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며 충돌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집값 등 주요 통계를 조작했다며 일벌백계를 요구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전 정권을 상대로 '표적 감사'를 벌였다고 맞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건정성 악화와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 통계 조작 의혹 주요 쟁점…답변 거부한 부동산원장 지적도
19일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의혹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력으로 부동산원이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통계는 국민 삶과 밀접하다는 점에서 국민의 분노가 크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역시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질타했다.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단서조항을 적용해 놓고 부동산원에서는 미적용을 시키고 있다"면서 "본인들이 마음대로 찾되 본인들이 찾도록 하는 표적감사고 정치감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미래의 민생을 챙기지 않고 과거 문재인 정부 탓만 하고 있다"면서 "전 정권 지우기, 통계 조작 중단 발표, 일방적 국정 운영 감사원과 검찰의 야당 탄압 등 전 정권 죽이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은 조사 방법의 차이가 있음에도 단순 비교해 조작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거래 한두 달 후 취합되는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가 가장 신뢰도 높은 데이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은 이날 국토위 국감에서 줄곧 부동산 통계조작에 관련된 질의에 대해 감사 수사중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부동산원 원장으로서 말할수 있는 것은 하셔야 한다"면서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거부하는건 오히려 의혹만 증폭시킬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국회의원 역시 "형사 피의자로서의 방어권은 충분히 행사할 수 있고 본인에게 불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답변은 거부할 권리가 있는건 맞다"면서도 "부동산원의 고유 업무에 대한 일반적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HUG '재무건전성 악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미흡' 여야 한 목소리 질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무 건전성 악화를 두고는 여야 모두 한목소리를 냈다. 유병태 HUG 사장은 재무건정성 강화를 위해 채권 회수를 더 신속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0년 4415억원, 2021년 5041억원에서 지난해 9241억, 올해는 8월 말 현재 2조 48억원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에 반해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 2023년 올해는 14%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세보증 대위변제 제도가 존속이 가능한지 의심이 된다"고 덧붙였다.
악성임대인에 대한 대위변제금 회수율이 낮다는 김민철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악성임대인은 자진상환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회수율이 일반인보다 낮고 여러 방법으로 채권 회수방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한 이후 민간 콜센터를 개소해 운영하고 있지만 보증사고에 대해서 상담사의 응답률이 낮다"면서 "보증사고 관련 전화는 10건 가운데 7건이 응대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사장은 "민간위탁콜센터에서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업무만 안내하고 전세보증사고 여부는 숙련된 업무지식을 가진 (HUG)직원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인원 80명이 증원되는 만큼 추가로 콜센터 쪽에 투입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HUG가 임대보증금 보증을 일괄취소한 사례를 말하며 "HUG가 임대인이 보증 가입을 제대로 했는지 사전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며 "HUG가 발급한 보증서를 믿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피해자들 이런 분들한테는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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