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가 자살률 감소와 연계한 군 자살예방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군 전문가 350명이 1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 모였다.

국회자살예방포럼이 주최하고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공동 주관한 '2026 국회자살예방포럼 2차 정책세미나(제2회 민·관·군 자살예방포럼)'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대규모 통합 소통의 장이다.

행사에는 국회자살예방포럼 공동대표 김교흥·정점식 의원을 비롯해 부승찬·강대식·백선희 의원, 정윤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이사장, 군·민 자살예방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배우 이정현 씨가 포럼 홍보대사로 위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서 최성오 육군 전투준비안전단 생명존중문화과장은 '군 자살예방 실태 및 정책개선 방향'을 주제로 군 자살사고 '제로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단절돼 있는 '입대 전–군 생활–전역 후'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며 "정신건강 문제 등 개인 고충으로 조기 전역하는 인원을 지자체와 관련기관에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징계로 '처벌 우려'가 큰 장병과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개입 권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군 부대관리훈령'을 포함한 관련 법령을 손질하고, 자살예방 업무 종사자에게 진급·보직 등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문성과 정책 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이화영 순천향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건강 선별 및 관리'를 발표하며 조기 선별의 중요성을 부각했다. 그는 "최근 5년간 복무부적합 조기 전역 병사 가운데 81.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다"며 "우울증·조현병·양극성장애 등은 치료가 방치되거나 단절될 때 자살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 공군의 자살예방 프로그램(AFSPP), 이스라엘군(IDF), 영국군(TRiM) 등 해외 선진 군 정신건강 관리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군을 '청년기 정신건강 문제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국가 최대의 플랫폼'으로 활용해 장병을 '생명지킴이'로 양성하면, 전역 후 지역사회까지 정신건강 역량이 확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 뒤 지정토론에서는 백종우 대통령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부위원장(경희대 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아 민·관·군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실제 작동할 '군 생명안전망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양두석 안실련자살예방센터장은 군 자살예방을 위해 민·관·군 통합 생태계 구축의 필요성과 AI 기반의 자살예방시스템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하상훈 한국생명의전화 원장은 미 국방부 '브랜던법(Brandon Act)'을 참고해 낙인 없이 보호와 상담으로 즉각 연결되는 '한국형 군 마음건강 도움요청 보호권' 도입을 제안했다.

차명호 한국군상담학회 회장은 "성과 중심을 넘어 장병 존재 자체를 귀하게 여기는 '존재 중심 군 조직문화'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했고, 이구상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사업운영본부장은 "군 자살예방시스템 전반을 점검할 전담 조직과 전문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박신영 국방부 병영문화혁신과장은 군 복무 특수성에 기반한 맞춤형 생명존중 자살예방대책을 토대로 장병 정신건강 증진, 고위험군 보호·관리, 정책 환류체계 고도화 등 향후 추진계획을 제시했다. 조성원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 서기관은 "군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 간 협업 구상을 밝히며, 군 복무 기간이 신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성장 도약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하 육군참모총장은 축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의 가장 근본적인 책무는 장병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자살예방 정책을 발전시키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돌보는 병영문화를 통해 '강한 육군, 신뢰받는 육군'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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