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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동네의원 노마스크…확진자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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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7일 격리 의무→5일 격리 권고
대형병원·감염취약시설만 마스크 착용
확진 학생 5일간 등교 중지…출석 인정
입원환자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6월 1일 0시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고 남은 방역 조치가 사라지면서 3년 4개월 만에 완전한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격리 권고로 바뀌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병상 30개 이상 대형 병원과 요양병원 같은 집단생활을 하는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적용되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보고한 '위기 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 내용을 보면, 6월부터 격리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서 그간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문자 등으로 알리던 격리 통보가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되고 격리 권고(5일)문이 안내된다.

코로나19 격리자를 위한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지원은 당분간 이어간다. 지원기준·금액은 유지하되 관할보건소를 통해 격리 참여자로 등록해야한다. 지원금은 현행처럼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하며 이달 1일 이후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자부터 적용된다.

입원환자 격리의 경우 병원 내 감염위험을 고려해 7일간 격리 권고하되 환자의 면역상태·임상증상을 감안, 의료진 판단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격리 가능하다. 중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입원 치료비는 격리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이 유지된다.

격리 의무가 폐지되면서 확진자 동거인·감염취약시설 구성원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관리, 현 7개소인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입국 후 3일 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등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 입원이 필요한 모든 확진자를 지정된 격리병상으로 배정하는 절차 등이 이달부터 중단된다.

실내마스크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하고 대부분 착용 권고로 바뀐다.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진 확진자 발생신고·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입력절차를 비롯해 발생신고서 입력 후 신고된 확진자 중 의료기관 입원환자에 대한 정보수집 체계는 유지된다.

무엇보다 정부는 아프면 쉬는 문화 정책을 위해 사업장, 학교 등 관계 부처별로 5일 격리 권고를 준수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개정해 안내한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에게 닷새 간 등교 중지를 권고하고 결석 시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확진자에게 유·무급 휴가 또는 연차휴가 활용을 권장하고 의심증상, 밀접접촉, 임신부·기저질환 보유자 등 고위험군 근로자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인사혁신처는 확진된 공무원이 격리 권고기간동안 사무실 출근을 최대한 자제하고 건강 상태에 따라 병가나 재택근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질병청 방대본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일상적 관리체계 시작점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향후 인플루엔자(독감)처럼 엔데믹화 돼 상시적 감염병 관리가 가능한 시기까지 안정적으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이행 하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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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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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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