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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K뷰티 선두주자 강선영 쉬엔비 대표 "무소 뿔처럼 전진, 뚝심으로 한 우물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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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국 수출, 기술 혁신으로 특허 부자
"극복하고, 끊임없이 나아가면 된다"
15년 장기 근속 직원들과 함께 일군 회사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강선영 쉬엔비 대표. [쉬엔비 제공]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미용의료기기 수출기업 쉬엔비의 강선영 대표를 만난 곳은 요즘 청년들 사이에 핫플로 유명한, 팝업의 성지 성수동에 위치한 쉬엔비 본사였다. 3년에 걸친 공사 끝에 최근 완공한 쉬엔비 본사는 지상11층 건물에 지하 15m 깊이의 지하 3층까지 있는 건물이다. 생산시설까지 모두 입주할 계획이라고 했다.

땅값 비싸기로 유명한 성수동에 생산시설까지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직원들 출퇴근을 위해서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성수동은 2호선 성수역, 뚝섬역 뿐 아니라 수인분당선인 서울숲역까지 있어서 서울시내 뿐 아니라 인천이나 수원에 살고 있는 직원들까지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어서 직원들을 위해 성수동에 모두 근무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직원들이 입사한 뒤,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는 게 아니라면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경영자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강선영 대표는 말 그대로 맨손에서 시작한 사업가이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말 혼자 힘으로 25년 넘게 기술혁신 중소기업을 세우고 운영해 온 업계 '철의 여인'이다.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필요로 하는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 협회) 여성경제위원장을 2019년 제6대에 이어 2024년 제8대 위원장으로 다시 선출될 정도로 리더십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의료기기산업협회의 더마융복합위원회 위원장도 맡고 있다.

몸이 열 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인터뷰에 응하면서 본인의 일과 인생 이야기를 과장도 없이 솔직하게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인생을 정말 정직하게 열심히 살아온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대한민국의 K-뷰티 경쟁력이 높은 만큼 미용의료기기 산업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이고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운 좋게 전망 좋은 산업에 있어서 성공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강선영 대표의 진솔한 얘기를 들어보면 그만의 강한 끈기와 성실함, 투지가 오늘날의 쉬엔비를 만들었고, K-뷰티의 핵심에 우뚝 서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새로운 사옥에서 끊임없는 기술개발 의욕을 불태우는 강선영 대표와의 만남은 필자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기술만이 나의 살 길, 끊임없는 기술 개발로 회사가치를 높혀"
-제조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고 더욱이 기술기반 제조업체는 더욱 힘들 것 같은데 미용의료기기 산업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대학교에서 전공한 것과 관계가 있는지?
▲대학교 전공은 사회복지입니다. 대학전공과는 별 관련은 없습니다. 사실 저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부모님 손에서 컸기 때문에 제 힘으로 대학교를 다녀야 해서 일찍부터 취업전선에 뛰어들었죠. 당시에는 자격증이 중요하다고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그 당시에 딸 수 있었던 부기, 주산, 타자 등등 자격증이란 자격증은 다 취득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용사 자격증도 땄고 그 당시 미용사 자격증이 있으면 피부미용 관리까지 할 수 있어서 에스테틱 숍을 열기도 했죠.

원래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가정형편상 할 수가 없었고, 대신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병원 같은 요양원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사회복지학과를 선택했습니다. 저를 키워 주신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런 꿈을 꾸기도 한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돈을 벌어서 대학교를 가야 했기에 30살이 넘어서 대학교를 마쳤죠. 그런데 요양원쪽은 실제 하지를 못했고 사업으로 돈을 번 것은 헤어와 피부 미용이었어요. 그래서 석사는 미용향장학과를 졸업했고 현재 의료기기공학과 박사과정을 다니고 있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피부미용기기는 의료기기로 구분이 되고 의사들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만 제조〮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라마다 심사기준이 다르고 엄격해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가 50개입니다. 그리고 피부미용쪽은 트렌드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해야 합니다. 매년 새로운 기계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기본 개발에 보통 3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개발팀도 3개 팀을 두고 팀별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지만 R&D에 매년 30%를 투자하고 있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트렌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전세계에서 개최되는 학회도 빠지지 않고 참석합니다.

학회를 연간 21회에서 25회 정도 참석합니다. 제가 직접 설명회를 하기도 하고요. 해외에서는 개발자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 대표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죠. 학회에는 주로 의사들이 참여하고요.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무작정 날아 간 미국, 기회를 발견하다"
-사업 성장에 결정적인 계기가 된 일이 있었는지?
▲에스테틱 숍을 하다가 사업부진 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해외에 나갈 생각을 했죠. 처음에는 일본을 갈까 했는데 보증인이 없어서 어려웠고, 마침 미국 LA지역에서 헤어숍을 하는 지인이 초청을 해주어서 미국에서 6개월정도 피부미용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때 미용의료기기를 처음 사용해보았는데 성능이 좋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 비자 관계로 한국으로 다시 오면서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계속 사용해 보다가 직접 만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눈썰미와 손재주가 있어서 제작업체에 부품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제작을 요청하니 그대로 만들어주었는데 성능이 괜찮았어요. 그 이후 본격적으로 수원과학대학교에 산학협력과정에 참여하여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었습니다. 1996년 사업을 시작할 무렵 전기전자제품 제조사는 대학교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만 할 수 있도록 규제가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과 동업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규정이 바뀐 2001년부터 저 혼자서 성환E &B라는 업체명으로 제품개발과 판매를 했죠. 그때 만들었던 것이 다이아몬드 필링기와 크리스탈 필링기였습니다. 이후 고주파 기기가 등장하면서 고주파기기 쪽으로 개발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로서 각국의 심사를 받아야 했는데 유럽 인증(CE)를 먼저 받고 미국 FDA 승인신청을 2011년에 처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2014년에 인증에서 실패하고 그 이후 재신청을 거쳐 2016년에 FDA승인을 받았습니다. 장장 5년이 걸렸죠. 실패한 이유는 임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 미국시장에서 승인받으려면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당시 저희 회사 규모로는 미국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을 할 수 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무작정 미국 미용의료기기 관련 학회에 당시 제가 만든 의료기기를 가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좀 무모할 정도였죠. 그런데 그 학회에 참석했던 한 미국 의사가 제 기기에 관심을 가지고 먼저 저에게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은 피부과 의사가 아니라 임상을 할 수 없었죠. 그러자 그 분이 자기 친구 피부과 의사를 소개해 주면서 임상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FDA 승인 신청을 다시 하는데 돈이 없어서 미국 변리사도 쓰지 못하고 처음 저의 제품에 관심을 가졌던 미국 의사와 제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해 넣었는데 마침내 2016년에 승인이 난 것이죠. 지금은 전세계 82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기업경영 매일 전쟁터, 부딪치면서 풀면 된다"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았을 텐데, 가장 어려웠던 때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사업은 날마다 전쟁을 하듯 힘든 일이 생깁니다. 요즘도 출근하면 어제는 개발부, 오늘은 생산부 이런 식으로 매일같이 문제가 터지죠. 그러나 그런 일은 해결하면 되는 일이죠. 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때는 결국 손실이 발생해서 사업을 축소하고 직원들이 떠나고 했을 때였죠. 당시 홈쇼핑을 통해 가정용 제품을 팔았는데 홈쇼핑 측에 판매수수료와 고객에 대한 반품관련 조건 문제로 홈쇼핑 방송을 통한 매출에서 손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유통에 있어서 중소기업은 홈쇼핑이라는 플랫폼과의 관계에서 너무 일방적으로 열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점은 정말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엔지니어 2명이 떠나지 않고 곁에 남아서 성수동으로 회사를 옮겨오고 다시 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사로 옮겨오기 직전에 있던 사옥에서 17명이 근무를 했는데, 80명까지 직원이 늘어서 이 곳 새로운 사옥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요즘도 잠을 하루에 5시간밖에 자지 않습니다. 새벽형 인간인데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 다니는 절에서 기도를 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죠. 어쨌든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몸을 단련하는 시간을 매일 가지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술혁신기업으로 특허와 상표권 보호가 정말 중요"
-쉬엔비는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기기술에 대한 보호장치는 잘 마련되어 있는지?
▲사업 초기 단계에 상표권, 특허권을 등록해 두지 않았다가 곤란을 겪은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 진출하는데 도움을 주었던 비바체(Vivace)판매총판 역할을 했던 미국 대리점에서 저희 허락 없이 'Vivace'라는 상표권을 무단으로 등록해 지금도 상표권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일로 저희는 모든 상표권을 한국과 미국에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제품이 전 세계에서 유명해지면서 일부 제품에 대해 중국에서 카피 제품들을 제조하여 판매까지 하고 있어 미리 특허를 등록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무조건 모든 제품 특허를 출원 등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요즘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면 전에는 제가 그냥 네이밍을 했는데 지금은 직원들에게 공모를 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호응이 좋습니다.

강선영 쉬엔비 대표. [쉬엔비 제공]

◆"어디에나 어려움은 있다. 한 우물을 파라"
-후배 사업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우물을 파라"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난관에 부딪치기 마련이고 그럴 때 포기하고 다른 일을 벌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업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어려움은 어디에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쉬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꾸준히 계속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특히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은 기술이 핵심이기 때문에 꾸준한 노력이 더욱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다른 회사와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꾸준함이 것 같습니다.

-미용의료강국의 기틀을 만드는데 기여한 보람이 커, 직원들의 삶의 터전인 회사도 잘 지켜 나갈 것"
기업을 경영하면서 가장 보람 있으신 점은?
▲학창시절 제 꿈이 의사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비록 의사는 되지 않았지만, 의사분들이 의료활동을 하는데 저희 제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들 의료활동 기반을 만들어 간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아울러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이지만 15년이상 장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오래 근무하는 직원들은 집 한 채씩 다 마련하고 안정된 삶을 누리게 하고 싶습니다. 열심히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해서 직원들 삶의 터전인 기업을 소중하게 지켜가고 싶습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영 쉬엔비 대표. 2024.06.04 mironj19@newspim.com

<에필로그>
강선영 대표는 내공이 강한 분이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맨손으로 오늘날 전 세계 82개국에 수출을 하는 미용의료기기 제조업체를 일구어 낸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몸소 익힌 관련 기술과 실력이 있었고, 강한 의지와 인내력을 갖춘 그녀이기에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이지만 기술만이 살 길이라는 철학아래에 기술 개발에 전념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사모펀드 등에서 회사 지분을 거액에 사겠다는 제안도 거절하고 자기만의 기술개발을 통해 회사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가겠다는 뚝심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중소기업이지만 직원들이 회사에 애정을 느끼고 장기 근속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도 참 본받을 만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무소의 뿔처럼 전진하는 그녀에게 큰 박수를 보내고 싶었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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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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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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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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