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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 칼럼] 가업승계, 계속기업 차원에서 바라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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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뉴스핌] 이영기 기자= 우리나라 세법에는 중소기업의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가업상속 공제제도 및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선 가업상속 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300억원부터 최대 600억원까지 공제해 주는 제도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는 10년 이상 기업을 경영한 최대주주가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당 가업에 해당하는 주식 증여 시점에 10~20%의 세율을 적용해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다.

이영기 기자

작년까지는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할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6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6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선 20%의 세율을 적용했다. 또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증여한 경우 납부세액에 대해 6번에 나눠 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해 일시적 납세 부담을 완화했다.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증여재산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20억원까지는 10%의 세율을, 120억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세액을 줄였다.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활용해 증여하면 납부세액에 대해 16번에 나눠 15년간 연부연납을 허용해 기존에 비해 연부연납 기간을 늘려주는 등 납세자의 부담을 더 줄였다.

물론 세법 개정이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겠지만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가 좀더 원활해지길 기대해 본다.

그런데 가업을 승계할 자녀 등 친족이 없을 경우는 어떤가. 최근 자녀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거나 마땅한 후계자로 여겨지지 않아 기업 매각을 생각하는 창업자가 늘고 있다고 한다.

중기중앙회에 조사를 보면 중소제조기업 최고경영자(CEO) 가운데 60세 이상 비중이 2012년 14.1%에서 2022년 31.6%로 급상승했다. 기업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이나 폐업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자녀에게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면 매각할 것이란 답변 비율이 절반(48.6%)에 달한 중기중앙회의 조사결과도 있다.

중소제조업체 CEO들의 고령화 상황을 고려하면 10년 뒤엔 35만여 개 기업이 폐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전체 약 14%에 해당하는 60만개 중소기업이 친족승계 실패 등으로 흑자폐업의 위기기업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자녀 등 친족으로 승계가 곤란한 중소기업의 계속 기업을 위해 현재의 가업승계 개념을 계속기업 중심의 기업승계로 개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 더할 나위없이 반갑다.

폐업 등이 가져오는 사회적 비용은 말할 필요도 없기에 계속기업을 담보하기 위한 기업승계 특별법을 내년에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M&A방식의 기업승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앙정부·지자체, 민간 중개업체를 연계한 지원체계 구축으로 M&A 준비·컨설팅, M&A 매칭·중개, M&A 후 경영통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일본에서도 자자체가 사업승계-인계를 지원하는 센터가 있으며 민간 M&A중개업체들의 매칭 활동에 대해 보조금 등이 지원되고 M&A후 경영 안정을 위한 각종 세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실제 기업이 자녀보다 더 나은 주인을 만나 성장의 날개를 달 수도 있다. 업종 전환이나 해외진출, 새로운 성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등에서 M&A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보는 M&A전문가들도 많다. 계속 기업이 성장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M&A도 일종의 가업승계인 것이다.

특별법이 제정되고 M&A플랫폼이 원할하게 작동하는 2025년을 기대해 본다.

0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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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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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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