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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들 "中 경제 둔화, 시진핑 장기집권에 중대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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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다가올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집권 3기에 경제 성장 둔화가 막대한 정치적 도전이 될 것이란 미국 주요 언론들의 분석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시 주석의 세 번째 임기는 지난 수십 년간 세계 경제를 정의해 온 종류의 경제성장 도출에 기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한 20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2.10.16 wonjc6@newspim.com

매체는 "지난 수십 년간 전체 인구의 7%에 불과한 공산당원의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한 것은 막대한 경제성장으로 8억명에 가까운 인구를 극빈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점인데 최근 중국 경제는 빠르게 둔화할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허우적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CNN방송도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는 시 주석의 막대한 정치적 도전이 되고 있다. 공산당의 정당성은 14억 인구의 소득 증대와 고속 성장에 기반을 두어왔다"고 꼬집었다.

두 매체 모두 시 주석의 엄격한 '제로 코로나' 방역 정책이 경제 성장 발목을 잡았다고 입을 모았다.

CNN은 "많은 중국 정부 관리들에 있어 해당 정책은 과학과 거리가 멀고 시 주석을 향한 정치적 충성심을 위한 것이었다"며 "지난 2020년 3월부터 거의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고 있어 올해 중국 국경절 황금연휴에 관광 소비는 지난 2019년 평년 수준의 절반을 기록했다. 타격입은 것은 관광 산업 뿐이 아니다. 끊임없는 전수검사와 공격적인 접촉자 추적, 도시 봉쇄령 등으로 자동차부터 부동산까지 세계 경제 2위국에 경제 비관주의가 팽배하다"고 설명했다.

액시오스는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30%를 차지하는 주택시장에서는 주택 가격 하락과 부동산 기업들의 줄도산에 빠졌다"며 "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경제 성장 전망 하향조정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지난 16일 20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회의(당대회) 개막식 연설에서 경제 개발이 여전히 당의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올해 당대회 성명에서 경제 성장 대신 국가 안보를 최대 현안으로 전환할 것이란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당초 18일로 예정됐던 중국 국가통계국의 3분기 GDP 발표 일정을 연기한 것도 중국의 경제 둔화가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지을 당대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우려해 내린 결정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끝으로 액시오스는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의 후임이 누가 될지 이목이 집중된다고 알렸다. 리 총리는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 7명 중 한 명이자 최고 경제 수장으로 통했다며 중국 경제 둔화가 최대 현안으로 대두된 지금 차기 경제 수장이 누가 될지가 희대의 관심사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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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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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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