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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과감할 필요 있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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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둔춘주공 재건축을 시작으로 시공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힘 겨루기가 가열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을 비롯한 건축주가 오른 공사비 부담을 놓고 이전투구를 벌이며 공사 중단까지 이어지는 것은 새로운 일은 아니다. 과거에도 줄곧 있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있고 시행사와 시공사가 있는 한 늘상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둔촌주공 재건축을 비롯해 최근 벌어지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와의 싸움은 심상치 않다. 공사 중단 장기화와 함께 확산세도 크기 때문이다. 이 싸움의 근원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치솟고 있는 건설 원자잿값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목표점은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인다.

1977년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는 김대중 정부 시절인 1999년 국민주택기금으로 짓는 공공주택을 제외한 민간택지 물량에 대해 해제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재도입됐으며 박근혜 정부 들어 2014년 다시 해제됐다. 이어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 보증승인 과정에서 초법적으로 분양가 규제를 하도록 헸다. 그리고 이어 2020년 7월부터 전면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나선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단행했을 때 반발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HUG가 법적 근거도 없이 분양보증을 매개로 직전 최고가 대비 110% 이하에 분양가를 책정하도록 강제한 것에 대해 시장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 정부는 결국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겨냥했다. HUG의 초법적 분양가 규제는 선분양 아파트에 한정한 것이었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이 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대거 후분양으로 돌아서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응수한 것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나름대로 효과를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 상승률과 상승폭은 상한제가 폐지된 이후인 2000∼2007년, 2014년∼2020년 더 컸다. 즉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가 상승을 억누르고 집값 안정에 일정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집값이 안정화를 보인 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보금자리주택 공급의 힘이 컸지만 이 상황에서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풀지 않아 분양가발 집값 상승을 막은 정책적 효과도 있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 국제 유가를 비롯해 건설 원자잿값이 큰 폭으로 올라서다. 이 가격이 반영 안되는 분양가 상한제는 저품질 아파트를 양산할 수 있고 둔촌주공 등에서 볼 수 있듯 조합과 시공사와의 힘 겨루기를 부를 수 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한 분양가 상한제는 역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분양가와 기존 아파트 시세 사이 편차는 분양가 상한제 실시 이후 큰 폭으로 벌어졌다. 문 정부 들어선 2017년 기존 아파트 시세는 신규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117만원 높았다. 이 차이는 이듬해 2018년 40만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집값 급등기'가 시작된 2019년엔 시세는 분양가보다 543만원까지 차이를 벌였으며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2020년에는 1094만원, 2021년 1502만원으로 편차를 더 키우고 있다.

더욱이 상한제 분양물량으로 인해 주변 기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지도 않았다. 대신 상한제 아파트를 '로또 청약'으로 탈바꿈 시켰다. 분양가 상한제가 실제론 집값을 잡는데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면 부작용은 있다. 분양가 상승이 일어날 것이며 이로 인해 집값도 오를 수 있다. 하지만 고금의 진리가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냐'는... 융통성 없는 분양가 상한제는 재건축·재개발의 지체를 불러 일으키고 이는 공급 부족으로 이어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건 250만 가구 공급 계획에서 80만가구를 제외한 170만 가구는 민간 영역 공급물량이다. 그리고 이 부문에서 대부분은 재건축·재개발일 수밖에 없다. 높은 집값으로 '서울 엑소더스(대탈출)'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집값 안정과 이를 이룰 수 있는 공급확대를 위해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재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애초 분양가 상한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시장 자체를 적폐로 해석하고 추진한 바가 적지 않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의 재조정은 속도를 내야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공급확대가 분양가 강제 억제보다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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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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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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