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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검찰 수장은 식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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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 물가는 전년 대비 6%대로 치솟고 성장은 더딘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서 서민들 사이에서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푸념 섞인 말이 거칠게 쏟아지고 있다. 신구 권력은 경제위기를 두고 '네탓' 공방이 한창이다.

정치도 별반 다르지 않다. 신구 권력과 유력 정당들은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와 더불어 지지율 상승을 꾀하고 있다. 정치에서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인옥 사회부장·부국장

올 3월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등을 지나면서 이제 국민들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년 전인 4.7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무능' 등의 단어를 쓰려하자 사용을 불허한 바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내로남불·무능·위선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묻는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질의에 선관위가 "공식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내로남불'은 선거뿐만 아니라 경쟁 정당의 공격에도 사용되고 있다. 국민들도 흔히 쓰는 단어가 됐으니 사회 곳곳에서도 터져 나오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다. 국내외적으로 뒤숭숭한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고향인 검찰에서도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흘러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추 전 장관이 검찰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인 자신의 의견을 듣지도 않았다고 성토했다. 인사권이 없는 '식물총장'이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반문도 했다.

작금의 상황은 어떠한가. 최근 들어 검찰은 고위 및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인사와 관련한 의견을 건네야 하는 검찰총장은 공석이다. 3번의 인사 모두 조직의 수장인 총장은 없었다. 때문에 앞으로 임명될 검찰총장은 '식물총장'이 될 것이라는 말이 검찰 인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대통령실 출근길에 취재진과의 만남에서 검찰총장 부재 중인 상황속에 이뤄진 검찰 인사가 '검찰총장 패싱'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개의치 않는듯 말했다. 자신을 '식물총장'이라고 말한 지 불과 2년도 되지 않았는데 말이다.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협의해 안을 만들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전국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이뤄지면 되겠는가. 대통령이 앞으로 임명할 검찰총장을 식물로 생각한다면 그 총장이 무엇을 하겠는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장관의 의중에 따라 신임 검찰총장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찰 조직 운영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는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 특별한 기대감이 없다는 표현의 방증이 아닐까 싶다.

'새로울 게 있겠냐'는 자조 섞인 말도 조직 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정부의 방향과 다소 결이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과거 정부의 인사에 불만을 토로했던 심정은 아직 유효한가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윤 대통령은 이 말을 허투루 듣지 말아야 한다. 전 정부의 불공정과 비상식을 타파하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겠다는 윤 정부의 행보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 역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 정부 출범이 불과 50여일 지났다. 5년 임기 동안 '공정과 상식'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길 바래본다. 

pio12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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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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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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