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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김모미와 김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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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 자녀 보호·지원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 '마스크걸'의 주인공 김모미는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게 된다. 그녀가 감옥에 들어가기 전 낳은 딸 김미모는 할머니 손에 길러진다.

엄마의 부재 속에서도 밝게 자라던 아이 김미모는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범죄자의 자식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점점 마음의 문을 닫게 된다.

김미모와 같은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그녀를 '살인마의 딸'이라며 괴롭히고, 학부모들은 김미모가 자신의 자녀들과 함께 수업받는 것이 끔찍하다며 학교에 민원을 제기한다.

이는 단순히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다. 현실에는 많은 김모미와 김미모가 존재한다.

배정원 사회부 기자

지난 2021년 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 3만77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밝힌 수용자는 7848명(20.8%)이고 이들의 미성년 자녀수는 총 1만2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의 경우 수용자의 배우자나 친인척, 조부모 등이 양육을 맡고 있지만 80명의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혼자 생활하거나 미성년 자녀들끼리만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실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경제적 궁핍과 자신을 보호해줄 어른의 부재, 냉혹한 사회 현실 등을 마주하며 매우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모가 수용된 후 맡겨진 친인척에게 학대를 당해 가출하고 떠도는 경우, 건강이 좋지 않은 조부모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중퇴하고 생업 전선에 뛰어든 경우, 부모의 수용사실이 알려지며 시작된 차별과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 등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아동복지법에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고 자라나야 한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현재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을 직접 지원하는 별도의 근거 법률이나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2020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 3법'을 발의했으나 여전히 계류 중이다. 지난 4월 정부가 모든 아동에게 공정한 성장기회와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발표한 아동정책 추진방향에도 수용자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다.

민간 복지단체 등을 통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수용자 미성년 자녀들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다.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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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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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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