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23년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정부안을 2022년 본예산(1조 4650억 원)대비 5.8% 증가한 1조 5505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여가부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아이돌봄 서비스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확대 ▲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권력형성범죄, 교제폭력, 스토킹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위기청소년, 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강화 등 국정과제 뒷받침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확대에 4959억 원(증 746억 원),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 확대 및 지원가구수 확대 2819억 원(증 798억 원),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진로상담(컨설팅), 이중언어, 통번역 등 지원 확대 247억 원(증 43억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및 조손가족 실태조사 신규 실시 등 110억 원(증 26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및 돌봄공동체 확대 112억 원(증 6억 원)으로 예산이 확대됐다.
특히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각각 상향(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52% → 60% 이하, 청소년한부모가족 : 중위소득 60%→65% 이하)하여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한다.
또 출·퇴근 시간대 등 자녀 돌봄공백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시간제 지원시간을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1일 3.5 ⟶ 4시간)으로 확대하고, 지원가구도 확대(7만 5000 → 8만 5000)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초학습지원(90 → 138개소), 진로·취업상담(78 → 113개소)도 확대하고, 통번역, 언어발달, 이중언어 환경조성 지원 인력 등을 늘린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 확대(6 → 12개월)를 통해 청소년부모가 자녀양육과 자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동육아나눔터 확대(376 → 395개소) 및 돌봄공동체 확대(12 → 20개 지역) 등을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자녀 돌봄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가부에서는 5대 폭력 피해자 맞춤형 지원 강화에 힘을 쏟는다. 스토킹 피해자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특화 서비스 제공 7억 원,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 영상증인신문 (신규 13억 원) 및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증 3억 원) 등 36억 원으로 에산을 확대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확대, 전문성 강화 및 성착취물 관련 실태조사 등 12억 원(증 7억 원), 신규 편성된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 시범운영 2억 원, 대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콘텐츠 제작·보급 4억 원,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 설치 1억 원(신규)을 지원한다.
날로 늘어나는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 지원을 위해 긴급주거 지원, 임대주택 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등도 예산을 편성해 지원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를 중심으로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5대 폭력 피해자 통합 지원 시범사업(2개 지역)을 추진한다.
아동친화적 장소인 해바라기센터에서의 영상증인신문 지원(25개소)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성폭력 피해자 의료 지원 강화를 위한 성폭력증거채취 응급키트 처치료를 인상(개당 7만 5000원 → 10만 원)한다.
또 '인신매매방지법'시행('23.1월)에 따라 인신매매피해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역권익보호기관을 시범 운영하고, 피해자지원 협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 남성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폭력피해 남성 보호시설을 신규 설치(1개소)한다.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단가 인상 136억 원(증 10억 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확대 36억 원(증 14억 원),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확대 4억 원(증 1억 원), 국립대구청소년디딤센터 치유서비스 지원인력 확충 99억 원(증 6억 원), 2023 세계잼버리 성공개최 지원 50억 원 등 지원하며 물가인상 등을 반영하여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액을 인상(연 14만 4천 원 → 15만 6천 원)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위기청소년을 위해 생활지원금 상한액을 인상(월 55만 → 65만 원)하는 등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확대하고,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수당 지급을 확대(140 → 210명 / 월 30만 원 3년간 지급)한다.
또 청소년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을 위해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 지원 확대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역시 여가부의 중점 과제다. 이에 따라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교육훈련 과정 확대 등 209억 원(증 14.6억 원),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 확대 54.7억 원(증 9억 원), 청년 공감대 제고 소통프로그램 및 정책 모니터링 지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추진 예산도 전년보다 25억원 증액된 38억 원을 편성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해 새일센터의 디지털·신기술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을 확대(66→74개)하고, 경력단절예방 전담팀(7→12개소) 및 특화형 예방사업(1→2개소)을 확대하는 등 경력단절 예방기능을 강화한다.
지역의 청년 공감대 제고를 위한 소통 프로그램 및 정책 점검(모니터링)을 신규 지원하고,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 기관 대상 조직문화 진단 및 개선계획 수립·이행 지원 등 자문 서비스(컨설팅)을 제공한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2023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은 새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등을 두텁게 지원하고,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등 돌봄, 자녀양육 지원 강화 및 스토킹 피해자 등 5대 폭력 피해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폭력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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