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긴 코로나19 터널이 끝나자 경제 불황에 더 쪼그라든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3고(高) 시대'에 가정도 허덕인다. 입고 먹고 자는 의식주 생활이 힘드니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보통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데, 청년층과 서민, 사회소외계층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하고 20대의 삶을 사는 청년층은 현 우리 사회에서 가장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 사회 생활을 시작하는 20대. 그야말로 성실히, 열심히하면 지금보다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이 있다. '그래 죽기 아니면 살기' 각오로 30대를 향해간다.
기를 쓰고 일하고 독립해 조그만 방 한칸, 작은 전세집을 장만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결혼도 할 수 있겠다고 꿈을 꾼다. 적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 처럼, 평범한 인생 정도는 살 수 있을 것이란 믿음에서다.
하지만 의식주가 불안하다. 힘들어서가 아니라, 사기꾼이 넘쳐서다. 최근 검찰은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사기를 벌여온 30대 '빌라왕'에 대해 항소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빌라왕 최모 씨는 자기 자본 없이 무려 380채의 빌라 등을 사들여 140억원대의 피해를 입혔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오히려 사기 범죄에 이용할 정도로 교묘했고, 피해자들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 빌라왕을 비롯해 부동산컨설팅 업자 등이 더한 처벌을 받더라도 피해 회복이 온전히 될지 알 수 없다.
전세사기 피해가 불어나면서 피해자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이 대두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5년 5월까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3만6000명 규모로 늘어날 경우, 피해자 선구제에 약 5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한다. 현재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인정 사례는 총 1만5000여건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사회 현상일까?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 1∼3월 서울 주택 시장에서 전세 비중은 46.9%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69.7%)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국 오피스텔 월세 비중은 2011년 45.5%에서 지난해 62.9%에 이어 올해 67.4%로 치솟았다. 사기꾼의 시선이 어디로 향할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전세사기가 월세사기로 확산할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이에 대한 안전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택임대관리업체의 관리 범위를 현재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서 앞으로 오피스텔과 임대형기숙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부 임대관리업체의 공동주택, 집합건물에 대한 월세 및 보증금, 관리비 등 '먹튀' 사건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는다.
법이 없어서 전세사기가 일어났을까? 시장 원리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는 풀면서도, 민생 경제와 부동산 시장 안전을 위한 대책이 시급해보인다. 청년층에게 정부와 미래가 있다는 것을 이제라도 증명해나가야 한다.
의식주는 인간 생활의 가장 기본 요소다. 의식주가 불안하거나 범죄의 대상이 되는 현 시대에서 청년들이 과연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 이 같은 청년들을 바라보는 가정을 이룬 이들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일 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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