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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대호 경기도의원 "학교사회복지사업, 미래 위한 건설적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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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학교사회복지사업 확대 추진 위한 법제화 방안 찾을 것"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학교사회복지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의회]

토론회 좌장을 맡은 황대호 부위원장은 "다양한 문제로 인해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통합적 복지를 통해 학교·가정·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중요한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들의 노고를 늘 가슴에 새기고 있다"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황 부위원장은 "비사업학교와 비교할 때 효과성이 탁월한 학교사회복지사업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확인하고 정책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오늘 토론회를 개최하니 기탄없는 의견을 개진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인 장한별 의원은 인사말씀에서 "학교사회복지사업 논의를 위한 토론회는 아주 뜻깊고 소중한 자리"라며 "오늘 토론회에서 의미 있는 의견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경은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장은 주제발표에 나서 "학생 지원과 관련된 교육복지정책은 다소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한 뒤 "복지적․예방적․통합적 접근으로 문제해결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의 안정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발표를 이어나갔다.

노 협회장은 "이를 위해 국가 단위의 법제화 노력과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조례제정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토론자인 고한아 수원시학교사회복지사업 디렉터는 "현장에서 일하는 학교사회복지사로서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 복지의 혜택을 주는 모범적 사업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전제한 후 "협업을 통해 성과를 지속적으로 내왔고, 이 사업이 종료된 학교에서 복지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고 디렉터는 "지금까지의 운영경험을 모아 경기도형 학교사회복지사업 모델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역설했다.

학부모로서 토론에 참석한 김슬기 산남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학생,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학생 등 학교사회복지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이 매우 많다"고 말하고 "학생이 행복해야 학교와 가정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고,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영훈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과장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취약계층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교육복지사를 배치하여 사업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 전면 시행 및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등 경기형 교육복지모델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토론했다.

박경서 경기도 교육협력팀장은 "2024년부터 학교사회복지업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후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학교사회복지사를 확대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을 맡은 조승원 수원시 평생교육과장은 "교육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원시도 학교사회복지사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와 체계가 수시로 변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행복하게 커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치인은 현재의 문제해결과 함께 미래의 전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동시에 수행해야 한다"라고 전제한 뒤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며,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에 나가 우리 공동체 역시 건강하게 일굴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황 부위원장은 "학교사회복지사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도 한, 건설적인 사업"임을 강조하고 "오늘 많은 전문가와 학부모, 시민들이 참석하셔서 큰 관심을 보여주신 만큼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방안을 반드시 찾겠다"라고 다짐했다.

한편 학교사회복지사업은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학교 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화의 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바람직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3년 과천시 관문초등학교에서 시작해다. 지난 2010년 이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교육경기보조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청과의 협력사업으로 진행하다가 현재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데, 일부 지자체는 향후 한시사업으로 예고한 바 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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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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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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