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6일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이통3사의 과점 체제로 굳어진 시장에 알뜰폰(MVNO)을 '메기'로 풀어 국민의 통신비 인하 및 가계부담 완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업계에선 알뜰폰이 정부의 의도대로 메기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품는 시선이 적지 않다.

정부가 알뜰폰을 선택한 이유는 당초 과기부가 꺼내든 제4이통사 카드가 사업자 유치부터 막히면서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위성통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한화시스템, 알뜰폰 사업자인 KB국민은행, 토스, 네이버 등이 물망에 올랐으나 선뜻 나서는 기업이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통3사가 과점하고 있는 시장에 막대한 설비 비용을 투자해가며 들어가서 얻는 이익이 있겠냐"고 푸념했다.

미래모바일이 제4이통 신규사업자로 나서겠다며 손을 들었지만 정부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이통3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견제할 수 있을 정도의 자본력이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이다.

사업자 하나가 단독으로 제4이통을 견인해 나가는 것이 어려워보이자 정부는 알뜰폰으로 눈을 돌렸다. MVNO는 통신 설비의 구축 정도에 따라 '단순 재판매 사업자', '부분 MVNO 사업자', '풀 MVNO 사업자'로 나뉜다. 정부가 키우려는 건 전산 인프라뿐 아니라 망 설비까지 보유한 풀 MVNO 사업자다. 현재 국내 알뜰폰 사업자의 대부분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의 망을 빌리는 단순 재판매 사업자로, 아직 국내에 풀 MVNO 사업자는 없다.

방향은 괜찮아 보인다. 소비자에게 알뜰폰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주고 경쟁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도 좋다. 이번 통신시장 경쟁 촉진안에도 알뜰폰의 진입장벽을 완화하기 위해 네트워크 미구축 지역에서 이통3사의 기지국·코어망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더 다양화하고 상설화 하는 등의 계획이 발표됐다. 사업자가 지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면서 통신시장에 알뜰폰 사업자의 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지원책과 규제가 상충하는 모양이라 업계에서도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린다. 알뜰폰 사업자를 키우는 동시에 이통3사를 견제하기 위해 차량용 회선을 제외하고 이동통신 3사 자회사인 알뜰폰업체들의 시장점유율 총합이 5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알뜰폰 시장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부터 들어오면 시장이 더 성장하기 어려워진다는 우려다.

정부가 손을 대서 키워놓은 알뜰폰 사업자가 이통3사와 진짜 '경쟁 상대'가 될지도 의문이다. 사업자가 시장에 들어오는 것은 자유지만 소비자의 선택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이다. 지금 알뜰폰 사업자는 정부의 보호를 받는 새끼 메기다. 진짜로 시장을 흔들 메기가 될 때까지 얼마나 정부의 케어가 필요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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