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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안드레아 쇼이어 전 독일 장관 "통일, 주변국 협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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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정치 입문한 통일독일 인프라·교통 전문가
"형편없던 동독 인프라...북한도 마찬가지일 것"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인 한국 주도 통일 당연"
"통일 과정서 서독이 동독에 너무 장밋빛 약속"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안드레아 쇼이어(49)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은 "독일 통일 직후 서독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놀란 건 동독의 인프라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는 점이었다"며 "이는 북한도 마찬가지일 것인데 통일 이후 극복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평화협력연구원과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가 공동 주최한 한독 통일포럼 참석차 방한한 쇼이어 장관은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가진 뉴스핌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한반도는 아직 분단된 상태지만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이 주도해 통일을 하는 건 당연하다"며 "그 바탕은 바로 경제적인 힘"이라고 강조했다.

독일 바이에른주 출신인 쇼이어 장관은 2002년 독일 연방의원으로 정치에 입문한 교통⋅인프라 전문가다.

지난 17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에서 뉴스핌과 인터뷰하는 안드레어 쇼이어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18 yjlee@newspim.com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10대 시절 독일 통일을 경험했는데, 분단 상황을 절감했던 때는 언제인가.

▲1984년 LA올림픽이 열리던 시점으로 기억한다. 당시 10살이던 나는 아버지와 TV를 보고 있었는데, 왜 독일은 동서로 나뉘어 다른 유니폼을 입고 입장했는데 당시 이해할 수 없었다. 독일은 하나의 민족이라 생각했는데 참 의아한 장면이었다.

-매우 젊은 시절에 정치에 입문했는데.

▲27살에 독일연방 의회에 들어갔으니 참 빨랐다. 15년간 정치인으로 주로 교통 분야를 다뤘다. 4년 간 독일 연방정부의 교통⋅디지털⋅인프라 담당 장관을 지냈고 앞서 차관도 역임했다. 기사당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는데, 당 사무총장은 독일의 경우에도 싸움닭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에 방한하게 된 이유는.

▲유럽과 아시아, 독일과 아시아국 교류와 소통을 도모하는 아시아브릿지라는 조직을 이끌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빠져있지만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는 기구다. 이 조직을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게 된 건 지금 예전과 다른 시대가 열리고 있고, 다른 질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독통일포럼 참석도 중요한 일정이다.

-남북 분단 상황을 살펴 봤을텐데 어떤 느낌을 받았나.

▲오늘 비무장지대(DMZ)를 다녀왔고 판문점에서 휘날리는 남북한의 큰 깃발(각기 게양한 대형 태극기와 인공기)을 보면서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받았다. 저 너머 자유 없이 빈곤 속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통일을 하는 게 긴요하다고 생각했다.

북한 최전방 선전 마을인 기정동 지역에 대형 인공기가 게양돼 있다. 지난해 11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의 판문점 방문 때 촬영된 영상이다. [사진=통일부 제공]

-한국의 통일은 어떻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한반도는 아직 분단된 상황인데, 자유를 갖고 민주주의를 하는 쪽이 주도해 하나가 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그 바탕은 바로 경제적인 힘이다. 한국이 지금까지 이뤄낸 경제적인 성과는 놀랍고, 찬사를 보낼 수 있다. 첨단기술과 신기술 선도는 놀랍다.

-통일독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은 무엇이라 할 수 있는가.

▲독일이 통일된 건 하나의 기적이었다. 당시 헬무트 콜 서독 총리는 4개의 인접국가들, 그러니까 2차 대전 승전국들을 독일 통일에 찬성토록 만드는 어려운 과제를 맡았다. 주변국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든 소통과 만남의 시도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독일이 통일을 이룬지도 33년이 흘렀다. 한국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통일에 대한 의지가 흐려지고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통일은 당연한 것이 아니고 거저 오는 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보수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고 있는데, 독일의 보수정당도 통일이 서로에게 적당히 맞춰가는 방식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가 돼야 한다는 목표를 가졌다.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의지가 중요하다.

-통일 과정에서 엄청난 돈이 들어가지 않았나. 통일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가.

▲통일과 관련해 가장 커다란 가치로 얘기를 했던 건 자유와 경제적인 안정이다. 독일 통일에는 말대로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갔다. 국가의 발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3가지 요소는 인프라와 교육, 에너지 문제인데 나는 인프라 전문가로서 이 분야에 집중했다.

-장벽이 무너진 뒤 드러난 동독의 인프라 상황은 어땠나.

▲서독 정치인들은 통일 직후 굉장히 놀랐다. 동독 인프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기 때문이다. 동독이 왜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알 수 있었다. 3가지 요소 중 인프라와 산업 기반이 붕괴돼 있었다. 도저히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것에 반감을 품고 개선하겠다며 동독사람들이 거리로 뛰쳐 나온 것이다. 북한도 이는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독통일포럼에서 통일독일의 교통 인프라 관련 건설 경험을 발표하는 안드레아 쇼이어(가운데) 전 독일연방 교통부 장관. 왼쪽부터 손기웅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장, 쇼이어 전 장관, 한스자이델재단 한국사무소 김영수 사무총장, 베른하르트 젤리거 한국사무소장. [사진=이영종 기자] 2023.05.18 yjlee@newspim.com

-어떻게 동독의 낙후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할 수 있었나.

▲인프라를 짜기 위한 독일 통일 교통프로젝트(VDE)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도로와 철도⋅수로를 구조적으로 새로 만드는 것이었다. 통일과정에서 희망이 생겼고 이를 뒷받침할 의지와 재원이 있었다. 물론 새로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실망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동독 쪽 기반 너무 안 좋아 이를 바꾸는 과정에서 실업도 많이 생겼고, 시장경제의 도입도 바로바로 성과가 나지 않아 시간차 때문에 실망한 사람들이 나타난 것도 사실이다.

-통일 직후 동독의 산업은 어떤 상황이었나.

▲모든 기반시설이 낙후되고 개선되지 못하는 상태였다. 동독의 대형 국영기업이나 사업소들은 1만명, 10만명 규모의 종업원을 두고 있다고 했지만 그건 허울에 불과한 경우가 많았다. 쓸모없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다. 동독 시절 주민에 트라반트라는 조그만 차를 만들어 공급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경쟁력이 없었다.

-통일 이후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현재 동독 지역의 인프라 구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통일 이후 동독 고속도로를 다시 개선하기 전에 시험 삼아 직접 운전해본 적이 있는데, 도로가 형편없고 진동이 심해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희망과 의지가 있었고 그에 따르는 재원이 갖춰진 때문이다. 이런 기반은 지금 다 정리된 상황이다. 교통 관련 17개 프로젝트는 부분적 미진함이 있지만은 큰 틀로는 다 마무리 됐다.

-옛 동서독 지역 간 차이 뿐 아니라 동독 지역 내에서도 산업이나 인프라 투자와 생활 수준의 격차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나의 고향인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우는 탄탄한 산업적 기반이 있는 곳이다. 동독 지역과는 차이가 난다. 말씀대로 동독 내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동독의 대표도시인 라이프치히의 경우는 잘 정비가 됐다. 그러나 이런 성공적인 도시가 아닌 시골이나 지방의 경우는 인구유출 등 어려움이 상당히 있다. 그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들이 패배자라는 의식을 갖는다. 또 정치적으로 극단적인 정당에 표를 주게된다.

-통일 독일의 시행착오나 경험은 한반도 통일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되는데.

▲독일의 앞선 통일 사례가 있다는 점은 한국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한반도 특성에 맞는 구조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틀을 잘 짜야한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유의해야 한 점을 한 가지만 꼽는다면.

▲통일이 되면서 서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장밋빛 약속을 한 건지 모르겠다. 예를 들어서 구 동독 지역의 전통적인 상표들이 있는데, 이들 제품들이 경쟁력 없다보니 그 제품들이 밀려나고 서독의 다른 브랜드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을 보면서 동독 사람들이 큰 상실감을 갖게 됐다. 이런 건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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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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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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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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