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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윤석열 정부의 큰 그림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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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성균관대 특임교수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승리는 상당 부분 여당의 실책에 의한 반사효과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그러다보니 윤석열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상징하는 시대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 속시원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힘입어 당선됐지만 한 달 후부터 시작될 5년 임기를 반문재인, 반민주당으로 채울 순 없다.

윤석열만의 색깔, 국민의힘 만의 콘텐츠로 5년을 채워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도리다. 이제 내각인사가 시작되었고, 인사의 면면은 향후 국정처리의 스타일을 엿볼 수 있게 되고 공약을 정리한 정책까지도 천명되어지면 정합성과 업무 수행수준을 예측할 수도 있게 될 것이다.

대선 이후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윤 당선인과 인수위의 행보를 지켜보며 여전히 5년의 설계, 20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는 느낌이다. 윤석열 정부가 그리는 변화와 내일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지 못하고 가십성 얘기와 흠집을 강조하는 논란도 키우고 있다. 정치가 주로 형용사로 이루어지는 행위라 하지만 명사가 지나치게 보이지 않고 추상적 언어가 너무 많이 사용된다. 취임까지 한달 남은 윤석열 정부가 자기만의 색깔과 콘텐츠로 국정을 수행하기 위해 적어도 네 가지를 보여줘야 한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를 선명하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무리 작은 조직이라도 조직의 비전과 목표가 있게 마련이다. 성공한 대통령들은 임기 동안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간결하고도 힘 있는 언어로 제시했다. 당선인을 찍지 않은 나머지 절반의 국민들도 아우르는, 그러면서도 다음 세대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의지를 담아낼 수 있는 비전과 목표가 하루빨리 제시되어야 한다. 명징한 언어로 드러난 비전과 목표가 있어야 국민들이 그 깃발을 보고 국정에 동참할 수 있다.

둘째,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개혁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 제도는 근본적인 개혁의 압력에 맞닥뜨려있다. 지방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고 그 안에서 노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통에 자치단체 차원에서 무언가 새로운 시도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226개의 기초자치단체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소규모 자치단체들을 자체적인 생산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묶어 자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교육자치제 역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큰 상황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미래 국가의 역량과 미래 세대의 국민에게 몇 십년을 약속할 교육을 그때그때 바뀌는 집권정부의 교육정책에 의존하는 것이 타당한가하는 의문과 우리는 준비되는가 하는 문제다. 교육정책을 집행할 교육감을 광역자치단체별로 직접 선거하다보니 지방의 교육행정 현장이 이념과 정파 투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실정이다. 죽어가는 지방을 살리고 치열한 국제경제체제의 경쟁구도에서 대한민국의 국부를 창출해낼 수 있는 인재를 키워내기도 쉽지 않은데 아이들의 미래이자 삶 자체인 교육이 어른들의 이념의 볼모가 되어선 곤란하다.

셋째, 가치관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 급격한 경제성장과 사회의 파편화를 거치며 어느 순간부터 애국심, 가족의 가치, 사회적 책임감 같은 단어들이 낡은 것으로 치부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나라를 위한 헌신과 거기서 비롯한 눈부신 항전은 애국심이 실체 없는 낡은 관념이 아님을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들은 국가지도층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완수하기 위해 기꺼이 자기희생을 감내하고 공적인 가치를 위해 사사로운 이익에 연연하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에 국가를 위해 희생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국민들도 국가를 사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정부의 현대사를 바라보는 인식을 바르게 정립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는 자유민주주의의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 싸운 시간들의 집합체다. 지난 4․3희생자 추념식에서 당선인이 희생자들을 애도하면서도 군경의 희생은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자유민주주의의 토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좌와 우, 진보와 보수를 균형감 있게 포괄할 수 있는 건강한 역사인식이 정립되지 않으면 향후 5년의 노력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

다음 달 출범할 윤석열 정부 앞에 놓여 있는 안팎의 환경은 매우 거칠고 험난할 것이다. 출발 초기의 반대 세력의 힘빼기 투쟁도 격화 될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 모두의 대표인 대통령은 우리 안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밖으론 대한민국이 자강, 자립할 수 있는 길을 끝없이 모색해야 한다. 부강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경제력과 국방력만큼이나 필요한 것이 우리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할 비전, 가치관, 인식같은 것들이다.

큰 그림의 대한민국을 위한 청사진과 꿈들을 기대해 본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 한국을 위하여. 이것들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해 윤석열 당선인이 그리는 큰 그림을 하루빨리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근면 교수는 삼성그룹에서 37년 동안 인사조직의 최일선을 지휘했던 인사전문가다. 그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세계 3대 인명사전인 마르퀴즈 후즈후에 이름을 올렸다. 2014년 11월 초대 인사혁신처장으로 임명돼 공직사회 혁신을 진두지휘했다. 현재 성균관대학교 학부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성과주의를 공무원 사회에 도입했으며, KTX 이용시 일반실을 타는 장관급 공무원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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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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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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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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