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가상병원에서 가짜 환자 만들어...보험사기 적발금만 '1조원' 넘겨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보험사기 지능화·조직화…실손·車보험 누수 ↑
보험분석시스템에 AI·빅데이터 적용해 고도화
사기방지 법안도 발의...유관기관 정보공유 필요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1. A씨는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단기 고액 알바'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했다. 공모자를 자동차에 동승시키고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타냈다. 교차로 회전시 차선위반 차량, 진로변경 차량, 후진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고의로 충돌하는 방식이었다.

#2. 의사면허가 없는 사업자가 의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B병원은 가상병실을 만들어 입원 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천만원에 이르는 민영·공영 보험금을 편취했다.

보험사들이 보험사기를 적발하기 위한 자체 분석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포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기술을 적용하는 식이다. 적발금액만 1조원에 달하는 보험사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유관기관끼리 정보공유를 토대로 한 범정부 대응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보험사기 적발현황 [그래프=금융감독원] 최유리 기자 = 2022.05.23 yrchoi@newspim.com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이날 자체 보험사기분석시스템인 NFAS를 새로 오픈했다.

기존 보험사기와 보험금 부당청구 사례를 학습시킨 인공지능(AI)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기존 보험사기와 의심 사례의 유사한 양산을 수치화해 보여준다.

새로운 보험사기 트렌드를 반영해 분석 범위도 확대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병원 이용 패턴, 입원 기간 등의 유사점을 파악해 혐의그룹을 타겟팅 분석한다.

농협생명 보험사기특별조사팀(SIU) 관계자는 "생계형 범죄를 비롯해 보험사기는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백내장 등 실손보험 수사의뢰가 많아지면서 치료비 영수증 금액까지 항목별로 분석한다"고 설명했다.

DB손해보험도 빅데이터로 보험사기 공모관계를 분석하는 'T시스템'을 오픈했다. 기존에는 혐의자 개인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뤘다면 T시스템은 혐의자 간 공모관계에 초점을 뒀다.

고객과 의료기관, 정비업체, 사고 이력, 보험금 청구건 등을 학습한 빅데이터 시스템이 혐의자와 기관, 설계사, 다른 가입자 등과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연관성을 토대로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으면 현장 조사관에게 전달된다.

DGB생명 역시 최근 공모관계 분석에 집중한 보험사기 모니터링 시스템을 오픈했다. 최근에는 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다양한 소셜 플랫폼을 통해 사기에 가담하는 비중이 늘면서 공모관계 분석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업계는 보험사기 근절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해마다 늘어나는 보험사기에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가평 계곡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각심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2017년 7302억원 대비 29.2% 증가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16.9% 늘었다. 그러나 적발금액은 실제 피해액의 10%도 안 될 것이라는 게 업계 추정이다.

'빙산의 일각'이라 보는 이유는 보험사기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데 증가가 없으면 수사 조차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보험사기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유관기관 정보교류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재는 한국신용정원보원이 제공하는 보험계약자 정보와 자체적인 분석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다.

이를 위한 법안도 발의된 상황이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을 설치하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관기관 협조를 이끌 수사 컨트롤타워를 만드는 내용이다.

같은 당 김병욱 의원도 최근 개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즉시 반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보험사기 행위의 알선·권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했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보험금 누수가 커질수록 선의의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오르는 피해가 생긴다"며 "유관기간의 정보 공유 등 공조가 있어야 조직형 보험사기를 적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yrchoi@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