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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⑲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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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창간 20주년 특별기고
최연혁 스웨덴 린네대 교수

국민 의식의 대전환, 우리 안에 숨은 긍정의 인자를 깨우자

어릴 때부터 독립적 사고를 배우는 아이들

평상시 집 주위를 산책하다 보면 자전거나 어린이용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손을 흔들어 주는 아이들을 만난다. 담장이 없는 단독 주택에 살다 보니 많은 동네 꼬마들이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때 알게 된 아이들이다.

1년에 봄과 가을 한 번씩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아이들과 여름에 깜짝 방문을 하는 아이들도 있다. 봄에는 부활절, 가을에는 할로윈 때다. 기발한 발상으로 만든 복장과 얼굴을 칠하고 4~5명이 함께 동네 집을 돈다.

이럴 때는 주로 구디스(Godis, 사탕, 젤리, 초콜릿 등)를 준비해 놓고 있다가 내미는 바구니에 조금씩 집어넣어 주면 된다. 여름에도 한 번씩 불쑥 찾아 올 때가 있다. 이때는 겨울 용품 등을 주로 우편 판매한다. 양말, 커피, 어떨 때는 직접 구운 빵, 과자 등 직접 물건을 가지고 올 때도 많다. 과자와 빵은 두세 집 엄마들의 도움을 받기는 했지만 본인들이 직접 구웠다고 자랑한다.

[최연혁 교수의 스웨덴 패러독스] 글싣는 순서

1. 글을 시작하며
2. 영국, 미국 그리고 스웨덴 3국의 숨겨진 비밀
3. 노조가 존중받는 사회, 스웨덴 노조의 대변신
4. 기업하기 좋은 나라, 사민당의 대변신
5. 만연했던 부패 어떻게 청산했나, 스웨덴 해법의 블랙박스
6. 특권을 걷어낸 정치, 국가경쟁력
7. 민주주의 건강상태는 누가 챙겨야 할까
8. 좌우파의 국가우선주의, 설득을 통한 상생의 정치
9. 정당 내 계파가 없는 이유
10. 성차별이 없는 사회
11. 장애인이 살기 좋은 나라
12.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13. 지방경쟁력은 곧 국가경쟁력
14. 서로의 선을 지키는 사람들
15. 화를 내지 않는 사람들
16. 4차산업시대 노사관계의 대전환
17. 새로운 정치패러다임, K-Politics 전제조건
18. 우리 사회의 대전환, 두 개의 관문
19. 국민 의식의 대전환, 긍정 인자를 깨우자
20.글을 맺으며, 대한민국 패러다임 전환 (끝)

아이들이 찾아 올 때마다 물어본다. "누가 시켜서 하는 거니?" 바로 손을 내저으며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스포츠 클럽활동 해외전지훈련 비용을 벌고 싶어서 한다고 했다. 구디스를 받아 가면 부활절과 할로윈 파티 때 가족과도 먹고 친구들과 함께 나눠 먹는다고 했다. 구디스를 사 줄 것을 벌어 왔으니 대신 용돈으로 받는다고 한다. 용돈은 모아서 어디다 쓸 계획이냐고 물어보면 핸드폰이 낡아서 돈을 모아 살 거라고 한다. 어떤 아이는 전자손목시계를 사기 위해 저축한다고 했다. 5월에 방문하는 아이들은 주로 해외 여름 캠프를 준비하기 위해서 방문한다. 팀별로 나눠 3~5명이 함께 방문한다. 공산품 보다는 이윤이 더 남기 때문에 직접 구운 빵이나 과자를 가지고 와 판매하기도 한다. 시중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아이들의 정성과 바로 구운 빵이라 따끈따끈해 3~4개 정도 구입해 준다. 이 아이들에게도 처음 했던 질문을 던지면 똑같은 답이 돌아온다. 자발적으로 캠프참가비도 벌고 혹시 남으면 축구화나 운동복을 구입한다고 했다. 어린이들의 나이는 8살부터 15살까지 다양했다. 어린 나이 때부터 자립적 정신, 노동과 소득이라는 경제개념을 가르치는 부모의 마음을 함께 읽는다.

잉바르 캄프라드가 IKEA를 일군 배경

이케아 창업자인 잉바르 캄프라드(Ingvar Kamprad)의 자서전을 읽은 적이 있다. 시골마을 엘림타뤼드(Elmtaryd)에 정착한 독일 이민가족의 후손이다. 이 마을은 스웨덴에서 가장 산림이 많고, 농작지가 넓어 스웨덴의 농업중심지역으로 불리는 곳이기도 하다. 캄프라드는 어릴 적 저금해 놓았던 용돈으로 성냥갑을 몇 십 개를 싸게 구입해 한 통씩 판매하거나, 집에서는 하나씩 불을 지피며 다른 가족들에게 돈을 받았다고 한다. 할아버지가 담배를 피우실 때, 엄마가 아침 식사준비를 위해 불을 지필 때 성냥불을 켜 주고 1원씩 받는 식이었다. 당시 스웨덴은 성냥이 최대 수출산업 제품 이었고 공장은 캄프라드가 살던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가족 어른들의 잔심부름, 자동차 청소, 집안 청소 등을 할 때마다 가족은 노동에 대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한다. 캄프라드는 10대 때 매일 아침 우유, 신문, 광고지 배달을 통해 이미 상당한 금액을 저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직접 돈을 벌며 노동과 돈의 의미, 저축을 통한 자금획득의 방법, 청년 사업의 꿈을 꿀 수 있었고 직접 모은 돈은 종자돈이 되었다고 그는 적고 있다. 그의 집이 속한 교구 이름은 아군나뤼드(Agunaryd)다. 자신의 이름과 마을, 교구의 앞 자를 따 IKEA가 탄생했다. 이 시골구석에서 세계적 기업이 태어날 줄은 아무도 몰랐다.

<출처=이케아(IKEA)홈페이지>

우리 안에 숨은 긍정의 인자

우리 국민은 약자를 도와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는 애민과 긍휼의 인자를 갖고 있다. 태안 앞 바다 폐유로 오염된 갯벌 살리기에 참여한 국민정신을 생각해 보자. 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없었다면 20년이 지나도 오염된 해안이 다시 회복 될 수 없다고 환경오염 전문가들은 예측했지만, 전국에서 123명만이 주말을 반납하고 몰려들어 1년 내에 기름기가 거의 제거되었고, 10년 만에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으로부터 경관보호지역(카테고리V)에서 국립공원(카테고리II)으로 승격하는 기적을 만들어 냈다.

도로 주행 중 용달차에서 쏟아진 페트병을 함께 치우는 시민들을 보라. 지난 가던 시민들, 차를 몰던 운전자들도 모두 멈추고 하루 종일 치워도 못했을 청소를 1시간 내에 해치우는 시민정신을. 2002년 월드컵 4강 때 온 국민이 빨간 물결을 만들며 하나가 된 느낌을 다시 소환해 보자. 우리 민족의 인자에는 슬픔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해 주며, 함께 나서 외세를 물리친 포용성과 독립성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언제든 뭉칠 준비가 되어 있는 민족이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황희찬이 역전골을 넣었을 때 한밤 중 거리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기쁨을 나눴다. 우리는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 될 연습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는 강한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있다.

스웨덴 시민들의 봉사활동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회적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방식, 우리만의 SOP을 만들자

1994년 9월 28일 탈린에서 출발해 스톡홀름으로 향하던 에스토니아 호가 전복되어 852명이 실종 사망하자 전국의 교회는 촛불을 밝혔다. 가족을 잃은 이웃을 위해 전국에 조기를 걸고 온 국민이 함께 기도하며 아픔을 함께 나누는 추모식을 올렸다. 그러면서 큰 충격에 빠진 국민들도 스스로 치유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다. 희생자 가족들은 교회와 자치시, 그리고 학교 등지에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다.

2004년 태국으로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난 스웨덴 국민 543명이 인도양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목숨을 잃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뉴스가 전파되던 저녁 전 국민은 마을교회에서 희생자를 위해 기리는 예배를 가졌고, 가족과 가까운 지인, 친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해 전국적으로 심리상담반이 조직되어 그 들을 위로하도록 했다. 정부는 희생자들이 영면을 취할 수 있도록 가족들의 동의를 받아 사고선을 인양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자리를 거대한 바다 속 묘지로 선포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의 집단행동이나 의회의 특별 단독조사 요구는 없었다.

쓰나미 사고조사단이 임명되어 2년에 걸쳐 정부의 대응과 법제도, 시설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한 후 2006년 조사결과를 발표해 정부의 초동대처 미비와 외국파견 긴급구호대, 의료진, 장비 등이 미흡해 현지에서 슬픔에 빠진 국민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는 자책과 함께 법제도 미비와 해외재난 구조를 할 수 있는 인력, 장비(헬기 등) 및 예산미비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구호재난을 위한 사회안전구호재난청(Myndigheten för samhällsskydd och beredskap)을 새로이 조직해 발족했다.

에스토니아와 쓰나미 희생자 가족을 위해 국가가 위로금이나 보상금은 전혀 지불되지 않았다. 국가는 전국의 교회를 개방해 언제든 목사와 상담을 받게 했고, 유가족이 있는 지방정부는 외상치료 심리 상담과 치료를 위한 지원을 한 것 외에는 국가차원이나 지방자치 차원에서 유가족을 위해 지불한 예는 없었다. 쓰나미의 경우 희생자 위령제와 장례식 때 태국까지 이동을 위해 전세기를 내 제공한 것과 현지 숙박비, 시신 운구 비용 등은 항공사와 계약을 맺어 국가가 전액 지원했다.

할로윈 용산압사 사고 이후 서울시는 5일, 그리고 보건복지부는 19일 만에 유가족과 부상피해자를 위해 정신과적 치료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재난 대책 매뉴얼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거나 있었더라도 무용지물 이었을 것이다. 재난대책 매뉴얼에는 사고 당일부터 바로 정신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월호 사고의 학습효과는 미미했던 것일까?

자녀와 가족, 친구를 잃은 희생자 유족과 함께 아픔은 전 국민과 함께 조용히 나누는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유사한 참사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조사위원회의 결과를 묵묵히 기다리고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으로 민간조사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조사는 다양한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고, 정부로부터 완전 절연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쉽지 않고 정치적 판단의 의혹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들과 사회단체들은 국가적 대참사 때는 조용히 실의에 빠져 있는 희생자 가족, 국민들의 충격과 아픔을 치료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추모에 함께 동참해 주는 것이 맞다. 의혹을 제기 한다든지 정부를 비판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하지만 국회 차원에서는 정부와 보조를 맞춰 가면서 상황에 대한 실시간 파악과 미래 언젠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행법을 점검해 보고 미비한 부분들은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해 나가야 한다. 스웨덴처럼 해외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참사 시 구조대, 의료장비, 텐트, 이동수단, 지휘체계 등 사고 발생 다음 날 바로 출동할 수 있는 해외 출동 비상체제를 가동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기는 것을 주 임무로 삼아야 한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 참사 때 파견되었던 것처럼 국민의 해외 재난 시 그 다음 날 바로 출발할 수 있는 5분대기조가 항상 준비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을 조직 행태이론에서는 SOP(Standard Operating Procedure)이라 부른다. 국가가 재난위기에 처했을 때 그 때부터 문제를 파악하고, 원인과 다음 단계 대응, 가용 수단 점검, 내부조율, 위기의 여파 분석, 피해자 파악 등 한꺼번에 쏟아지는 위기적 대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정부가 이 위기대응 매뉴얼의 프로토타입 모델을 만들고, 사회의 모든 조직들과 공유를 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예외 없이 바로 적용해 지방자치, 기관, 학교, 유치원과 어린이집까지 동일한 대응 방식으로 다시는 똑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 보자.

스웨덴 시내 [사진=최연혁 교수 제공]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너무나 많은 갈등과 대립, 매일 같이 반복되는 국회에서의 정쟁, 국회조차 구호와 피켓의 일상화, 확성기와 현수막으로 도배된 국회 앞, 전국 정당사무소에 내건 상호비방과 막말, 주말마다 도로를 뒤덮는 양쪽 시위대.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사후 책임과 보상, 국정조사에 대한 요구가 끊기지 않는 사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를 물어 보지만 정치권은 답이 없다. 오히려 갈등을 통해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양상이다.

우리는 왜 이것을 지적해 줄 수 있는 어른이 없을까? 국가적 위기 상황인데 누가 나와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외쳐줄 사람은 없는가? 정지 상태에서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정말 필요할 때 아닌가? 전쟁 중에 양쪽의 합의를 통해 "휴전"을 외치면 손에 들고 있는 무기를 내려놓고 각자의 위치로 돌아간다. 휴전 상태에서 다시 전투가 시작할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전략을 짜고, 무너진 진지를 다시 쌓고, 무기체계를 다시 준비하고, 부상자와 전사자 가족을 보살피고, 국민 사기진작을 위한 대국민 메시지도 내고 할 수 있다.

열심히 하던 일을 잠시 내려놓으면 자신과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된다. 상황을 다시 복기해 보며 어떤 실수를 했는지, 무엇이 잘 못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기회로 삼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는 여유도 갖기도 한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자 행위에 대한 의미를 부여해 보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

사실 우리는 인생에서 한 번 이기든 지든 큰 의미는 없다. 중고등학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던 친구들, 공부보다는 하고 싶은 것에 더 열중했던 친구들, 어떻게 미래를 살지 살짝 걱정했던 친구들. 그런데 결과는 어떤가? 여러분은 어떤 예에 해당하나? 그리고 꿈꾸던 대로 모두 이루고 싶은 일들을 이루었나? 다른 친구들은 어떤가? 사실 답은 없다. 자신의 열정과 재능을 발견해 성공한 사람, 일찍 꽃피우고 빨리 진 사람, 작지만 그것에 만족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뭐가 더 바람직한 삶인가? 사회에 폐 끼치지 않고 조용한 선행을 하며 사는 사람을 보면 고맙고, 존경스럽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주위를 사랑하며 튀지 않는 사람들이 더 눈에 띈다.

국난극복의 역사 앞에서 새로운 시작이 필요할 때

우리 모두 마음속으로 무궁화 꽃을 외쳐 보자. 그리고 헌법전문 정신으로 돌아가자.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함)"

헌법 2장 10조의 문구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어린이집 교사부터, 초등학교 교사, 80~90대 어르신 돌봄복지사까지 헌법 정신을 떠올리면 우리 모두가 민주시민이 된다. 아무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우리 국민, 함께 들어 주고 보 다듬어 주자. 화내기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배려와 관심의 말을 건네 보자. 지도자들은 이제 손에 쥐고 있는 기득권의 무기를 내려놓자.

우리 할머니, 엄마, 누나, 여동생이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부르며 이순신 장군과 해상 전투에서 적군과 싸웠던 아버지, 아들, 오빠, 동생을 위해 승전을 염원하며 의식을 치렀던 것처럼 함께 다시 손을 잡아보자. 강강술래의 다른 해석으로 추석 때 달을 보며 춤을 췄던 우리 조상들의 행사로 뿌리를 내렸다는 설도 있지만 상관없다. 한 해의 수확에 감사하고 가족과 이웃마을 사람들과 하나가 되는 행사 아니었나.

이 강강술래와 의병들의 구국정신, 태안반도 대기적을 만든 우리 국민들은 연민과 애민, 국난극복의 정신을 실천했던 민족의 자손이다. 이 정신들은 포용, 나눔, 배려, 참여의 민주정신이자 평화, 안전, 자유, 행복, 인간존엄의 헌법 정신이다.

이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 세계평화와 자유, 안전, 행복을 위해 기여하는 선도 국가를 만들어 보자.

*필자 최연혁 교수는= 스웨덴 예테보리대의 정부의 질 연구소에서 부패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스톡홀름 싱크탱크인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매년 알메랄렌 정치박람회에서 스톡홀름 포럼을 개최해 선진정치의 조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그 결과를 널리 설파해 왔다. 한국외대 스웨덴어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은 후 스웨덴으로 건너가 예테보리대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고 런던정경대에서 박사후과정을 거쳤다. 이후 스웨덴 쇠데르턴대에서 18년간 정치학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버클리대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하와이 동서연구소 초빙연구원, 남아공 스텔렌보쉬대와 에스토니아 타르투대, 폴란드 아담미키에비취대에서 객원교수로 일했다. 현재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 교수로 연구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저서로 '우리가 만나야 할 미래' '좋은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민주주의의가 왜 좋을까' '알메달렌, 축제의 정치를 만나다' 등이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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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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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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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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