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현장에서] '신(新)성장 4.0 전략'의 성공을 빈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내년 경방에서 '신성장 4.0 전략' 제시
신기술·일상·시장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구성
'제2의 반도체 산업' 이끌 차세대 산업 발굴 목표
숙제는 정부 의지...단순 페이퍼웍에 그쳐선 안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제2의 반도체를 찾아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윤석열 정부에 떨어진 '특명'이자 숙제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불릴 정도로 산업 곳곳에 숨어들어 있다. 대표적 수출국인 한국은 그동안 반도체 산업의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 민간을 중심으로 기술 확보 및 인재 영입에 힘써왔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이러한 노력으로 반도체가 수십년간 한국 경제를 뒷받침하는 대표적 산업군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라 자부할 수 있다. 이제 '한국' 하면 '반도체'가 떠오를 정도로 이 둘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더욱이 반도체는 한국 전체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대표적 효자 종목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한국의 1~11월 누적 수출액은 6291억달러로, 이중 반도체 수출이 1202억달러를 차지한다. 전체 수출액 중 반도체 비중을 따져보면 20%에 육박한다. 

그런 반도체 산업이 미국과 일본, 대만의 견제와 중국의 추격 속 깊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글로벌 경기 부진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감한데다 미·중 간 반도체 패권 다툼도 우리에겐 위험요인이다. 여기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재확산에 따라 중국 곳곳에서 '셧다운'을 선언하면서 반도체 수출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지난달 중국향 수출은 25%나 급감했다.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하던 반도체 산업이 휘청이자 미래 먹거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졌다. 한국이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책기관의 분석도 한국 경제를 더욱 암울하게 만든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신(新)성장 4.0 전략'이라는 개념을 들고나왔다.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거듭해 국민소득 5만달러 시대, 초일류 국가로 도약한다는 원대한 구상이다. 

경제정책방향을 총괄한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신성장 4.0 전략의 핵심은 초연결 사회, 초경쟁력 확보"라며 "반도체 외에 모든 산업이 중국에 따라 잡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초격차 확대, 더 나아가 제2의 반도체를 만들자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고 함의를 밝혔다.   

그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려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세계 변화에 맞춰 기회가 있는 산업을 선점하고 기회 요인을 만들어야 한다"며 "결국은 이제 모든 정부의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성장해왔던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신성장 4.0 전략은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로 이뤄진다. 신(新)기술 분야는 ▲모빌리티 ▲우주탐사 ▲양자기술 ▲미래의료 기술 ▲에너지, 신(新)일상 분야는 ▲내 삶 속의 디지털 ▲차세대 물류 ▲탄소중립도시 ▲스마트 농어업 ▲스마트 그리드, 마지막으로 신(新)시장 분야는 ▲전략산업 ▲바이오 혁신 ▲관광 ▲콘텐츠 ▲빅딜 수주 릴레이가 주요 키워드다.  

이 중 바이오 및 해외건설·방산·원전 산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특히 한국의 올해 방산수출 수주액은 170억달러(한화 약 16조7530억원)로 사상 최대규모다. 여기에 터키, 루마니아 등과 수십조원의 원전 수출을 협상 중에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수출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다.   

정부가 지정한 15개 프로젝트, 그 안에 속한 유망산업들 모두 '제2의 반도체 산업 예비후보군'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도체를 이를 차세대 산업 경쟁에 경쟁력 있는 수많은 후보들이 뛰어든 셈이다. 물론 모든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이 중 한 두개 산업만이라도 세계적 우위를 점하면 최소 몇 십년은 먹고 살 수 있다.   

벤처투자업계에서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불문율이 있다. 여러 개 회사에 분산투자한 뒤 한 두개 성공한 기업에서 나머지 실패를 보전하는 전략이다. 주식투자에서도 이 전략이 통한다. 정부도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다다익선(多多益善)' 전략을 채용했다. 

정부는 부총리 주재의 신성장 4.0 전략회의를 운영해 조속히 정책추진방향을 설정하고, 기재부 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TF 산하에는 4개 작업반을 운영해 전 부처를 참여시키고, 성장전략 자문단도 별도로 가동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경주한다는 목표다.  

숙제는 차세대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의지다. 경제가 위중한 현 시점에서 이번 발표가 단순히 '페이퍼웍(paperwork)'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