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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화해위 "이춘재 연쇄살인 수사과정 가혹행위‧불법수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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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증거물로 자백 강요받아
영장 없이 연행돼 가혹행위도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48차 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 연쇄살인 누명으로 19년간 복역한 윤성여씨 등 7명의 신청인은 수사과정에서 다수의 용의자가 인권 침해를 당한 사실과 실종된 김현정씨의 살인 은폐 사실에 대한 진실규명을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남산 스퀘어빌딩에 위치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열린 이춘재연쇄살인사건의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인 윤성여씨가 발언하고 있다. 2021.01.25 pangbin@newspim.com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은 1986년부터 1991년까지 이춘재가 화성‧수원‧청주에서 여성을 상대로 살인과 강간(미수)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수사본부는 세 차례에 걸쳐 이춘재를 용의자로 수사했으나 비과학적인 증거방법에 매몰돼 용의선상에서 배제했다. 이후 2019년 8월 해당 사건들의 증거물이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던 이춘재의 DNA와 같은 것으로 판별되며 진범이 잡혔다.

진실화해위는 경기남부경찰청‧수원지검 등에서 입수한 수사자료와 언론 및 출판 자료, 수사피해자 가족 등 참고인 14명, 당시 용의자를 수사한 소속 경찰관 등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들은 뚜렷한 혐의 경찰로부터 영장 없이 연행당해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자백을 강요받고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당시 경찰은 수사 피해자의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없자 아크릴 절단용 칼, 손톱깎이, 병따개 은색칼 등 허위 증거물로 자백을 강요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신청인 및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정근식 진실화해위 위원장은 "수사과정 중에 발생한 피해자는 피해자임에도 사회적 낙인효과로 인해 피해 사실을 드러내기를 주저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가가 적법하고 인권 의식을 갖춘 수사를 진행해 두 번 다시 이런 수사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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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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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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