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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국민의힘 vs 민주당, '여소야대' 앞두고 사사건건 '강대강'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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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회 '창과 방패' 충돌
민주당, 원(院)구성 합의 파기 예고...긴장 최고조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는 가운데 민주당이 지난해 7월 여야가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합의를 백지화한다고 선언하면서 여야는 또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창과 방패'로 부딪히고 있는 데다가, 국민의힘 측에서 민주당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하고 있어 정국의 긴장도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양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 표결을 앞두고 대화하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우선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의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 파기를 예고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야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도출해냈지만 이번 검수완박 정국을 거치며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향후 여소야대 국면에서 입법권과 대통령의 거부권이 수시로 맞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한 '원 구성 합의'를 원점 재논의하자고 주장한 데 대해 "눈에 뵈는 게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정치하는 집단들은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길 정당은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입법 독주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법사위 강탈이라고 한다면 또 다시 국민들이 거세게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1기 내각 인사에 관해서도 기싸움이 팽팽하다. 최근 윤 당선인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재신임·임명강행' 의사를 재표명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낙마 대상 후보군을 넓혀 잡으며 한 후보자를 '지렛대'로 삼는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와 다른 장관 임명을 연계 안한다고 했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은 사실상 연계를 하고 있다"며 "이는 연좌제 금지에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무 문제 없어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고 청문회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표결 및 형사소송법 상정이 예정된 본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지를 뚫고 나가는 도중 취재진이 밀쳐지고 있다. 2022.04.30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3일 종료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표결 일정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를 임명하기 위해선 국회 본회의 표결이 필요한데, 청문회가 끝난 뒤 아직 표결 일정조차 잡지 않은 것이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내각 없이 출범하게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덕수 국회 인준을 무기로 민주당이 무리한 낙마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적반하장"이라며 "여론조사에서 내각 인선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과반에 육박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의 눈높이에 한참 못미치는 불공정과 몰상식한 후보들에 대해 윤 당선인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이 예상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여가부 폐지는 윤 당선인이 수없이 말한 공약이다. 현재 시한부 부처"라며 "저 역시 원내대표이자 선거 당시 당선인 핵심 공약을 검토한 당사자로서 국민과 한 약속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 폐지를 반대해온 민주당은 곧바로 권 원내대표의 개정안 발의에 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가부 폐지 공약이 번복됐다는 비판이 나오니까 국민의힘에서 부랴부랴 발의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여가부 폐지는 20대 남성들의 표를 갈라치기로 얻어 보려고 했던 공약 같은데 현실적으로 여가부의 역할과 기능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평가가 한편에 있다"고 지적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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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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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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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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