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사업자론 힘들어…장비사·네트워크 협업모델도 고려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제4이동통신사에 도전장을 내민 3개 법인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가칭), 마이모바일(가칭)이 모두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업자의 통신 경험, 자본력 등을 따져볼 때 주파수 경매 이후의 단계들이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9일 28기가헤르츠(㎓) 대역 주파수할당을 신청한 법인 3개 모두에 대해 '적격' 판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19일 사업자 신청 접수를 마감한지 한 달이 채 안 된 시간이다.
◆3사 모두 자본력 우려 여전, 주파수 경매 경험도 無
통신사업 특성상 망 구축 비용부터 안정적인 망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비용이 지속적으로 들어가기에 그간 제4이통 심사엔 재정능력이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됐다. 하지만 현행 기간통신사업 등록제에선 신규 이통사업자의 재정적 능력에 대한 별도 심사 없이 할당 계획서 내 자금조달 계획 등에서만 기업의 자본력을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를 접수한 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한 적격검토반을 구성하여 신청법인의 적격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적격검토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전파법의 무선국 개설 결격사유 해당 여부, 전기통신사업법의 기간통신사업 등록 결격사유 해당 여부, 주파수 할당공고 사항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며 주파수이용계획서 등 신청법인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했다고 밝혔다.
2019년 이뤄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기간통신사업 진입규제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되면서 재정 능력 요건의 중요도가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일단 전파법에 따른 주파수 할당이 이루어지면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번 심사에서 3개 업체가 모두 통과하게 된 배경이기도 하다. 재정적 능력과 기술적 능력 등을 엄격하게 심사받아야 했던 이통3사의 기간통신사업자 취득 과정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제4이통 사업자는 주파수 경매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5일 경매규칙 설명회를 진행하고 25일 경매를 시작한다. 신규 사업자 유치를 위한 진입장벽 완화의 연장선으로 경매시 최저경쟁가격은 전국 기준 742억원이며, 할당 3년차까지 6000대 기지국 구축 의무가 부여된다. 경매는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사업자가 사업권을 가져가게 된다.
3사의 적격 심사 통과에도 단일 사업자로서의 역량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3사 모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기간통신사업자나 주파수 경매 경험이 없는 신규 사업자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다. 이통3사 대비 부족한 자본력을 가진 중소규모 사업자인 만큼 주파수 경매 이후 투자부터 망 구축, 가입자 유치 등의 장거리 마라톤을 견딜 수 있겠냐는 의문도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특화 모델·협업 모델 등 경매 이후 계획 철저히
이에 전문가들은 크게 네트워크 망 규모의 경제와 가입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 확보를 우선 과제로 꼽았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네트워크 망의 경우 지역별로 쪼개기 구축이 가능해졌고 로밍과 알뜰폰 등으로 나머지 구역을 해결할 수 있으니 일부 해결됐다고 보면 가입자에 대한 규모의 경제는 3사 모두 기초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스테이지엑스의 경우 카카오가 보유하고 있던 가입자 베이스를 전환할 수 있다면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아주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이나 서비스가 있다면 니치마켓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위해선 사업자들의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도 조언했다.
장비사, 네트워크 기업이나 해외통신사와의 협업 모델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은 글로벌 통신사업자 보다폰을 투자자로 유치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네이버클라우드와 손을 잡았다.
김 전문위원은 "3사 모두 기업 간 거래(B2B)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는데 B2B의 장점은 성과가 빨리 나온다는 점"이라며 "자본력이 부족한 사업자들의 시장 참여 결과에 대한 학습이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4이통과 같은 대규모 투자가 한 번 있지 않으면 앞으로 이동통신시장에서의 투자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매를 통한 출혈경쟁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김용희 전문위원은 "경쟁이 붙어도 742억에서 10% 이상 가격을 이끌어내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며 "2024년 하반기부터 본격 투자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경매가 경쟁은 그렇게 치열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업자들 역시 합리적인 가격 선에서 경쟁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대표는 지난 알뜰폰 협회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바와 같이 "28㎓는 돈을 위한 주파수가 아니라 기술 발전을 위한 주파수"라며 "정부가 경쟁체제로 끌고 간다면 굳이 뛰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미래모바일 관계자는 "최초 가격인 742억보단 높아질 수밖에 없겠지만 최대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경쟁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고 스테이지엑스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았다.
경매방식은 전파법 제11조에 따라 다중라운드 오름입찰방식으로 50라운드까지 진행하고,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밀봉입찰방식'으로 결정하는 혼합방식을 적용한다. 최종 선정된 사업자는 경매 결과 발표 이후 1년 내 서비스를 개시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제4이통이 제공하는 28㎓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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