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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시 25회 '김주현·추경호·최상목'...윤석열의 경제원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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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복합위기' 규정…경제원팀 대응 강조
'금융규제 쇄신'도 여러번 강조…우선순위 배치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윤석열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김 회장을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한 건 글로벌 긴축과 경기둔화 우려의 위기 속에서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김 후보자가 금융위를 이끌 적임자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추경호 경제부총리, 최상목 청와대 경제수석 등 기존 경제팀과의 '호흡'도 반영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후보자 역시 지명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경제상황을 '복합위기(複合危機)'고 규정하고 '경제원팀'의 선제대응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김주현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7일 오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열린 소감 발표 및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07 hwang@newspim.com

◆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 "한국경제 복합위기, 경제원팀 선제대처" 

김 후보자는 7일 여신금융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명 소감을 전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금리·물가상승, 저출산·저성장, 양극화 등 어려운 국내외 경제환경에 대처하면서, 디지털·친환경 전환 등 혁신을 통해 우리경제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첫 말문을 뗐다.

그러면서 5가지의 주요 정책과제 중 첫번째로 "복합적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한국의 경제상황을 '복합위기'라고 규정하고 '경제원팀'의 선제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시장 불안은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상황에 따른 정책대응 후유증과 국제정치적 구도변화에 따른 파급영향이 복합돼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과거와 또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미래 상황에 대한 전문가들의 '상상력'을 빌어 예상 시나리오를 고민하고, 상황에 따라 보다 '창의적'인 정책대응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복합위기' 상황을 맞아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 뿐 아니라 민간 최고 전문가들과 '원팀'이 돼 선제적으로 치밀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도 기획재정부 등 정책부서와의 협의를 통한 '정책 패키지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은 과잉유동성 외에 정치적인 요인까지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어, 한 분야만의 이슈가 아니고 금융과 재정, 미시적인 구조조정 정책이 같이 어울려져서 처방이 이뤄져야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행시 동기 3인방에 경제위기극복 맡겨

간담회 내내 '경제 위기극복'에 방점을 찍고 추경호 부총리, 최상목 수석과의 '원팀 정신'을 거듭 강조한 셈이다. 김 후보자는 행시 25회 동기인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최상목 경제수석 등과 오래 전부터 두터운 친분을 쌓았다. 김 회장이 2009년 금융위 사무처장 당시 추경호 부총리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최상목 수석은 금융위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경제팀 내에서의 '화학적 결합'이 이번 금융위원장 인선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글로벌 긴축, 경기둔화 우려, 국내에선 가계부채 문제, 자본시장 선진화 국정과제 등 해결해나갈 것들이 산적해 있다"며 "(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명은 위험 관리 능력 등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결과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 내내 '금융규제 쇄신'도 여러번 강조했다. 그는 "금융산업도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뤄 독자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과감히 쇄신하겠다"며 "특히 핀테크 산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금융산업 전반에 걸쳐 '디지털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법제 개편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달라진 디지털환경, 업무영역이 없어지는 상황에서 핀테크, 기존 금융회사 모두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를 혁신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향"이라며 "필요하다면 금산분리, 전금법 등 기본적인 원칙까지도 일부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까지도 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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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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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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