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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동진 "한동훈 빠지라? 갤노트 폭발 때 책임자인 제가 대책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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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 인터뷰
"1호 추진 법안은 반도체 특별법"
"빨리 하는 것보다 잘하는 것이 중요…단단하게 움직여야"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국민사랑 받는 정당으로 태어나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빨리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 대표를 선출하는 모든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지원할 생각이다."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당선인은 무엇보다 '갤럭시 신화'로 유명한 인물이다. 삼성전자에 평사원으로 입사에 사장까지 올랐던 입지전적인 경력의 그는 이번엔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되며 '정치 신입'이 됐다.

고 당선인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하루 하루 배우고 있다"면서 "총선 참패 후 TF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너무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정치권에서는 빨리 움직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고 당선인은 최근 당의 변화와 반성을 촉구하는 글을 개인 블로그에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최근 당 원내대표 선거를 지켜보며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책 정당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해 주신 것이 기억에 남았다. 이 부분이 의원들에게 설득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민생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동훈 책임론'에는 선을 그었다. 고 당선인은 과거 '갤럭시 노트7 배터리 폭발 사고'에 대해 언급하며 "당시 문제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책임자인) 저를 포함한 임직원이었고 이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고를 수습하고 새로운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참패했으니 빠지라고 한다. 이것이 여의도 관행인 것 같은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당대회 준비는 서두르기보다 '단단하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도 중요하다"면서 "빨리 하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당대표 선출까지 가는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다.

삼성전자에 몸담았던 그는 22대 국회에서의 1호 추진 법안으로 '반도체 특별법'을 꼽았다. 그는 "반도체는 국가의 무기가 된 지 오래"라면서 "가능한한 많은 제품을 수출해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게 하고 청년 미래의 주춧돌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다음은 고동진 당선인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당선 소감은.

▲강남병 주민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한다. 삼성전자에서 대표이사로 있었기 때문에 나름 인지도는 있었겠지만 주민이 아니었던 저에게 많은 표를 주신 것 자체로 감사드린다. 당선되고 나서도 파티도 안하고 침울했다. 기뻐할 겨를은 없었다. 수도권과 서울에서 이렇게 되니까 무슨일인지 분석 생각을 하는데 시간을 더 많이 썼다.
주민들을 계속 만나고있는데 지역 주민들이 나를 뽑았을 때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다.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시, 구의원들을 방에 모아놓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투 두(to-do) 리스트'를 만들자고 했다. 이 작업이 5월에 마무리가 되면 하나하나 지역 주민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이다.

-기억에 남는 목소리가 있다면.

▲다 기억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은 종합부동산세, 대치동과 삼성동이 아파트만 토지거래 허가제로 묶여있다. 부동산 값 상승 등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이유는 알지만 건물, 상가는 다 풀어놓고 아파트만 묶어 놨다. 이 제도가 거래 자체를 막는 행위가 돼 버린다. 예를 들어 은마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제로 묶여있으면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심사가 매우 까다롭다. 그렇게 되니 거래를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된다.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문제가 된다.
안 되는 문제도 분명히 있다. 삼성동, 대치4동에는 고층 건물을 짓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위쪽 지역 분들은 반대를 한다. 삼성동 밑에 빌라촌은 밤에 슬럼화가 돼가고 있는 곳도 있다. 실제 지역을 돌아보니 지역민들의 말은 분명히 맞는데 지역 내 다른 분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것들이 있다. 일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도 쉽지않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도 정치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갤럭시 신화'의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 국민의힘 서울 강남병 국회의원 당선자가 10일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뉴스핌과의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2024.05.10 yym58@newspim.com

-국회의원으로서 준비하고 계신 1호 법안이 있으면 소개를 부탁드린다.

▲1호 법안은 저출생 문제, 청년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반도체 클러스터 특별법이 가장 시급한다. 반도체의 인프라 구축은 인력, 수력, 전력이다. 이 세가지를 반도체 평택, 용인, 화성, 이천에서 경기 남부벨트를 잇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에 자금지원이나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지원해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하셨다.
또 하나는 돈의 문제다. 반도체는 국가의 무기가 된 지 오래다. 그러면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다. 환경이나 이런 곳에 영향을 덜 받으면서 반도체 공장을 빨리 가동하게 해서 가능한 많은 제품을 수출해 매출을 일으키고 이익을 거둬들여서 한국 경제의 근간이 되게 하고 청년 미래의 주춧돌이 되게 해야한다.

민주당에서는 전력 문제에 있어 'RE 100'을 주장한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반대할 사람은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경기, 용인 남부벨트 반도체 클러스터에 태양광이나 풍력을 끌고 오려면 한 세월이 걸린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태양광 에너지의 한계도 있다. 기술적인 난데도 있다. 태양광 에너지를 저장하는 ESS쪽에도 안전도 문제가 있다.

민주당 쪽에서 원자력을 반대하는데, 경기남부 클러스터에 SMR이라는 소규모 원자력을 쓰는 방법이 있다. 이 부분도 그런데 안전도에 시간이 걸리니 LNG나 수소 에너지를 쓰면 문제해결이 되고 정책적으로 이미 검토가 됐다. 민주당에서는 'RE 100' 주장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건설적이고 기술적인 합의, 검토가 있어야 한다.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전력 문제가 화두로 떠오를 것이다. 수력문제도 쉽지가 않다. 반도체가 물을 많이쓰기때문에 그부분도 검토가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클러스터 특별법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 중에 반도체 장비가 들어오면 그 장비가 화학약품도 많이쓰고 가스를 많이 쓴다. 15~20년 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환경 규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 화학물질은 환경부에서 통제하고 가스는 산자부가, 종업원 안전은 고용부가 관장하는 등 규제가 흩어져 있다. 이를 일원화시킬 필요가있다.

규제완화나 인허가 패스트트랙을 위해 정부도 노력해야 하고 정치권에 있어서도 특히 이 문제는 당론을 가지고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흥망성쇠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문제다. 빠른 결정을 통해 부를 창출하고 소외된 계층에 더 많은 배려가 돌아가고 청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기업이 세금을 안 내면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나.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이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 제12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 참석,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성장 멈춘 대한민국…청년을 꿈꾸게 하자'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포럼에서는 저성장·저출산 등 우리 사회 전체가 겪는 어려움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다. 2024.04.17 yooksa@newspim.com

-최근 당의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셨는데, 당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

▲윤재옥 전 원내대표와 점심식사를 하면서 회사 같았으면 벌써 총선 참패와 관련해 TF를 만들어서 움직였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TF가 만들어질 때만 해도 너무 늦게 움직인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하루 하루를 배우다보니, 지금 느낌은 정치권이라는 것이 너무 빨리 움직이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정치와 기업활동에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 고객의 사랑을 받고 제품 기술 서비스를 하는 것이 있지만, 결국 성과를 내야 하는 조직이다. 효율이 우선이다.

정치는 성과를 내는 것도 중요한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도 중요하다. 사람들과 합의를 하고 컨센서스를 이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느끼게 된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빨리 해야 한다는 것 보다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만하게 해서 당 대표선출까지 되는 로드맵이 단단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무조건 지원할 생각이다.

-당이 새로운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을 맞았다.

▲솔직히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없다.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으니. 그 분이 언론에서 많이 접하고 있는 이야기 중 '어당팔'이 있다. 정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외유내강형이라고 해야하나. 최근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진짜 국가와 당을 위하는 마음으로 욕을 먹더라도 나서주신 것이다. 관리형이든 혁신형이든 상관없이 구인난 속에서 본인이 수락하신 것 자체가 선배 원로정치인으로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이미 선거가 한 차례 미뤄졌던 것 아닌가. 세 분이 나와주신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취임한건, 독배를 마신 것으로 생각한다. 기억에 남는 것은 추 원내대표께서 정책정당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해주신 것이다. 이 부분이 의원들에게 설득이 됐다. 정책정당으로 가면서 우리는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다시태어나야 한다. 민생을 살펴야 한다.

-이제 전당대회를 준비해야 한다. 여러 인물이 거론 중인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 중 하나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선거 참패 책임으로 물러나야 하지 않나라고 말을 하더라. 그 점에 있어서 기업과 정치권이 다르다고 느꼈다. 지난 2016년 당시 갤럭시 노트7 배터리 이슈가 있었는데 이를 가장 정확히 아는 사람이 저를 포함한 임직원이었고, 이 사람들이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만들어 사고를 수습하고 새로운 노트 시리즈를 개발할 수 있었다.

정치권은 다르다. 선거에 참패했으니 빠지라고 하고, 이것이 여의도 관행인 것 같더라. 이는 합리적이지 않다. 한 위원장은 정치를 딱 100일 한 사람이다. 그것도 국민의힘에서 직을 맡은 사람이 없어서 법무부 장관을 하던 사람을 급하게 끌고 온 것이다. 100일 동안 본인을 돌아볼 시간도 부족했던 사람인데, 사고쳤으니 빠지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대표는 어떤 인물이 올라서야 한다고 보시는지.

▲일단은 대의명분이 확실해야 한다.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정체성, 보수 여당의 컬러와 아이덴티티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 다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보수냐 진보냐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진다. 청년의 미래를 고민하고 청년의 미래를 위해 국민의힘이 무엇을 할 것인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중소, 중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반도체 50~60%는 소프트웨어인데 경쟁력 점프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책적으로 두루 살피고 방향을 제시하고 리드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철학 대의명분이 굉장히 분명해야 한다. 조직을 장악할 수 있는 능력이 뒤따라가야 한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어떻게 보셨나.

▲고민을 하셨던 흔적이 느껴진다. 진정성도 느껴진다. 저런 시간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앞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나. 국민들과 소통을 시작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싶다. 소통을 주기적으로 하려는 노력이 따라온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것으로 본다. 조금 더 일찍 해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전날 기자회견이 몇 점인가 평가하는 것은 나중 문제다. 도어스태핑 하시던 모습들이 기억난다. 상당히 의미가 있었는데 어느순간 중단됐다. 지나간 것은 제쳐놓고 앞으로 이런 시간들을 자주 가져주시면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쉽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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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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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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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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