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강정아 인턴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비판하며 복지 민영화 철회와 복지지출 확대, 공공성 강화를 요구했다.

참여연대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등 시민사회단체는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돌봄·의료·교육 등 복지 민영화 선언, 윤석열 정부 규탄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15일 취약계층 위주로 현금 복지를 지급하고,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서비스 분야 전반을 민간 주도로 재편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민간 주도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 폐기와 사회서비스원 강화를 주장했다.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시민들이 제대로 된 사회보장을 받지 못했던 것은 정책이 공공이 아니 민간 위주에서 제공되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공공주도의 사회보장 정책 강화가 아닌 민간에 맡긴다는 것은 공공성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스르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서울여대 교수)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돌봄, 의료, 교육 등에서 민간 주도 서비스를 강조했어서 놀랍지는 않다"면서도 "돌봄 공백이 심각한데 국가가 시민의 삶을 책임진다는 자세로 공공 중심으로 돌봄고용교육을 재편하고 인력을 투자해야 한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공공인프라 확충 없이 사회서비스 분야를 민간 주도로 개편할 경우 열악한 노동 환경에 놓인 돌봄 대상자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해 이들의 어려움도 커질 것이라 지적했다.

김태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부위원장은 "최근 울산과 대구 사회서비스원 통폐합이 추진 중이며 민영화 정책이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민간복지기관은 이윤 창출이 목적이어서 약자 중심의 서비스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도 어렵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