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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은행 가산금리 원가 공개 능사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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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은행, 이자 장사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이 왜 이자로 돈을 많이 버냐고 할 게 아니라 이자 수익을 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과도한 은행 이자 장사 논란이 또 도마에 오르자 시중은행 관계자가 힘들게 꺼낸 말이다. 은행 이자 장사를 막겠다고 나섰다가 자칫 국내 은행 경쟁력이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담은 말이었다.

금리 인상기에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면서 대출 이자율은 빠르게 인상해 은행이 배를 두둑히 채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상반기 국내 4대 금융지주사가 역대급 최대 실적을 기록한 후 이자 장사 논란은 가열됐다.

정치권에서는 이같은 은행 영업활동에 제동을 걸 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이다. 야당은 대출·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를 공개하도록 하는 은행법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앞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2.10.11 ace@newspim.com

은행은 대출 기준금리(코픽스 등)에 가산금리를 더해 대출 이자율을 정한다. 가산금리를 결정할 때는 조달금리와 대출 기준금리 간 차이 등 리스크프리미엄과 고객 신용 등급에 따라 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는 신용프리미엄 등은 물론이고 인건비와 전산처리 등을 반영한 업무 원가도 포함시킨다.

특히 은행 경영상 자체적으로 설정한 목표이익률도 가산금리에 반영한다. 가산금리 산정 방식과 원가에 은행 영업기밀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해외 각 나라에서는 은행 영업 비밀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대출금리 결정 방식 등에 직접적인 규제를 안 한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은행에 가산금리 원가를 공개하려는 모양새다.

과한 은행 이자 장사를 막고 대출 이용자를 보호할 장치는 당연히 필요하다. 정보 비대칭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갑질하는 은행이나 생활금이 다 떨어져 한 푼이 아쉬운 처지를 이용해 이자 장사하려는 은행으로부터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산업과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접근해야지 은행 팔목을 비트는 식으로 규제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당장 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은행 입장에서 보면 금융 규제에 해당한다. 규제가 많아질수록 자유로운 은행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가산금리 원가 공개는 소비자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은행이 신용등급이 낮은 대출자를 꺼리며 신용프리미엄을 낮추는 식으로 가산금리 원가를 낮출 수 있어서다.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국회 기획재정위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저신용자 대상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바 있다.

은행 이자 장사 논란은 하루 이틀이 아니다. 2018년에도 같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융당국은 9개 시중은행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 체계 적정성을 점검했고 주먹구구식 대출금리 책정 관행에 철퇴를 내렸다. 금융당국은 금리산정 모범 규정을 개정하는 등 금리 산정 운영 투명성 강화에 공을 들였다.

그로부터 약 4년이 지났으나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극약 처방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접근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 가산금리 원가 공개와 같은 은행 규제가 능사는 아니라는 얘기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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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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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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