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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들의 일터] 초격차기술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 "초긍정 '멘탈 갑'으로 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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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 일로만 승부...진득하게 일하고, 조급하게 판단 말아야
일은 세상에 내놓은 내 작품, IT기술로 꿈을 이뤄주고 싶어

절박할수록 돌아갈 수 있는 있는 지름길이나 꼼수는 없다. 우리 사회 일터 고수들에게는 그들만의 성공 노하우가 있다. 어떤 철학을 가지고 일을 대하는지, 그 일터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까지 지난했던 과정과 그늘들,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노력과 자세를 곱씹어 보면서 성공의 실마리를 찾아볼 일이다. 고용노동부 관료를 거쳐 여성가족부 차관까지 일자리 문제를 전문적으로 고민하고 일터의 정점까지 올랐던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이 각 전문 분야의 고수들을 만나 그들만의 경험과 비밀스러운 성공 레시피를 듣는다.

[서울=뉴스핌]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 = '모핑아이'라는 특별한 IT 회사를 운영하는 김기영 대표는 하얀 피부에 화려한 정장 차림으로 외모가 먼저 눈에 띄는 사람이었다. IT 컨설턴트로서 대기업에서 26년 5개월을 근무하고 그중 16년 5개월간 팀을 이끄는 리더 임원으로 일한 경력도 흥미로웠고, 49세에 대기업을 그만두고 창업의 길로 들어선 스토리도 이채로워 인터뷰를 하게 됐다. 인터뷰를 하면서 외모로 인한 선입견과 달리 일 욕심이 엄청나고 워커홀릭형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남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이혼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하니 일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큰지 확실히 느껴졌다.

회사명에도 쓴 모핑은 형상 변형 기술이다. 터미네이터2에 나오는, 어떠한 형태로도 변화하는 가공할 만한 위력의 T-1000 로봇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된다. 모핑 기술을 통한 미래 AI(인공지능) 기반의 로봇 산업을 주축으로 실물 기반 예술품 NFT(대체 불가 토큰) 사업까지 영위하고 있는 모핑아이는 특정 분야에 뛰어난 기술력을 지닌 기업들만 뽑히는 중소벤처기업부의 'Deep Tech TIPS'에 선정됐다.

2023년 초격차 오픈 이노베이션 혁신 기업 TOP10에 뽑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에 지식서비스 산업 융합 발전 유공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까지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신용보증기금의 '퍼스트 펭귄' 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NIPA ICT 기금 사업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창업한 지 3년밖에 안 된 기업으로서 급성장하고 있다. 3명으로 시작한 기업이 3년 만에 27명으로 늘어났다며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서 창의와 혁신으로 성장하는 벤처기업가의 패기가 절로 느껴진다.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 [모핑아이 제공]

◆ "IT 기술로 많은 사람의 꿈을 이뤄 주고 싶어"

- 모핑아이를 창업하게 된 계기와 현재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 26년 5개월 다닌 회사를 퇴직하고 한글과컴퓨터에 잠시 몸담았다가 스스로 일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생각에 2020년 말 창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당시 어떤 포럼에서 서울대 기계공학과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앞으로 소프트 로봇이 대세이고 그중에서도 모핑이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에 확 사로잡혀 미래 지향적인 사업을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회사명도 모핑 인텔리전스를 줄여서 모핑아이로 정했죠.
AI 기반 로봇 사업을 주축으로 창업하면서 당시 사회문제가 됐던 씽크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탐사로봇을 만들기로 하고 마침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참여해 수주했습니다. 당시 국내에는 상수도관 상태를 직접 탐사하는 로봇이 없었고, 가끔 큰 사고가 생기면 미국에서 빌려다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관 내부를 영상 촬영하고 내외부 음향까지 측정하는 탐사로봇을 제작하고, 그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일종의 멀티모달AI 기반 사고 예측을 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했죠. 제작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성공했고 제주도, 전주, 시흥, 진도 지역 상수도관 27km를 실제 탐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회 안전 수준을 높이는 일이라 보람도 컸습니다.

- 예술품 NFT 사업도 한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 제가 사업을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IT 기술을 통해 많은 사람이 꿈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NFT 사업을 하면서 제가 정한 원칙은 반드시 실물 작품이 있는 것을 NFT로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아트와 최첨단 IT기술이 결합한 NFT 사업은 작가에게도, NFT를 구매한 분들에게도 모두 꿈을 이루어 드리는 매력적인 일입니다.
실제로 제가 발굴한 작가의 작품을 NFT로 만들어 100명에게 한정적으로 판매한 적이 있습니다. 작품 규모가 크다 보니 작품 판매에 애로를 겪은 작가는 NFT 판매 수입을 받고 정말 행복해했고, NFT를 구매한 분들은 평소 예술 작품을 구매하고 싶었지만 비용이 부담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 대체 불가능한 예술품을 소유하게 됐다는 의미에서 만족감이 컸습니다. 도자기 작품 등 다양한 NFT 작품들을 하고 있습니다.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 [모핑아이 제공]

◆ "창업 3년 만에 'Deep Tech TIPS' 선정 쾌거"

- 단기간에 많은 성과를 올렸는데 힘든 일은 없었는지?
▲ 보기와 달리 정말 일을 열심히 합니다(웃음). 대표 역할을 하면서도 1주일에 한 번은 밤샘 야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주를 하기 위해선 프레젠테이션이 중요한데 제 손길이 미치는 것이 아무래도 더 낫겠죠? 과거 직장에서 함께 일했던 몇 분을 제가 창업한 회사로 모셔서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재 제작과 함께 국제학교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를 돕는 교육사업 업체인 BAMI-EDU를 새로 설립했어요.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 이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법률연구소도 새롭게 창업하려고 합니다.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계속 생기고 실제 사업화하는 데 우수한 인재가 함께해 그래도 잘 헤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26년 5개월의 대기업 직장생활, 일로써만 승부했다"

- 대기업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많은 경험을 했을 텐데, 그때 경험담을 얘기해 주신다면?
▲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했는데 공부가 재미있었어요. 전공이 수요도 많고 학교 성적도 좋아서 선택해서 취업할 수 있었는데 두 개 회사를 두고 많이 고민해서 결정했습니다.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혼자서 대안별 장단점을 직접 쭉 써보고, 다른 사람들 의견도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편입니다. 그 분야의 최고 대기업을 갈 것인가, 좀 덜 알려졌지만 내 능력을 더 펼칠 수 있는 곳을 갈 것인가 고민했죠. 결국 LG CNS(당시 이름은 STM)를 선택했는데 후회는 없었습니다.

입사했을 때 전체 77명 중 여자가 7명뿐이었습니다. 다행히 입사 초부터 새로운 혁신적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해 일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대리와 과장 승진도 이른 편이었죠. 아이 둘을 낳으면서 2개월씩 육아휴직을 다녀왔지만, 입사한 지 6년 만에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2002년엔 최초 IT 컨설턴트로 선발돼 연봉이 30% 정도 급상승하기도 했죠. 2006년에 신산업리더 팀장이 됐습니다. 당시는 특히 보수적인 LG에선 40대 중반은 돼야 팀장이 될 때였는데, 최초 신사업 여성 팀장으로서 최초와 최연소 기록을 세웠죠(웃음). 한창 일할 때가 임신 출산 시기와 겹치다 보니 나름대로 주변 팀원들에게 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애썼던 기억도 납니다. 당시는 출산휴가가 2개월이었는데, 제왕절개수술하기 전날까지 야근을 하며 철저하게 일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 같아요(웃음).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 [모핑아이 제공]

- 대기업 생활이 여성으로서 힘든 점은 없었는지?
▲ 최초, 최연소 타이틀을 지니면서 조직에서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팀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에는 흔히 말하는 사내 정치라는 것이 많이 있는데, 저는 죽어라 일만 하는 스타일이었죠. 그런 사내 정치에는 거리를 두고 살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보다 팀장 승진은 늦었는데 먼저 상무, 전무 같은 고위급 임원으로 승진하는 경우도 종종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승진이 이른 사람들이 결국 조직에서 먼저 나가더군요. 좋은 선배, 멘토들 덕분이었습니다. "넌 일로 승부를 내. 절대 정치하려고 하지 마! 넌 색깔이 분명한 것이 차별점이니, 끝까지 너의 색깔을 버리지 마!"라고 말씀 주셨던 몇 분의 멘토, 리더 덕분에 힘든 시기도 잘 견딘 것 같아요. 후배들에게 좋은 멘토가 정말 되어 주고 싶은 선배도 많죠. 훌륭한 멘토 3명만 만들어도 성공한 인생이라고 꼭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어떠한 힘든 경우도 '이 시련은 나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기 위한 담금질, 단련의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견딜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고,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더욱 성장시키려고 그 시간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완전 초긍정 자세죠. 제 별명이 '멘탈 갑'이기도 합니다(웃음).

구광모 LG회장과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 [모핑아이 제공]

◆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이혼한다고 각서 받고 결혼"
- 출산과 육아로 인한 어려움도 컸을 텐데, 어떻게 극복했는지?
▲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일 잘한 일이 뭐냐고 물으면 결혼해서 출산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딸, 아들 둘 다 공대를 갔고, AI든 프로그래밍이든 반도체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전기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너무 든든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직장생활을 할 때, IT컨설팅 업무가 사실 "월화수목금금금"으로 생활해야 때가 많고, 야근도 밥 먹듯이 해야 하는 분야라 사실 힘들었죠.

그래도 저는 한 번도 일을 그만두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남편과 사내 연애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할 때 남편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하면 이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더니 남편이 그러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남편도 저도 제가 일을 그만두는 것은 선택지로 두지도 않았습니다.

큰애와 둘째 모두 출산 후 2년간은 친정에 맡겼습니다. 덕분에 저희 친정 부모님이 거의 5년간 고생을 하셨죠. 둘째는 친정에 맡기고 큰애만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유치원과 함께 도우미분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제가 번 돈의 70~80%는 아이 양육비로 나간 것 같아요(웃음). 그래도 그렇게 일을 손에서 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엄마가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 "일은 세상에 내놓는 내 작품, 좋은 쓰임이 되도록 최선"
- 결혼 당시 일화만 들어봐도 완전 워커홀릭인데, 왜 그렇게 일을 좋아하는지?
▲ 일은 세상에 내놓는 제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내놓았을 때 최고 평가를 받고 지속적으로 고객에게 유용하게 쓰이는 게 큰 기쁨입니다. LG에 있을 때 국내에서 삼성, SK와 경쟁하고 국외에선 글로벌 경쟁을 해야 하니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었죠. 입찰에서 2등은 소용이 없거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하고 뭔가 차별화하고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밤도 많이 새우고 워커홀릭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팀원들에게도 '이 일은 내가 주인이다', '이건 내 작품이다' 이런 자세로 일해야 한다고 항상 얘기합니다. 남 탓 하는 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고 해내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창업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 직원들과는 함께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자는 모토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창업한 지 2년 만에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돼 베트남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구광모 LG그룹 회장님을 뵙게 되어 '제가 LG CNS에서 블록체인 단장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렸더니 "왜 회사를 나갔냐"며 깜짝 놀라시더군요. 제가 "LG 출신이 만든 스타트업, LG 도움 없이 멋지게 유니콘 기업으로 키워 보겠습니다" 했더니 '엄지 척'을 해주셨습니다(웃음).

◆ "진득한 자세로 일하고, 조급하게 판단하지 말아야"
- 새롭게 커리어 시작하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 일단 일을 처음 배울 때는 힘들거나 재미가 없더라도 최소한 1~2년은 진득하게, 최선을 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면 제대로 성취하지 못하죠. 작은 것이라도 하나를 성취해 보면 보람도 크고 일에 재미도 붙게 됩니다. 저도 한 30년 한 영역에서 일하고 나니, 내가 뭘 잘하고, 뭘 좋아하는지 알 것 같더군요(웃음). 열정과 호기심을 계속 지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저를 보고 많은 분들이 '열정'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호기심이 열정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보면 될까,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까 도전의식이 생기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너 아직 그대로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집에서 '아직도 철이 없다'라는 말도 듣는데 지금도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바쁘고 행복합니다(웃음) . 일에 착수하면 주인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건 내 일이다, 내가 끝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성과도 자연히 커집니다. 열정과 도전 의식 그리고 끝까지 일을 마무리하려는 자세를 갖추면 큰 성과가 있을 것입니다.

[모핑아이 김기영 대표(우측)와 김경선 소장이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경선 소장 제공]

<에필로그>
교통 혼잡한 토요일 오후, 서울 영등포 생각공장에 위치한 모핑아이 사무실에서 김기영 대표를 만났다. 전날 강릉, 속초 두 지자체와 업무 협의 출장을 다녀와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열정적으로 인터뷰에 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에너지 많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인터뷰 중 그는 첨단 기술을 통해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를 야심 차게 밝혔다. 지금도 직접 공모제안서를 다듬고, 발표 준비를 하고, 밤샘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열정과 노력이 있었기에 창업 3년 만에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인정하는 초격차기술 스타트업으로 우뚝 섰을 것이다. 김기영 대표가 공들여 가꾼 사무실은 예술작품 NFT 사업을 하는 회사답게 회화, 도자기 등 작품들이 가득하다. 행복 바이러스가 넘치는 분위기다. 신용보증기금 '퍼스트 펭귄상'을 받은 기업인 만큼 AI를 통해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 데 김기영 대표와 모핑아이가 선도 역할을 하기를 기원한다. 열정적인 그녀이기에 실현 가능한 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김경선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장은 1991년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공직에 입문했다. 30년 넘는 공직생활 대부분을 고용노동부에서 보냈고,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차관을 역임했다. 은퇴 후 공직생활에서의 경험과 역량을 MZ세대 직장인들과 공유하고자 행복한직장생활연구소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다.

kyoungseon042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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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논란' 상속세법 개정 해법은?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주가누르기를 방지하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이 논의되고 있지만 정부·학계와 여당 간 시각차가 적지 않다. 정부와 자본시장연구원은 시가에 가산율을 얹는 방안을 제시한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순자산가치 하한(80%) 설정을 주장해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둘러싼 난항이 예상된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법' 공개토론회에서는 정부 원안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평가액의 최소 가산율을 30%에서 40%로 높이는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미 낮게 형성된 주가에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는 주가누르기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순자산가치에 평가 하한을 두는 의원안에 대해서는 과도한 납세 부담과 제도 집행의 어려움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에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법률·세무 전문가와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들도 지정토론에 참여했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할 때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적용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최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 개편 논의의 배경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상속주식 평가제도 개편안을 설명하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수정 대안을 제시했다. 정부 원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이상 업종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하위 25%에 해당하는 코스피 기업과 하위 10%에 해당하는 코스닥 기업 등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삼는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여부를 결정하되, 납세자가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존 평가 방식을 유지하도록 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저PBR 판정 기준을 최근 6개 반기 중 3회 이상으로 완화하고,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업종별 하위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다만 PBR이 0.8배 이상인 반기는 산정에서 제외하고, 최근 3개 반기 모두 해당 요건에서 벗어난 기업이나 지속적인 적자·자본잠식 기업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저PBR 유형의 재평가는 최장 6년6개월의 기간별 평균주가와 현행 시가에 40%를 가산한 값 중 큰 금액을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보충적 평가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이를 선택하도록 하고, 해당 주식 시가의 90%를 넘지 않는 세액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도 제시헸다.이 연구위원은 "시장가격을 평가 기준으로 활용하면 기업가치 평가에 드는 비용과 분쟁을 줄일 수 있다"라며 "순자산가치를 평가 하한으로 설정할 경우 상속세가 상속주식의 시장가치를 넘어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에 대해 "비정상적으로 눌린 주가를 기준으로 한다"라며 평가기준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낮은 시가에 가산율을 높이더라도 주가를 낮춰 세금을 줄일 유인은 남는다"라며 "순자산가치 80%의 평가 하한으로 승계 세부담이 주가에 연동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앞서 이훈기·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액이 세법상 순자산가치의 80%보다 낮으면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되,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두는 내용이다.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더라도 상속·증여세 산정에 쓰이는 평가액은 더 낮아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높아진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법 적용 대상인 상장주식에 한해 현금 대신 주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물납 허용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저PBR 기업을 주가누르기 대상으로 판단할 기준을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이대호 와이스트릿 대표는 업종별 특성과 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업종별 특성과 경영난을 고려하되 업종 전체가 저평가됐다는 이유만으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의 실적 부진이나 업종 특성에 따른 저평가를 인위적인 주가누르기와 구분해야 한다"라며 "PBR이 낮다고 해서 다 주가를 누른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 현장. [사진=양태훈 기자] 주식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지배주주의 지분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지도 쟁점으로 다뤄졌다.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는 "낮은 주가로 지배주주가 얻는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지배주주의 절세 이익이 일반주주의 주식 저평가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혜섭 변호사도 "시장가격만으로는 지배주주가 누리는 별도의 이익을 충분히 평가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놨다. 오충진 변호사는 "경영권 가치를 인정한 기존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최대주주 지분과 일반주주 지분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뿐 아니라 경영권에 따른 가치도 평가 과정에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시장가격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김태희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는 "시장가치보다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면 상속받은 주식을 모두 팔아도 세금을 내지 못할 수 있다"라며 "정부안도 장기 평균 주가와 최대주주 할증이 겹치면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객관적인 반증 사유와 세 부담 상한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AI 인포그래픽=양태훈 기자] 상속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 역시 쟁점으로 다뤄졌다.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는 의원안에 따라 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상속세를 내기 위해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나 대표는 "세율이 아니라, 상속인이 실제로 내놓는 지분으로 비교해야 한다"라며 "물납 시 주가와 관계없이 상속 지분의 절반 이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태희 변호사는 물납 허용이 과도한 세금 부담에 따른 위헌 논란을 완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하면 어느 정도 위헌성을 막을 수 있어 보인다"라면서도 "국가가 물납받은 저PBR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부담과 경영권 문제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제도 시행에 앞서 과세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범 한국세무사회 세무사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적정성과 심의 지연에 따른 신고기한·가산세 문제 등을 지적하며 "세금이라는 게 결국 납세자가 미리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납세자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시행 시기와 경과규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dconnect@newspim.com 2026-11-1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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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원전 5기 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한다고?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최근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연이어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전력인프라 확대를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 누적된 적자가 심각한 상황이어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값싼 원전을 제대로 활용하지도 못하고, 심지어 원전 5기가 '낮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수익성 악화된 한전, 전기요금 인상론 '군불'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 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누적 적자가 한때 40조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4조원"이라며 "전력 판매 수입을 통해서 적어도 누적 적자는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2 mironj19@newspim.com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연료비 연동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누적 적자를 해소하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전기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말은 결국 전력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진다.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만 보면 무리한 주장도 아니다. 원가가 급등했던 2021년~2023년 누적된 적자가 아직도 34조원이나 남아있다. 이자비용만 연간 4조원 이상이다.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이자 갚는데 급급한 상황이다(아래 그래프 참고).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호남반도체 산단을 임기 내 조성해야 한다면서 전력망 구축에 속도전을 주문하고 있다. 수십조 규모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지만 부채한도에도 여유가 없는 실정이다. 그마저도 내년에는 5배에서 2배로 줄어들게 된다. ◆ 발전비용 '반값'인데 원전 5기 '낮잠'…원안위 늑장심사 그렇다고 전기요금을 인상하는 게 답일까. 정부의 에너지믹스 정책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다. 재생에너지 보급에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값싼 원전을 5기나 놀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국내 원전 26기 중 무려 5기나 가동이 정지되어 있다. 고장난 게 아니라 계속운전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늑장심사 때문이다(아래 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운전허가 만료로 정지 중인 원전은 고리 3·4호기와 한빛 원전 1·2호기, 월성 2호기 등 5기다. 고리 3·4호기(950MW급)는 지난달 27일 승인됐지만 1년~2년 정도 놀렸고 재가동 준비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에나 투입될 전망이다. 한빛원전 1·2호기(950MW급)도 사정은 비슷하다. 1호기는 지난해 12월 22일 멈췄고 2호기는 지난 9월 11일 멈췄다. 월성 2호기도 이달 1일 정지됐다. 한수원은 원안위의 심사기간을 감안해 2~3년 전에 이미 계속운전을 신청했지만 정부와 원안위의 늑장 대응으로 값싼 원전을 놀리고 있는 셈이다.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電源)에 비해 압도적으로 저렴하다. 전력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올해 들어 8월까지 평균가격은 1kWh당 89원 수준이다. 석탄(유연탄+무연탄)은 140.5원, LNG 166.8원, 태양광 148원, 풍력은 169~175원 수준이다. 원전업계 한 관계자는 "원전의 발전비용은 다른 전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기저발전으로 활용되는 원전을 놀리는 것은 국가적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11.09 dream@newspim.com ◆ 올해 7월까지 원전 감발로 311억 손실…연간 500억~600억 전망 재생에너지가 급증하면서 원전을 감발(축소)하는 것도 문제다. 한낮에 태양광 발전량이 늘어날 경우 남아도는 전력을 해소하기 위해 오히려 값싼 원전의 발전량을 줄이고 있는 게 현주소다. 이 같은 실태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5년간 원전 감발로 인한 손실액이 1032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234억원, 2023년 95억원, 2024년 136억원, 2025년 255억원이며, 올해는 7월까지 311억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500~600원 규모로 전망된다(그림 참고). [AI 일러스트=최영수 선임기자] 2026.09.28 dream@newspim.com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전력의 불안전성을 조절하기 위해 값싼 원전을 희생하고 있는 셈이다. 이로 인해 한전의 전력구입 비용이 상승하고, 고스란히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계통망 수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출력 조절이 쉬운 원전의 가동을 줄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결국 발전비용을 낮추고 한전의 재무구조 개선과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값싼 원전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는 게 전력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dream@newspim.com 2026-11-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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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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