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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엔데믹 전환에 불필요한 입국자 방역패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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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김정태 산업2부장 겸 부국장= 지난해 성탄절, 미국 출국을 위해 찾은 인천국제공항. 텅텅 빈 출국장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코로나 시국에 예상은 했지만 입출국자들과 이들을 보내고 맞이하던 이들로 붐벼 왔던 공항인가 싶었다.

출국장 면세점은 썰렁하다 못해 을씨년스러울 정도였다. 면세점 안에는 손님보다 직원 수가 더 많을 정도였다. 이 곳 조차 문을 열고 영업하는 면세점의 모습이었고 출국수속창구에서 거리가 먼 탑승창구 주변에 위치해 있는 면세점들은 아예 커튼 막에 가려져 폐쇄돼 있는 곳들이 많았다.

 

인천공항 내에서 유일하게 북적인 곳은 신속항원검사와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는 외래병원 검사소였다. 시간 예약을 해도 대기 줄이 늘어선 유일한 곳이었다. 외국 대부분이 입국하기 위해 백신접종과 48시간 내 코로나 감염 음성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그나마 미국의 경우 입국이후 자가 격리 조치를 해제한 국가여서 가족과 친지 방문이 가능해졌다.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현재, 인천국제공항은 예전의 모습을 서서히 되찾아 가고 있다. 특히 지난 주말의 경우 해외에 나가려 하는 인파로 북적였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 한해서는 해외입국 시 내려졌던 7일간 자가 격리 조치를 면제하면서 출국의 가장 큰 빗장이 풀리게 된 영향이 컸을 것이다.

최근 TV홈쇼핑에선 지난 2년여 동안 자취를 감추던 해외여행 패키지 방송이 채널마다 앞 다퉈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행지역도 과거 중국, 일본, 동남아 중근거리 지역 위주에서 북유럽 등 장거리 여행에 수백만 원의 고가 상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상품들이 매진 사례를 이어 가는 것을 보니 아마도 '코로나 블루'에서 벗어나고픈 해외여행족을 노린 '보복소비'의 마케팅 효과가 먹히는 듯하다.

하지만 공항의 또 다른 공간인 입국장은 여전히 썰렁하기만 하다. 특히 외국인 방한객들을 찾아보기 힘들다. 입국장이 이런 모습인데 서울 특히 외국인의 명소였던 명동의 매장들은 오죽하겠는가.

아쉬운 점은 '방역패스'가 외국인과 해외 체류 내국인들이 입국하는 데 걸림돌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물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도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조치에 따라 일부 완화되긴 한다. 백신 접종자에 한해선 자가 격리가 면제된다. PCR검사도 입국 전 1회, 입국 후 2회 등 총 3회에서 입국 이후 검사 1회가 줄어든다.

국내에서 이제 막 규제를 풀기 시작했고, 외국의 코로나 상황이 아직은 불안한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해외 입국자에 대해선 좀 더 신중할 필요는 있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다만 면제 기준인 백신 접종자를 일률적으로 '부스터샷'에 맞추는 것은 방역패스 논란을 부추길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입국에 필요한 최소 기준에 부스터샷을 적용하지는 않는다.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서구 국가들 대부분이 음성확인서로 대체해 격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국내에선 이미 미접종자에 대한 차별적 제한을 두는 방역패스를 사실상 폐지한 마당에 입국자에게만 엄밀한 잣대를 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접종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성년자들은 이 기준에선 불리하다. 일부긴 하지만 백신 접종에 대한 거부감, 즉 부작용 우려에 있는 사람들에겐 분명 차별적인 조항이다. 특히 코로나 확진에서 회복된 미접종자들에게 재차 부스터샷을 맞아야 입국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항공 편수를 늘려 정상화하고자 하는 항공 업계로선 '불필요한 허들'에 불만이 높다. 입국자 수의 증가는 국내 관광산업을 회복시키는 원동력이다. 호텔, 면세점, 주요 상권 등 내수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외국 손님들을 '일상 회복' 기준에서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 관련 유통업계도 이에 대한 입국자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  

이 같은 소모적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불필요한 조항들을 방역당국이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 주길 기대해 본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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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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