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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GO!] '영등포을' 김민석, 4선 도전..."정치 본령인 국가 위해 일할 역량 갖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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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권 청산론'엔 "글로벌 경험·정책 역량 갖춰" 반박
'천원의 아침밥'·'경로당 점심 제공' 등 아이디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3선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 영등포을 지역에서 4선 출사표를 던졌다. 15·16대 최연소 국회의원이던 그는 21대에 당선되면서 18년 만에 국회에 복귀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정치 공백 동안 성찰하고 숙성하는 시간을 가졌기에 4선이 되면 진짜 정치의 본령인 국가와 지역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를 위해 일할 준비와 역량을 갖췄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이 현역으로 지키고 있는 영등포을 지역구는 이른바 '한강벨트'로 불리는 곳으로 이번 총선에서 접전이 예상되는 곳이다. 최근 12년 동안 민주당이 의석을 수성했지만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구청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내어주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의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언론인 출신의 박용찬 전 당협위원장 등 두 예비후보가 당내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과 양민규 전 서울시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김 의원은 1985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1980년대 학생운동을 주도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 대표적인 86세대로 꼽힌다.

김 의원은 최근 여권에서 주장하는 '운동권 청산론'에 대해 "별로 먹히지 않을 것이다. (운동권 청산론의) 취지가 실력이 없거나 투쟁만 하는, 세상의 흐름에 둔감한 것을 뜻할 텐데 저는 여야 정치권을 통틀어 글로벌한 경험과 감각, 정책 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근까지 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통'으로 꼽히는 그는 최근 화제가 된 대학생들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 점심 제공' 등의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지역구 현안과 관련해 "여의도·대림은 전체적인 재구조화와 재개발 욕구가 강하다. 신길은 재개발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고 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되도록 교육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향후 2~3년 이내에 확실히 틀을 잡을 수 있는 청사진과 핵심 과제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다음은 김민석 의원과 나눈 일문일답의 일부이다.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15·16대 최연소 국회의원을 거쳐, 21대까지 어느덧 3선 의원이시다. 이번에 당선되게 되면 4선 의원이 되는데, 4선에 도전하는 이유는
▲ 이번에 당선되면 4선이지만 이번 3선의 임기는 초선의 마음으로 해왔다. 아시다시피 15·16대 때 제가 최연소였는데 그 사이 18년의 정치 공백이 있었다. 공부도 했고, 성찰하고 숙성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4선이 되면 이제 진짜 정치의 본령인 국가와 지역 더 나아가서는 민족과 세계를 위해 일할 준비와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가와 지역을 위해 일할 때가 됐다.

- 서울 영등포을 지역구시다. 국민의힘은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전 당협위원장이자 언론인 출신인 박용찬 예비후보가 경선을 치를 것 같다. 여권이 최근에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운동권 청산론'이지 않나. 이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
▲ 아직 상대가 어떤 분이 될지 제가 알 수 없다. 그래서 두 분 중에 어떤 분을 전제로 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조심스럽다.
운동권 청산 부분은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로는 지혜롭고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만약 저를 상대로 (운동권 청산론) 프레임을 잡을 경우 그게 별로 먹히지 않을 것 같다. (운동권 청산론의) 취지가 실력이 없거나 투쟁만 하는, 또는 세상의 흐름에 대해 둔감한걸 뜻할 텐데 제가 현재 정치권 여야를 통틀어서도 글로벌한 경험과 감각, 정책 생산 역량 등이 뛰어나다고 보기 때문이다.
운동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일반화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여의도가 지역구인 정치 1번지인 영등포을에서 그런 프레임으로 접근하는 건 먹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영등포을은 '한강벨트'에 속한다. 수도권 최대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힐 것 같은데, 영등포뿐 아니라 용산·중·성동·동작 등 이런 지역의 판세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 흔히 서울에서 한강 벨트라는 곳들은 기본적으로 빡빡한 곳이다. 이 당에서나 저 당에서나 특히 영등포구는 국회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실상 정치 1번지이자 의회 1번지다.
여의도를 포함한 대림·신길동의 정치의식이 굉장히 높다. 어떤 당을 지지한다고 일방적으로 표를 주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하는 곳이다.
제가 이 지역에서 여러 번 출마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의식이나 표심을 그런 차원에서 보고 굉장히 신중히 임하고 있다.

-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역임하는 등 '정책통'으로 꼽히지 않나. 최근 국민의힘이 경로당에서 주7일 점심을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그보다 앞서서 주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을 이야기했고. 이 공약에 의원님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다고 하던데
▲ 당의 정책위의장과 민주연구원장이 대표적인 당의 정책 기구인데, 제가 둘 다 경험해보는 행운을 누렸다.
주5일 경로당 점심 제공이라는 정책의 네이밍도 짓고, 그걸 전국 차원의 정책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저희 지역인 영등포에서 시범 실시하자고 해서 당장 올해 하반기에 내년부터 반영할 2억원의 추가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2~3년 정도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할 수 있다고 본다.
의식주 문제 중에 식의 문제가 중요하고 최근 경제도 어렵고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되지 않았나. 함께 모여서 식사하는 의미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우리 사회가 할 때가 됐다. 공립이든 사립이든, 더 나아가 어르신들이 많으면서 일정 조건을 갖춘 단체도 경로당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이 주7일을 내세우고 있는데 우리 당 주5일 점심 제공의 파장 때문이 아닌가 싶어서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따라했지만 '잘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주7일 점심 제공은 급히 모방한 정책의 성격이 좀 있다. 아시다시피 토요일, 일요일은 경로당에 오는 분들의 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과연 효율적인지 추가 고민이 필요하다. 주말에는 다른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 이재명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저출생정책인 '출생기본소득'에도 아이디어를 냈다고 하던데
▲ 정책이라는 건 결국 국민의 생각을 현실로 옮기는 거다. 현장에 나가서 국민과 대화해보면 (저출생 문제는) 정말 특단의 대책을 써야 한다. 찔끔찔끔 주면 안 된다. 화끈하게 줘야한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가급적으로 목돈으로 줘야 한다. 또 할 수 있다면 집까지 결혼이나 애를 낳으면 줘야한다는 게 보통 국민의 생각이다. 이걸 어떻게 지속가능하고 재정적으로 지탱 가능하게 현실화하느냐가 정치의 숙제다.
저는 저출생 문제에 기본소득의 문제를 결합할 조건이 됐다고 본다. 출생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고 기본소득은 보편적으로 주자는 개념이다. 출생되는 아이를 기준으로 보편적으로 주자고 할 경우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저출생 문제를 기본소득이라는 이론과 결합시켜 고민한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표도 국민적 토론을 해보자고 했기에 사회적 공론의 방식으로 접근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적절했다고 본다.

- 영등포을 지역 현안은 무엇이 있나
▲ 저희 지역은 여의도·신길·대림 이렇게 구성돼 있다. 여의도·대림은 전체적인 재구조화와 재개발 욕구가 강하다. 신길은 재개발이 최근에 진행되고 있고 타운이 형성돼 있어서 그걸 보완하고 가급적 교육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향후 2~3년 내에 확실히 틀을 잡을 수 있는 청사진과 핵심 과제를 갖고 있다.

- 산업은행 부산 이전 문제도 여의도와 관련된 문제 중 하나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부산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날 기회가 있으면 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생각이다. 개인적으로는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는 적절치 못한 접근법이다. 얼마 전 오세훈 시장이 영등포구를 찾아서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 시장도 본인은 산업은행 이전 문제에 대해선 부정적이라고 얘기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20년간 글로벌 금융허브 이야기를 했지만 그동안 잘 안됐다. 왜 안 됐느냐면 홍콩이나 싱가포르한테 안되는 거다. 금융허브가 되려면 영어가 돼야 하고 국제적인 정주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 서울조차도 글로벌 금융허브, 아시아 금융허브로 못 가는 상황인데, 이럴 때 만들어줘야 한다. 그런데 이 시점에 산업은행을 여의도에서 뺀다는 건 굉장히 적절치 않다.

- 이번 총선을 두고 민주당은 정권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평화, 민생, 경제 그리고 저출생 문제 등이 국가 위기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정부여당이 잘하면 좋겠다. 그런데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협력의 정치 문화를 만들지 않고 오히려 싸우는 것을 중심으로 가고 있다. 어쩔 수 없이 위기 극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정치로 바꿔야 한다고 본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과제는 그런 위기 극복의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근데 현재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일을 하겠나. 대통령 말을 쭉 따라하는 국민의힘이 하겠나. 최대 목표가 30석인 제3세력이 하겠나. 결국 민주당이 그런 위기 극복의 주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IMF 극복과 문재인 대통령의 코로나 극복 등 민주당은 위기 극복의 DNA도 있고 경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한 석이라도 더 승리해 총선 이후 안정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하도록 노력하겠다.

-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 등 최근 인적 쇄신을 강조하는 듯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연일 화제였다. 공천 물갈이를 예고한 거 아니냐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어떻게 보시는지
▲ 정치는 늘 통합되고 혁신돼야 한다. 정치에서 자기 목소리와 비전, 정책이 명료하지 않다면 굳이 정치를 더 할 필요는 없다. 스스로 평가할 때 저는 비교적 그 목소리가 명료하고 정책적으로도 준비돼 있다. '해야할 일이 있다'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시 뛰는 거다.
통합만 강조해서는 되지 않다. 통합과 혁신은 늘 동시에 강조돼야 하고 아마 이 대표의 말은 혁신의 측면을 강조한 게 아닌가 이해한다.

- 향후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지
▲ 저는 늘 민족과 세계에 기여하는 정치를 하고 싶었다. 비교적 정치를 일찍 시작해 많은 굴곡을 겪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다시 정치로 돌아왔다. 스스로 돌이켜볼 때 이제는 역사와 후대를 생각하며 본격적으로 국가에 기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다음 4년을 국민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다면 영등포에서도 또 대한민국에서도 그야말로 마지막 임기라고 생각할 정도의 각오로 전력을 다하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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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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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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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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