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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여기서 멈출 뻔했다"...스타트업 대표 4인이 말하는 창업 현장의 도전과 극복 (종합) <혁신 생태계 활성화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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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 2부 19일 방송
자금 조달·규제 장벽·글로벌 진출 등 현장의 목소리 담아
"정부 지원 개선됐지만 실효성 높여야"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는 <이슈터미네이터>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 생태계 활성화'편 2부를 19일 방송했다.

이번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은 ▲ "실패해도 괜찮아"...혁신 창업가들에게 듣는 '나의 창업 스토리' ▲ "여기서 멈출 뻔했다"...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 ▲ 혁신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법적·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주제로 총 3부작으로 구성됐다.

2부에서는 '도전과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주제로, 스타트업이 겪는 다양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심도 있게 다뤘다.

진행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가 맡았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스타트업 창업자들이 패널로 참여했다. 블루포인트파트너스 이용관 대표,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 플로우의 이찬 대표, 리걸테크 스타트업 로앤컴퍼니 정재성 부대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출연자들은 한목소리로 정부 지원 정책의 실효성 개선을 제안했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및 규제 장벽, 인력 확보, 글로벌 진출 등에서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의 정책 지원은 개선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4인의 대표들은 스타트업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로 ▲자금 조달의 어려움 ▲규제로 인한 혁신 제약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겪는 장벽 등을 꼽았다.

왼쪽부터 김창구 클로봇 대표,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이찬 플로틱 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 로봇·물류 산업, 장기적 투자와 경기 변동 대응 필요

먼저, 김창구 클로봇 대표와 이찬 플로틱 대표는 투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로봇 산업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고, 상용화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투자금이 소진된 후에도 지속적인 자금 수혈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 반면, 국내 투자 생태계는 이러한 장기적인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아직 한계가 있다는 것.

김창구 대표는 "로봇이라는 분야는 엄청난 자금 투입이 필요하다. (예컨대) 100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고 해도 자금이 소진됐을 때 정말로 확실한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그런 경우 문제는 더 이상의 탈출구가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다"라고 현실의 문제를 전했다.

김창구 클로봇 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그러면서 "반면 미국의 경우, 투자받은 자금을 100% 다 쓰더라도 제품 개발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문을 닫는 경우는 드물다"며 "다른 회사에 인수되거나 추가 투자를 받는 등의 탈출구가 있는데, 한국은 아직 그런 M&A(인수합병) 생태계가 잘 발달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을 열어 주면 훨씬 공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찬 대표 역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의 경우, 거시 경제의 영향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것 같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이 있었고, 이후 물류 시장과 투자 시장이 경색되다 보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 막막한 부분들이 있다"고 어려움을 전했다.

◆ "리걸테크 산업 발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시급"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리걸테크 분야의 규제 장벽 문제를 지적했다.

최근 리걸테크 산업은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분야지만, 한국의 경우 기존의 법률 서비스 규제와 새로운 기술 간의 조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한계가 존재하는 것.

정재성 부대표는 "해외 주요국은 이미 AI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지만, 한국은 아직 그런 지침이 없어 예측 가능성이 낮다"며 "특히 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기술 경쟁력을 갖춰 산업 성장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이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AI를 활용해 산업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며 "우리나라는 아직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지만, 고무적인 것은 변호사법 개정안이나 리걸테크 진흥법 같은 것이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으로 발의되고 있고, 법무부에서도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를 통해 업계 발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조성해야 한다는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방향으로 어느 범위까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빠르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국내 기업들이 먼저 경쟁력을 갖고 나아가 글로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신산업에 대한 법적인 가이드라인, 또는 규제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조성돼야 스타트업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혁신에 훨씬 더 몰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글로벌 진출 난관, 스타트업 성장 발목

글로벌 진출의 문제도 스타트업들이 겪는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이용관 대표는 "해외 진출 시 법인 이전(플립) 문제가 큰 걸림돌인데, 해외 진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과 시간, 놓치는 사업 기회에 대한 호소가 많다"며 "정부가 스타트업들이 해외 진출 시 필요한 레퍼런스를 잘 만들어 주는 것들을 지원해 준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용관 블루포인트파트너스 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김창구 대표는 "해외 전시회 참가만으로도 큰 비용이 들어 직접 진출이 어렵다"며 "작은 규모로 나가게 되면 주목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현재 파트너십을 통해 간접 진출하고 있다"고 비용 문제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클로봇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이 미국, 유럽 시장에 진출하고 있어 소극적으로 그런 회사들과 협력해 (해외에) 나가는 방법으로 진출을 하고 있다"며 "직접 진출을 해보고 싶지만, 아직은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실패 용인 문화 조성, 성장 단계별 맞춤 정책 필요"

4인의 대표들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에 대해 일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지적했다.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 조성,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 정책, 그리고 질적 성과 중심의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주요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다.

김창구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발전을 인정하면서도 실패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 창업 당시와 비교하면 지원 정책이 많이 좋아졌다"면서도 "실패에 대한 용인이 잘 안 되는 점이 아쉽다"고 언급했다. 그는 "팁스(TIPS)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창업 초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패를 경험으로 삼아 재도전할 수 있는 문화와 제도가 더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찬 대표는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형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찬 플로틱 대표.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이 대표는 "스타트업이 한창 많이 창업을 할 때도 있고 조금 주춤할 때도 있다 보니까 마치 인구 정책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도 어느 쪽에 몰려 있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2~3년 전에 창업한 스타트업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구 정책에 맞춰 단계별로 정책을 세우는 것처럼 스타트업의 단계별로 정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한 최근의 정책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추가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최근 초격차 사업이나 스케일업, 팁스 같은 제도가 생겨 단계별 정책이 보완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실질적인 연결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용관 대표는 정부 지원 정책의 질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원이 명목상의 목표 달성에 치중돼 있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R&D 사업 성공률은 90%가 넘지만, 실제 기술 사업화율은 20%대에 불과하다"며 "성과 지표를 양적인 것에서 질적인 것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규제가 더 유연해진다면 유니콘 기업 수가 2~3배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은 혁신적인 서비스들이 한국에서는 규제로 인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분야들을 개방하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한국 스타트업들의 기회가 더 늘어나고, 혁신 속도도 더 빨라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규제 완화의 중요성을 전했다.

◆ 협력의 중요성 강조...대기업과의 상생 모델 필요

4인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기업 간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특히 대기업과의 협력이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용관 대표는 "최근에 스몰딜의 M&A가 꽤 많아졌다. 이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며 "(일례로) GS에너지가 '모두의 충전'이라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스타트업을 자회사화한 좋은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김창구 대표 역시 "클로봇은 현대자동차의 제로원 엑셀러레이터를 통해 투자를 받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대기업과의 협력이 해외 진출 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 [사진=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이미지 컷]

다만, 김 대표는 "사업을 하다 보면 대기업과 협업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며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본 등에서 스타트업과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만약 대기업과 경쟁 관계가 되면 해당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한계도 지적했다.

그는 "대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어 해외 파트너십 구축에 큰 도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차에 투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보스톤 다이나믹스가 저희를 볼 때 듣보잡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아 그래도 한국에서 어떤 대기업이 인정한 회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이찬 대표는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실제 성장 경험을 공유했다. 이 대표는 "플로틱이 운이 좋게 오픈 이노베이션이 활발해지는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고, GS리테일과의 협업을 통해 여러 가지 현장 실증을 할 수 있었다"며 "플로틱이 대기업을 타깃으로 해야겠다고 전략을 바꾼 동시에 그런 기회가 와서 좋았다"고 전했다.

◆ 스타트업 성장 위한 정부 역할 재정립 필요...장기적 지원부터 인프라 구축까지

스타트업 대표들은 정부와 국회에 실효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특히 규제 개선, 자금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이 이어졌다.

이용관 대표는 정부 지원의 장기적 관점과 평가 기준의 변화 필요성을 제안했다. "정부 지원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R&D 지원의 경우, 성공 여부보다는 도전의 가치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한 "오히려 정부가 뒤에서 플랫폼을 잘 깔아주고, 놀이터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훨씬 더 충실히 해 주면 더욱 (스타트업 생태계가) 발전할 것 같다"며 "공공과 민간이 경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보이기도 하는데,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들은 보안 체계라는 것들이 보통 전혀 갖춰져 있지 않다. 예컨대 누구나 핵심 연구부서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이런 체계적인 부분을 정부가 도와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의 진행을 맡은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이번 논의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실적인 과제들을 짚어보고, 예비 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슈터미네이터> '혁신 생태계 활성화' 편 3부에서는 국회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참여해 1, 2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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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이 완성한 韓·日 반도체 동맹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이건희 선대회장에게 물려받은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인공지능(AI) 반도체 시대의 사업 동맹으로 재편하고 있다.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들과의 교류를 직접 챙겨온 이 회장은 최근 삼성전기와 스미토모화학 계열 동우화인켐의 유리기판 합작을 계기로 인적 신뢰를 핵심 소재 공동 개발과 생산 협력으로 확장했다. 과거 일본의 선진 기술을 배우고 부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시작된 삼성의 대일 협력이 이 회장 체제에서는 AI 반도체 공급망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평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진 = 뉴스핌DB] ◆ 스미토모와 손잡고 반도체 핵심 '글라스 코어' 공동 생산 15일 삼성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기는 지난 2일 일본 스미토모화학의 한국 자회사인 동우화인켐과 합작법인 '글라셈' 설립에 나섰다. 글라셈은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유리기판의 핵심 소재인 '글라스 코어'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기가 지분 66%, 동우화인켐이 34%를 보유한다. 경기 평택에 생산 거점을 구축해 내년 하반기부터 공급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합작을 단순한 계열사 차원의 투자보다 삼성과 일본 재계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 관계가 첨단산업의 공동 사업으로 이어진 사례로 보고 있다. 스미토모화학은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삼성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대표적인 일본 소재기업이다. 양사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분야에서 협력을 이어왔고, 지난 2011년에는 LED용 사파이어 웨이퍼 생산 합작사 SSLM을 설립했다. 이번에는 협력의 무대가 AI 반도체용 첨단 패키징 소재로 옮겨갔다. 유리기판은 기존 플라스틱 기판보다 표면이 평탄하고 열에 따른 변형이 적어 고성능 AI 반도체와 대형 패키지에 적합한 차세대 부품으로 꼽힌다. AI 반도체의 연산 성능과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칩 자체뿐 아니라 이를 연결하고 지지하는 기판과 패키징 소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삼성전기는 고다층·고밀도 반도체 패키지기판 설계와 제조 기술을 합작법인에 투입한다. 동우화인켐은 정밀 유리 가공과 공정 자동화 역량을 제공한다. 양사가 각자의 기술을 결합해 글라스 코어를 공동 생산하면 삼성은 AI 반도체 패키징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른 유리기판 공급망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이재용 회장이 잇는 일본 네트워크…AI 협력으로 확장 삼성과 일본 재계의 협력 중심에는 이건희 선대 회장이 1993년 출범시킨 LJF(Lee Kunhee Japanese Friends)가 있다. LJF는 삼성과 일본 주요 전자·부품·소재 기업 최고경영진이 정례적으로 만나 기술과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교류 모임이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경영자들이 참여하며 삼성의 핵심 해외 네트워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았다. 특히 이 선대 회장은 요네쿠라 히로마사 전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다. 양측의 신뢰는 스미토모화학 회장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 회장을 지낸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으로 이어졌다. 일본 게이오대에서 유학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LJF 정례 교류회를 직접 주재하고 일본을 수시로 방문하며 도쿠라 회장을 비롯한 현지 재계 인사들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회장이 선대부터 이어진 일본 재계 네트워크를 AI 시대에 맞는 사업 협력으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삼성전기의 유리기판 [사진=삼성전기] ◆ 산요·NEC·도레이·소니…반세기 이어진 기술 동맹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출발점은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합작이었다. 삼성은 1969년 산요전기와 TV 생산법인 '삼성-산요전기'를 설립하며 전자산업 진출의 기반을 다졌다. 산요전기 창업자인 이우에 토시오와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와세다대 동문으로 인연을 맺은 점도 양사 협력의 계기가 됐다. 이후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기술 도입을 넘어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생산하고 공급망을 구축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삼성은 1970년 일본전기(NEC)와 삼성NEC를 설립해 브라운관과 전자부품 기술을 확보했다. 이 회사는 훗날 삼성SDI로 성장했다. 2000년에는 NEC와 삼성NEC모바일디스플레이를 세워 OLED 사업에 진출했다. 관련 사업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를 거쳐 현재의 삼성디스플레이로 이어졌다. 협력 범위는 반도체·디스플레이 패키징과 대형 LCD 분야로도 넓어졌다. 삼성은 1995년 도레이와 스템코(STEMCO), 스테코(STECO)를 설립해 관련 공급망을 공동 구축했다. 2004년에는 소니와 대형 LCD 패널 합작사 S-LCD를 세워 대규모 생산 투자에 나섰다. 초기 일본 기술을 배우기 위한 합작으로 시작된 협력이 기술 개발과 생산,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진화한 셈이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삼성과 일본 기업의 협력은 선진 기술을 배우고 핵심 부품을 안정적으로 조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이재용 회장은 일본 재계와 쌓아온 오랜 신뢰 관계를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AI 반도체와 첨단 소재 분야의 실질적인 사업 협력으로 연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7-1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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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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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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