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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종의 통일오디세이] 대북 확성기에 움찔한 北김여정...꼬리 내릴 수밖에 없는 7가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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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비판 쏠릴 자충수 우려한 듯
강경 비난 없이 "새로운 대응" 그쳐
오물 빼고 휴지만 뿌리고 양도 줄여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의 대남 쓰레기풍선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이뤄진 9일 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급히 담화를 냈다.

확성기 방송이 오후 5시부터 2시간가량 이뤄졌다는 우리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을 토대로 하면 종료 5시간이 채 지나지 않아 당일 자신들의 입장을 신속하게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김여정의 담화는 지난달 28일 밤 첫 오물풍선 살포 이튿날 발표한 것과 비교할 때 그 수위가 훨씬 낮아진 게 문장 곳곳과 행간에서 드러난다.

윤석열 정부와 우리 군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걸 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했고, "새로운 대응"을 언급하면서도 더 이상의 위협성 발언은 내놓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대북전단에 "몇 십 배 대응할 것"이란 앞서의 경고성 발언과 달리 우리 민간단체의 추가 대북전단 살포와 군 당국의 확성기 방송에도 오물을 뺀 채 휴지만을 보냈고 풍선의 양도 훨씬 줄었다. 

①"전단・확성기로부터 오빠를 지켜라"

김여정이 가장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건 오빠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상황이다.

김정은 체제 비난에 초점이 맞춰진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중단시키려 맞대응 차원에서 오물풍선 살포라는 나름대로의 아이디어는 냈는데 자충수가 된다면 낭패가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조카인 김주애에 밀려난 상황인데, 이번 일까지 망치면 오빠의 신임을 회복하는 건 더욱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절박감을 김여정이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실제 첫 오물풍선 살포 이후 대북전단에 관심이 쏠리면서 대북 민간단체들이 잇달아 최전방 지역에서 한번에 20만장 안팎의 전단을 날리고 있고, 한국 드라마와 영화・가요 등을 담은 USB까지 다량으로 살포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일부 단체는 쌀을 페트병에 담아 서해 바다의 해류를 통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행동에까지 나섰다.

김여정이 9일 밤 담화에서 가장 먼저 지난 6일부터 8일 사이에서 황해도와 강원도, 개성시 일대의 여러 지역을 언급하면서 "너절한 정치선동 오물들이 발견됐다"고 밝힌 건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이 실제로 북한 지역에 도달했고 이 때문에 북한이 상당히 곤란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무엇보다 김여정으로서는 자신이 주도한 대북전단 대응이 '긁어 부스럼' 격으로 돼버려 오빠의 독재자 이미지나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 등이 한국과 국제사회에 부각되는 자충수가 되는 건 악몽일 수 있다.

윤석열 정부가 확성기까지 꺼내놓고 "추가 방송 여부는 북한에 달려있다"고 압박하는 상황에서 김여정이 마냥 강경대응으로 나서기에는 제약이 따른다는 얘기다. 

②'한국 것들'→한국...비난 수위 확 낮춰

지난달 29일 김여정은 A4 한쪽 분량의 담화에서 '한국'이란 단어를 무려 14번이나 썼다.

절반인 7차례를 '한국 괴뢰'나 '한국 것들', '한국 족속' 등 극렬한 비난이나 비하 표현을 사용해 대남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는 대북전단을 "진정어린 성의의 선물"이라거나 "대한민국 정부에 정중히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라는 등의 조롱을 담기도 했다.

하지만 9일 밤 담화에서는 6차례의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란 표현을 쓰면서 앞서의 자극적인 수식어를 붙이지 않아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극단적 비난을 퍼붓던 한국 언론이나 전문가 그룹에 대해서도 '서울의 정객'으로 표현하는 누그러진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와 군을 향해서도 "서울이 더 이상의 대결위기를 불어오는 위험한 짓을 당장 중지하고 자숙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는 수준에 그치는 등 앞서와는 다른 절제된 모습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김여정은 "우리의 대응 행동은 9일 중으로 종료될 계획이었다"며 자신들의 상황을 더 이상 확대할 뜻이 없었음을 주장하기도 했다.

한국군이 확성기 대북방송을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논리를 펴면서 이를 "매우 위험한 상황의 전주곡"이라고 밝혔다.

김여정은 "새로운 대응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바로 뒷 문장에 "쉴 새 없이 휴지를 주워 담아야 하는 곤혹은 대한민국의 일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대남풍선 외에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암시하기도 했다.

사태를 악화시키는 국면으로 치닫기 쉽지 않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③오물까지 담은 건 무리수라 느낀 듯

김여정은 당초 대북전단에 오물풍선으로 맞서는 도발적 행동에 나서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백기를 들고 투항한 셈"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전례 없는 오물풍선 살포에 정부와 군 당국이 대책에 골몰하고 국민 불안이 증폭되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자 "왜 불소나기 맞은 것처럼 야단을 떠는지 모를 일"이라고 딴청을 부린 것이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이 살포되는데 맞춰 대응에 나설 것이라면서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 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대북전단이 추가로 대량 살포됐는데도 북한은 8일 밤과 9일 새벽까지 기구 1400여개로 휴지 7.5톤을 뿌리는 데 그쳤다.

첫 살포 때 3500개의 기구로 15톤의 오물을 살포했다는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토대로 볼 때 대응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확 줄어들 것이다.

주목되는 건 김여정이 담화에서 "뒤져보면 알겠지만 우리는 빈 휴지장들만 살포하였을 뿐 그 어떤 정치적 성격의 선동내용을 들이민 것이 없다"고 밝힌 대목이다.

실제 합동참모본부가 파악한데 따르면 북한이 8일 밤과 9일 새벽에 띄운 풍선에는 오물 등은 없이 폐휴지 위주로 담겨있었다.

이는 김여정 스스로 오물풍선이 패착이었음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대북전단의 의미를 깎아내리려 분변이나 거름 등 오물까지 섞어 풍선을 살포했지만, 한국 내에서 이를 두고 대북여론이 악화된 것은 물론 국제사회에서까지 희화화 되는 상황이 이르려 김정은과 북한 체제의 이미지를 깎아 내리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김여정이 뒤늦게 오물을 뺀 폐지조각 만을 보낸 뒤 "우리의 대응은 정당하고도 매우 낮은 단계의 반사적인 반응에 불과할 뿐"이라고 주장한 건 이런 대북 비난 여론을 누그러트리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④주민 귀 막으며 "표현의 자유" 운운

김여정은 지난달 29일 담화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북 전단에 대해 정부가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등을 근거로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걸 꼬집고 북한도 오물풍선으로 맞대응 하는 것이란 논리는 내세운 것이다.

하지만 어설프게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인민의 표현 자유'를 외쳤지만 정작 대남 오물풍선이나 대북 전단・확성기 관련 소식은 주민들에게 철저히 차단하는 북한의 처사에 비난 여론이 쏠린 것이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오물풍선 살포에는 전방 부대의 군인들이 동원된 것으로 대북감시망을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노동신문 등 북한 주민이 접할 수 있는 선전매체에서는 김여정의 담화는 물론 대북 전단・확성기 관련 소식은 찾아볼 수 없다.

대외적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 쓰는 관영 조선중앙통신으로만 이를 전함으로써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자가당착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의식한 듯 9일 밤 나온 담화에서 김여정은 '표현의 자유'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⑤"북한 확성기는 주민들을 향해 있어"

대북전단은 물론 전방 지역 확성기 방송에 맞대응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것도 김여정의 운신 폭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과거 북한은 대북전단에 대해 대남 체제비방 전단으로 맞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남북한의 경제력 등 격차가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벌어지면서 민간단체가 보내는 대북전단에도 골머리를 앓아왔다.

남북대화에서 대북전단 중지가 단골 메뉴가 될 정도였다.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은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백배 보복'을 공언했지만 정작 백짓장 휴지를 보내는 데 그쳤다.

전단형태로 만들어 대남선동을 벌일 내용이 마땅치 않은데다 자칫 자신들의 수준만 외부에 알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전단에 이어 확성기까지 가세함으로써 김정은과 여정 남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확성기 성능은 물론 상대 체제를 깎아내리거나 비판하는 내용면에서도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상대하기 버거운 게 현실이라는 게 군 관계자의 전언이다.

대북 심리전 업무를 담당하는 한 정보 장교는 "북한의 경우 최근 들어 아예 대남 확성의 방향을 북쪽으로 돌려놓은 상태"라고 귀띔했다.

우리 군의 경우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고성능 확성기를 전방 24개 지역에 배치했고, 이동식 차량 확성기도 16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 확성기는 야간에는 24km까지 방송 내용이 식별 가능하게 들리고 최대 30km까지 도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북한은 2~3km 정도에 그친다고 한다.

이런 현실 때문에 북한은 아예 대남방송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북한 군인이나 주민들이 한국 방송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방송을 하는 데 주로 쓰고 있다는 것이다. 

⑥장기전 펼치기엔 풍선・타이머 등 부족

북한은 첫 오물풍선 살포 때 3500개의 기구를 띄웠다고 주장한다.

8~9일 추가로 1400개를 띄운 것으로 밝혔으니 5000개 가까운 대형풍선에 오물과 쓰레기 등을 담아 보낸 게 된다.

문제는 이런 도발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이다.

대형 풍선을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벌여온 이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표는 "김여정의 공언과 달리 북한은 수 백 배 오물 풍선을 남한에 보낼 힘이나 재력이 없다"고 말했다.

헬륨가스 등의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다 단순히 풍선만이 아니라 타이머와 기폭장치 등을 장착해야 하기 때문이란 얘기다.

6월에 들어서면서 대남 풍선의 효율이 점차 떨어지는 것도 김여정의 고민을 깊게 할 것으로 보인다.

대남풍선을 날리기에 적합한 북풍이 부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줄고 대북전단에 좋은 남풍이 잦아지고 있어 북한이 원하는 시점에 풍선 도발을 감행하기에 제약이 따른다.

북한이 첫 살포 때 서울과 수도권,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지만 8일 밤부터 9일까지 띄운 대남 풍선이 서해상에 추락하는 등 목표지점에 도달한 경우가 훨씬 줄어들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칫 무리수를 두다가 서울을 겨냥한 풍선이 평양으로 향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북한의 대응을 우리 군 당국은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한미 정보 당국이 대북감시망을 통해 북한군의 대남 풍선 부양 관련 준비 단계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며 "중국・러시아 등으로부터의 대형풍선이나 가스, 타이머 등의 공급 가능성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⑦한국 정부의 대북응징 기세도 부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비열한 도발"로 규정하면서 "단호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도 '즉・강・끝'(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원칙 아래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렸고, 현장에서 선 조치 후 보고 하도록 대비태세를 하달해 놓은 상태다.

북한이 대북전단이나 확성기 방송을 빌미로 군사도발에 나설 경우 강력한 대응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과 여정 남매는 고심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5년 8월 목함지뢰 도발을 자행했다가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강력한 대응 의지 피력과 우리 군의 확성기 방송 재개로 꼬리를 내렸던 전철을 밟지 않을까 노심초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 북한은 대남인사를 내세운 대화를 남측에 제안했지만 퇴짜를 맞았고, 결국 청와대의 요구대로 군부 실세인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단장으로 와 사실상의 사과인 유감표명을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맛봐야 했다.

물론 북한이 이번 오물풍선 도발을 하면서 9년 전의 상황을 재연하기 않기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마련해 두기도 했겠지만 윤석열 정부의 결기에다 미 전폭기의 한반도전개 등 전례 없는 상황에 다음 수순을 선택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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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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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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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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