투자 확대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제2벤처붐의 새로운 도약이 예고된다. 문재인 정부를 끝으로 단명할 것으로 우려됐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윤석열 정부에서도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급변하는 산업 생태계 속에서 창업 DNA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5년+α 기대되는 중기부...존립·폐지 반복 속 '제 위치' 안착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한 액셀러레이터기업 대표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한 말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당선인의 승리가 확인된 이후, 중기부의 존폐 위기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당초 산업통상자원부에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신설된 부처이다 보니 정권 교체와 함께 폐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08 photo@newspim.com

다만 인수위가 최근 중기부 폐지론에 대해 선을 그었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8일 "중기부를 폐지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그동안 중기부 해체설이 불거지면서 중기부 내부 분위기가 싱숭생숭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중소기업 분야와 창업 분야가 분리돼 각각 산업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편입될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인수위 측이 현재로서는 중기부를 유지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제2벤처붐을 이끌어갈 동력원을 잃지 않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중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중기부가 쪼개지거나 다른 부처로 흡수통합된다는 것은 결국 벤처창업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낮추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행스럽게 현재의 모습으로 기존 정책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전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도 현 창업 시장에서의 창업 DNA를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변화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중기부가 신설된 이후 5년간 창업시장의 저변을 확대되는 등 창업에 대한 인식이 실제로 달라진 것을 체감한다"며 "이제는 5년에 이어 다음 α의 시간이 주어질 것으로 기대돼 새로운 도약을 안정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간 주도의 창업 시장 확대...스케일업에 쏠린 시선

벤처업계에서는 창업 시장 전반에 대해 일단 정부가 권한을 다소 내려놔야 한다고 말한다. 예전부터 정부가 창업 시장을 주도해왔다면 앞으로의 정책방향은 펀드 조성부터 민간이 투자자로 창업 생태계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게 해당 업계의 요구이기도 하다. 

한 액셀러레이터 기업 대표는 "민간으로 확산이 되지 않으면 정부 주도의 정책에는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생태계가 원활하게 지속되기 위해서는 자금이 투입되고 회수가 되는 선순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민간의 자금은 상대적으로 정부 자금과 비교해 회수에 대한 의지가 더 크다"며 "민간 자금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정책이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내빈들과 수상자들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 시상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3.29 hwang@newspim.com

한 엔젤투자자는 "사실 정부 조직 개편과 무관한 부분도 있다"며 "개편이 어떻게 되느냐보다는 누가 창업 분야를 이끌어가느냐에 따른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차기 중기부장관에 대한 하마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안정적인 창업 정책을 펴줄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다.

한 창업투자자는 "사실 현재 창업 시장에 나선 상당수는 정부 조직이 바뀌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곳일 것"이라며 "다만 관건은 정부 자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투자를 받아 사이즈를 더 키우는 것"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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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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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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