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주요 현안사항 날카로운 시정질문 펼쳐

기사입력 : 2023년10월26일 11:34

최종수정 : 2023년10월26일 11:34

정회기·정구호·신용식 의원 질문자로 나서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의회는 시정질문 첫날인 지난 25일 제32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전반에 관한 시정질문을 가졌다.

정회기 의원과 정구호·신용식 의원이 질문하고 집행기관에서 답변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정회기 시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3.10.26 ojg2340@newspim.com

첫 질문에 나선 정회기 의원은 포스코의 구봉산 체험형 구조물 설치와 예산낭비 사례,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포스코가 구봉산에 계획하고 있는 체험형 구조물의 설치에 대해 질문하고 "구봉산은 장소 및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이다"며 "접근성 개선을 위한 도로개설 공사와 대규모 관광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곳에 포스코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면 포스코의 홍보시설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점동마을 금광 관광명소화 사업은 총 26억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했지만 부실한 콘텐츠와 관리부실로 관광객들이 찾지 않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남부연습림 관사 관광자원화사업은 27억을 들여 관사 개보수를 추진했지만 전혀 활용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해 광양시에서 광양읍 도시재생시설 14곳을 사업자에게 임대해주고 올해 다시 광양시에서 일부 시설을 임차한 경우를 들고 이는 부서간 소통을 충분히 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사례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위에서 언급한 3가지 사례는 우리시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사례라며, 올해 세수가 감소되어 내년 시 살림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서 적극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했다.

이어 율촌·세풍산단 산출물의 광양지역 유입에 대한 질문을 이어갔다.

정 의원은 "율촌·세풍산단 기업유치와 고용인원은 매년 증가되고 있지만 광양읍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관내 유입 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그리고 "인서, 덕례·도월지구 택지개발의 빠른 사업추진과 KTX 광양역 정차, KTX 광양역 주변 인프라 구축, 광양읍~율촌·세풍산단을 연결하는 도로 개선을 통해 인구 유입을 늘리고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구호 시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3.10.26 ojg2340@newspim.com

두 번째 질문에 나선 정구호 의원은 관광진흥 시책과 양봉산업, 백운산과 섬진강의 가치,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했다.

정 의원은 광양시 관광진흥 중장기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요즘 관광트랜드는 힐링여행이 대세이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여행이 보편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립 시에 관광 트렌드를 잘 분석해 새로운 관광정책 방향 설정과 전략별 정책과제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고 특히 광양하이텍고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반려동물종합센터를 건립해 반려동물 타켓마케팅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를 주문했다.

이어 양봉산업에 대해 2023년 꿀벌 관련 주요 지원사업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고 질책하며 "환경 생태계의 근간인 양봉산업을 육성하고 전국양봉대회 등을 개최하여 '양봉'이 광양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다음으로 백운산과 섬진강을 적극 활용해 산업도시로만 알려진 광양에 대한 고정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도록 '광양매화축제를 광양섬진강매화축제'로 '백운기 전국고교축구대회를 광양백운산기 전국고교축구대회' 등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정의원은 우리시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 설치·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전담부서 지정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선정해서 설치하고 후속 관리까지 철처히 이뤄지길 요청했다.

신용식 시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3.10.26 ojg2340@newspim.com

이날 마지막 질문에 나선 신용식 의원은 시민안전에 대해 질문을 시작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상기후에 의한 여름철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우수관 그물망 막힘으로 배수가 되지 않은 현황을 지적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요청했다.

이어 인도의 차량 진입을 막아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볼라드의 관리 부실에 대해 언급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전면교체가 아닌 커버를 씌우는 방법과 도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특색을 담은 볼라드를 설치하도록 제안했다.

다음으로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설치되고 있는 스마트 횡단보도와 활주로형 횡단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청했으며, 전동킥보드와 관련해 다수의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사고예방을 위해 사용자 교육과 행정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마동정수장 이전 필요성'에 대해 질문하고 구도심과 신도심의 외형적 성장을 가로막은 시설인 마동정수장을 주거와 상업시설, 광장 등 생산적 토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설하는 방향에 대해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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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