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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만분의 1' 누구나 공평한 확률…로또복권에 대한 10가지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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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명당 따로 있다?…판매량 많은 곳 착시효과
추첨볼·추첨기계 철저히 관리…사전조작 불가능
자동번호 vs 수동번호…당첨될 확률 모두 같아
누적 복권기금 2조9500억…전년비 3400억 증가
저소득층 주거안정·소외계층 복지사업 등 활용
복권위 "복권은 공평한 게임…삶의 활력소 되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로또복권은 2002년 12월 2일 최초 발행돼 20년 넘게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지만 로또복권에 대한 과몰입, 사행성 등이 대두되면서 당청금의 이월 제한을 5회에서 2회로 줄이고, 한 게임당 가격을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췄다. 2004년에는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제정되고 복권위원회가 출범하면서 1회 1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19세 이상만 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제한했다. 

사행성 완화 대책에 의해 로또복권 판매액이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감소했으나, 2008년부터 복권 매출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지금까지 꾸준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매주 토요일 로또복권 추첨 방송이 끝나면 '조작설'과 같은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이 여전히 존재한다. 로또복권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다.

로또복권 추첨방송 현장 [사진=복권위원회] 2023.04.14 jsh@newspim.com

◆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은 사전에 정해져 있다?

매주 로또복권을 구입하는 직장인 김민석(38세) 씨는 "일주일에 한 번 1만~2만원씩 로또를 사는데 5000원도 당첨이 안된다"며 "나만 당첨이 안되는 것 같아 속상하다"고 말한다.

로또복권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로또복권의 1층 당첨 확률은 814만5060분의 1로 매우 희박하다. 2등 역시 135만7510분의 1, 3등은 3만5724분의 1, 4등은 733분의 1, 마지막 5등 또한 45분의 1의 확률로 당첨 확률이 높지 않다. 

1등부터 5등까지의 당첨 확률을 모두 더하더라도 2.36%로, 아무것도 당첨되지 않을 확률이 97.64%나 된다. 복권은 다수를 통해 조성된 재원을 소수의 당첨자에게 몰아주는 게임이기 때문에 당첨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

◆ 당첨금이 이월되지 않고 매주 나오는 이유?

최근 로또복권의 일주일 판매량은 약 1억개 정도다. 로또복권의 모든 조합이 814만5060개로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할 경우 모든 조합이 12개 내외로 판매되고, 그만큼의 당첨자가 매주 발생돼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814만5060개의 조합 중 선호번호, 과거 당첨번호, 구매용지의 번호배열 패턴(가로·세로·대각선) 등을 고려해 구매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특정 조합이 많아지거나 적어지게 되며, 당첨자 수도 매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을 증명하듯 로또복권 1018회차에는 1등 당첨자가 2명, 1019회차에는 1등 당첨자가 50명이 나왔다.

로또복권 추첨방송 현장 [사진=복권위원회] 2023.04.14 jsh@newspim.com

◆ 진짜 로또 명당이 있다?

소위 명당이라 불리는 복권판매점은 많은 사람들이 그 판매점에서 복권을 구입하기 때문에 당첨확률이 높아진다는 게 복권위 설명이다.

예를 들어 A 판매점에서 1000장이 팔리고, B 판매점에서 10장이 팔렸을 때 당연히 A판매점에서 1등 당첨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하지만 소문난 로또 명당에서 로또복권을 구입하든지, 집 주변 가까운 복권판매점에서 사든지, 내가 산 로또복권 1장의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로 동일하다.

◆ 특정 지역에만 당첨자가 몰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는 경기(1359만명), 서울(943만명), 부산(332만명), 경남(328만명) 등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1061회차 로또복권의 지역별 판매량을 보면 경기(280억원), 서울(213억원), 경남(71억원), 부산(69억원) 등으로 대체로 인구분포와 유사하며, 역대 1등 당첨자 수도 경기(1925건), 서울(1746건), 부산(570건), 경남(462건) 등으로 인구분포와 매우 유사하다.

인구가 많아 구매량이 많은 지역에서 당첨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당첨자 수가 반드시 인구분포를 정확하게 따라가는 것은 아니며, 확률게임의 특성상 얼마든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 수동이 자동보다 당첨 확률이 높다?

로또복권을 구입할 때 번호를 선택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번호를 직접 선택하는 수동, 로또복권 단말기에서 번호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자동, 총 6개의 숫자 중에 일부만 직접 선택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선택하는 반자동이다.

이 중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1등 당첨확률은 814만5060분의 1로 동일하다.

로또복권 추첨방송 현장 [사진=복권위원회] 2023.04.14 jsh@newspim.com

◆ 추첨기 조작 또는 녹화방송 등을 통해 원하는 번호를 나오게 한다?

아직도 추첨방송이 녹화방송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로또복권 추첨 방송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경 MBC를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된다.

매주 MBC 홈페이지에서 로또복권 추첨방송 참관을 신청할 수 있어 만약 조작이 의심되면 참관을 신청해 직접 추첨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추첨방송 전에는 경찰관, 참관인(일반 방청객)과 함께 추첨기계의 정상 작동 여부, 추첨볼의 무게 및 크기 등을 사전 점검하고 있다.

특히 로또복권 추첨기 및 추첨볼은 철저하게 봉인된 상태로 전용 창고에 보관되며, 누구도 임의로 접근할 수 없다. 봉인검사 및 봉인해제는 수탁사업자와 방송국 관계자가 동시에 진행해야 하며,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봉인을 해제할 수 없다.

◆ 로또복권 마감시간은 8시인데, 추첨방송은 30분 후에 진행하는 이유?

복권시스템은 복권을 판매하는 판매점 단말기, 정보를 저장하는 메인 시스템, 메인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백업 시스템, 별도의 감사기관에서 운영하는 감사시스템Ⅰ,Ⅱ로 구성돼 있다.

판매점 단말기에서 발매된 정보는 메인 시스템에 저장되며, 동시에 백업시스템과 감사시스템에도 저장된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가 되면 로또복권 판매가 종료되고 마감 작업을 진행한다.

단말기에서의 발매가 중단되고, 메인, 백업, 감사시스템Ⅰ, Ⅱ 서로간의 접속을 차단한 후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동행복권 관계자와 감사기관 관계자가 상호 확인한다. 확인 작업 이후에는 누구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다. 이러한 준비가 완료되어야 로또복권 추첨을 진행할 수 있다.

준비가 됐다고 해서 곧바로 추첨을 진행할 수는 없다. 방송사 스케줄에 맞춰 편성된 시간(8시 뉴스 종료 후)에 생방송으로 추첨방송이 진행된다.

로또복권 추첨방송 현장 [사진=복권위원회] 2023.04.14 jsh@newspim.com

◆ 복권단말기 및 시스템 등을 조작해 당첨복권을 만들 수 있다?

복권 판매점의 단말기는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정각에 회차 마감되면서 발매 서버와의 연결이 차단되고 실물복권 인쇄가 불가능해 진다.

또한 회차마감 전에 발행된 실물복권의 번호정보는 복권발매 메인시스템, 백업시스템, 감사시스템Ⅰ,Ⅱ에 실시간으로 전송·기록되며, 각각 독립적으로 정보가 관리된다.

따라서 조작을 위해서는 추첨방송 즉시 독립적으로 차단된 4개 시스템에 동시에 접속해 자료를 위·변조하고 인쇄 불능상태의 복권발매기에서 실물복권을 인쇄해야 한다.

더불어 마감과 동시에 확정된 4개 시스템의 복권정보, 판매마감보고서 및 추첨된 당첨정보를 확인하는 추첨보고서까지 조작해야 한다. 사실상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게 복권위 설명이다. 

◆ 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 누구에게나 공평!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복권을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원하는 번호 6개를 선택하면 누구에게나 똑같은 당첨 확률이 주어진다.

최근 들어 복권을 구매하는 일이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위한 소비로 여겨지고 있어, 소액으로 복권을 구입해 금전적인 손익이 아닌 일주일의 소소한 희망과 행복감을 찾는 사람도 많아졌다. 세간에 떠도는 로또복권 추첨의 조작설은 의혹일 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로또복권은 무작위 확률 게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당첨자가 많아지거나 적어질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 사실 1등이 50명이 나온 것은 해외에서 이슈거리도 아니다.

2016년 영국에서는 1등이 무려 4082명이 나왔고 작년  필리핀에서도 1등이 433명이나 배출됐다. 확률 게임의 특성상 해외에서도 이러한 이례적인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트레킹 숲체험 교육 프로그램' 현장 [사진=복권위원회] 2023.04.14 jsh@newspim.com

◆ 복권, 소액으로 즐기는 건전한 여가 문화

1000원짜리 복권 한 장을 구입하면, 약 41%(410원)가 복권기금으로 적립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공익사업에 쓰인다. 복권에 당첨되면 좋지만, 낙첨되더라도 복권기금을 통해 우리 주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전달하고 있다.

지난해 모인 복권기금은 약 2조95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400억원이 증가했다. 모인 기금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사업,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사업 외에도 장학사업, 문화예술사업 등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사용된다.

복권위 관계자는 "복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 로또복권에 대한 오해, 추첨과정에 대한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복권은 당첨확률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공평한 게임이다. 당첨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일상생활 속 소소한 재미로 생각하면 삶의 활력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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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대도 없네"…청계천 자율주행버스로 달린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버스가 스스로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창밖으로 야경까지 볼 수 있네요."(서울시민 박모(53)씨) 지난 22일 저녁 청계광장 '청계 A01' 정류장. 은색 자율주행버스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정류장에 줄을 서 있던 시민들이 기대에 찬 얼굴로 하나둘씩 버스에 올라탔다. 운행 시작까지 20분가량 남은 시점에 이미 정원 8석이 모두 찼다. 길을 지나다니던 사람들은 신기한 눈빛으로 버스 사진을 찍었다. 버스 내부에는 운전석이 있어야 할 앞자리가 텅 비어 있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도 없었다. 그러나 버스는 일반 차량과 다름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옆차선에서 갑작스레 차가 끼어드는 상황에서도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속도를 줄였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22일 서울 중구 청계광장 정류장에 '청계 A01'이 정차돼 있다. 2026.10.22 blue99@newspim.com 서울시는 이날부터 청계천 자율주행버스 '청계 A01'의 야간 운행에 돌입했다. 청계 A01은 '청계광장~청계3가(세운상가)~청계5가(광장시장)' 4.8km를 왕복으로 오간다. 지난해 9월 운행을 시작했다. 기존에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운영됐다. 앞으로는 주간 운행을 중단하고 첫차가 오후 7시, 막차가 밤 11시에 청계광장에서 출발한다. 해당 노선에는 차량 2대가 투입돼 순환 운행한다. 양방향 총 11개의 정류소에 정차한다. 청계광장 기준 30분 간격으로 하루 9회 운영한다. 운영은 오토노머스에이투지가 맡는다. 네이버지도와 카카오맵 등에서 '청계 A01'을 검색하면 정류소 위치와 실시간 운행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레벨4 수준의 자율주행버스를 야간 시간대에 정기 운행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서울시는 청계천이 광화문·종로·을지로 일대의 관광명소와 상권이 이어지는 곳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퇴근 이후에도 산책, 식사, 관광 등을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많아 심야 교통 확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계 A01 노선 인근에는 광화문광장, 보신각 등 명소와 종각·관철동의 음식점 거리, 을지로 상권, 광장시장 등이 위치한다. 서울시는 이번 야간 운행이 청계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광명소와 상권을 하나의 교통축으로 연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청계 A01' 내부 좌석. 2026.10.22 blue99@newspim.com 이날 현장에서는 야간 시간대 운영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계광장에서 버스에 올라 광장시장에서 하차한 김모(29)씨는 "직장인들은 밤에 버스를 운영해야 탈 수 있기 때문에 야간 운영 방식이 반갑다"며 "목적지까지 갈 수 있으면서도 자율주행버스를 체험해볼 수 있어서 좋다. 향후에도 또 탈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 관광객들도 자율주행버스로 서울 야경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집트에서 여행을 왔다는 30대 마리얌씨는 "지나가다가 우연히 자율주행버스가 운행 준비 중인 것을 보고 궁금해서 타봤는데 색다른 경험이라 좋다"며 "서울의 밤거리를 구경하면서 새로운 기술까지 경험할 수 있어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8일부터 31일까지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했다. 해당 기간 452명이 버스에 탑승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천 일대는 밤 시간대 유동인구가 많아 자율주행버스 야간 운행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실제 서울시민과 내국인·외국인 관광객 등 다양한 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계 A01은 자율주행하다가 돌발상황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자가 조이스틱으로 수동운전한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운행 시간대를 주간에서 야간으로 전환한 만큼 안전성 확보에 더욱 주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8월 야간 시간대 시범운행을 실시하면서 외부 전문가와 함께 안전성을 미리 검증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자율주행버스의 정규 대중교통수단 정착을 위해 단계적인 유료화를 추진한다. 서울 순환버스 요금(1400원) 수준을 고려 중이다. 우선 야간운행 초기에는 시민들이 부담 없이 체험할 수 있도록 무료로 운영한다. 요금은 부과되지 않지만 탑승 시 교통카드를 태그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는 밤을 체류와 소비의 시간으로 만드는 '야간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청계 A01 야간 운행이 시민들의 야간 이동 편의를 높이고 지역 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blue99@newspim.com 2026-10-2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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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난 佛 시위가 한국에 던지는 경고는?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프랑스 주요 도시들이 대규모 시위에 이어 폭력사태로 혼란에 빠졌다. 열악한 교육 환경에 반발한 고등학생들의 시위에 생활비 상승과 공공서비스 축소, 불평등에 불만을 품은 노동자들이 가세하면서 사회적 혼란이 확산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긴축 기조에 대한 반발까지 겹쳤다. 그 배경에는 누적된 재정적자가 자리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지출 절감 방안을 담겠다고 밝힌 것이 '저항의 방아쇠'를 당겼다. 그러나 이 같은 조치가 없다면 내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6.5% 안팎까지 불어날 것이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추산이다. 한국 경제는 이와 전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다.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200억달러를 넘어섰고, 세수는 정부 예상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하지만 연초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대에 그쳤다. 특정 산업의 호황에 기댄 세수 증가를 바탕으로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이 지속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생활비와 유가 상승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는 가운데, 복면을 쓴 한 시위자가 불타는 자전거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실적 따라 출렁이는 법인세…의무지출은 계속 불어나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9월 수출 확정치는 1211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3.7% 늘었다. 월간 기준 사상 최대 기록이다. 이 가운데 반도체 수출이 605억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반도체 호황에 나라 곳간도 두둑해졌다. 올해 국세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3조2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세입 전망은 더 낙관적이다. 2027년 국세수입 예산안은 584조4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2000억원 늘었다. 특히 법인세는 216조7000억원으로 올해 추경 기준보다 115조4000억원 많다. 문제는 법인세가 경기와 기업 실적에 민감한 세목이라는 점이다. 실제 법인세 수입은 2022년 103조6000억원에서 2023년 80조4000억원, 2024년 62조5000억원으로 2년 만에 41조1000억원 줄었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악화와 세제 변화 등이 맞물리며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반도체 밖으로 눈을 돌리면 성장 동력도 뚜렷하지 않다. 한국은행이 올해 초 제시한 IT 부문 제외 성장률은 1.4%에 그쳤다. 반도체 기업들이 수출 기록을 갈아치우는 동안 청년 취업자는 47개월째 감소했다. 수출과 세수는 호황인데 일자리와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는 양극화가 이어지고 있다. 세수는 경기 흐름에 따라 급변할 수 있지만, 한번 늘린 지출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호황기에 늘어난 세입을 토대로 장기간 이어가야 하는 사업을 확대하면, 경기 하강기에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장기 전망도 밝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은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의무지출에는 연금과 복지급여, 지방이전재원, 이자지출 등이 포함된다. 전체 정부 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54.4%에서 64.3%로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가 쓰는 돈 100원 가운데 64원 이상을 법률과 기존 제도에 따라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35년 71.5%에서 2055년 126.3%까지 오를 것으로 추계됐다. 현행 제도와 일정한 경제·인구 가정을 전제로 한 전망치지만, 장기적으로 국가채무 부담이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다만 한국과 프랑스의 국가채무비율은 통계 범위가 다르다. 한국의 장기전망은 국가채무(D1)를, 프랑스는 일반정부부채(D2)에 해당하는 범위를 쓴다. 숫자만 단순 비교해 한국의 재정 상황이 프랑스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지난 1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위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 위기 때 늘린 지출, 끝내 되돌리지 못한 프랑스 재정 측면에서 프랑스 위기를 들여다보면, 경기침체기에 늘린 지출을 이후 충분히 줄이지 못한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6년 프랑스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프랑스와 유로존은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을 비슷한 폭으로 늘렸다. 하지만 2019년까지 유로존이 증가분의 약 4분의 3을 되돌린 반면, 프랑스는 절반가량을 줄이는 데 그쳤다. 그 결과 2019년 프랑스의 GDP 대비 기초재정지출은 금융위기 이전보다 2.1%포인트(p) 높은 수준에 머물렀다. 여기에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 지출 증가와 코로나19·에너지 위기 대응 과정에서 불어난 재정 부담이 더해졌다. 올해 2분기 말 프랑스 정부부채는 3조5955억유로로 GDP의 119%에 달했다. 전 분기보다 1.5%p 높아진 수치다. 지출을 줄여야 할 필요성은 커졌지만 교육·복지·생활비 지원 등 공공서비스 확대 요구도 계속되고 있다. 긴축을 둘러싼 갈등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배경이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미·유럽팀장은 "프랑스 사태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불만, 생활비 부담, 사회적 불평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다만 장기간 누적된 재정적자가 정부의 대응 여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제28회 반도체대전(SEDEX 2026)'이 열린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찾은 관람객들이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HBM)인 HBM4E(7세대)를 관람하고 있다.[사진=뉴스핌DB] ◆ 반도체가 벌어준 '골든타임' 고령화는 한국에 더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OECD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20~6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2024년 한국이 29.3명으로 프랑스(40.2명)보다 적었다. 그러나 2054년에는 한국 84.5명, 프랑스 53.4명으로 역전된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025~2030년 한국의 GDP 대비 연금 지출이 0.7%p 늘어 프랑스(0.1%p)의 7배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고령화로 재정 여력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한국과 프랑스의 재정 여건과 사회·정치적 환경이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번 늘린 지출의 지속 가능성과 향후 구조조정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한번 늘린 지출을 앞으로 들어올 세수로 감당할 수 있느냐가 논의의 핵심"이라며 "정부가 구상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100조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그만큼을 기금에 넣는 게 바람직한지는 정부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자는 "장기적인 재정위기로 가는 길을 택했다기보다는 새로 생긴 세원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시작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되돌릴 수 없는 지출에 세수를 모두 쓰는 것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반도체가 한국 경제에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 시간을 미래에 쓸 돈을 마련하는 데 쓸지, 미래에도 계속 돈을 써야 하는 구조를 만드는 데 쓸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10-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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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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