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간부 처우 개선 당직 근무비
인상 예산 883억2600만원 증액
국방부·여야 공감대 '인상 적기'
급식 예산 2202억6000만원 증액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군(軍)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 근무비가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예산 883억 2600만원을 국회에서 증액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증액한 평일 5만원, 휴일 10만원으로 당직비가 인상된다면 소방공무원 수준이 된다. 현재 경찰은 평일 3만원, 휴일 10만원이다.
군인들의 평일 당직비는 현재 평일 2만원, 휴일 4만원으로 매우 열악한 수준이다.
강대식(국민의힘) 국회 국방위 소속 예산결산 심사소위원장은 14일 예결소위 결과를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국방위 예결소위는 여야 의원 8명으로 구성됐다.
강 위원장은 "부대운영지원사업과 관련해 군 간부 처우 개선을 위한 당직 근무비를 평일 5만원과 휴일 1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해 예산 883억 2600만원을 증액했다"고 보고했다.
또 군 기본 급식비 식사와 관련해 식재료 물가의 대폭 상승에 따라 일선 장병 급식 질 유지를 위한 기본 급식비 단가를 인상하기 위해 예산 2202억 6000만원을 증액했다.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사업은 탄약고 인근 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안전 사고 위험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 40억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내용은 병 인건비 사업으로 계획 대비 입영률이 낮아 병역자원 감소를 고려해 예산 645억원을 감액했다. 국방광대역 통합망 관련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190억 1100만원 감액했다.
방위사업청 관련 예산은 19개 세부 사업에서 2314억1900만원 감액했다. 반면 19개 세부 사업에서 2815억2600만원을 증액해 수정 의결했다.
주요 감액은 전투용 무전기 사업이다. 3차 사업 계약 체결과 납품을 위해 자산 취득비 등 182억원을 편성했지만 사업 추진 간 무전기의 보안 관련 검토 사항이 발생해 오는 2025년 계약 체결이 불확실해졌다. 이에 따라 제안서 평가 등을 위한 비용을 제외한 예산 181억3900만원을 감액했다.
또 155mm 정밀 유도포탄 사업은 소요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항재밍 요구 성능 추가 검토가 필요해 탐색개발 계약 체결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관련 연구개발비 등 65억 7600만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사업 내역은 해상탄도탄 유도탄은 북한의 위협적인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로 도입이 시급해 2025년 사업 착수 예산 10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소형 무장헬기 사업은 항공기 즉시 납품과 체계·협력 업체의 원활한 대금 지급을 위해 연부액 예상 부족분 522억원을 증액했다.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라매 사업의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 납부 규모 축소에 따라 부족 재원의 분담 방안을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협의를 통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부대 의견을 채택했다.
병무청 관련 주요 증액은 현역병 모집 사업에 있어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전국 차원에서 균등 제공하기 위해 충북 청주와 전북 전주에 설치·운용하기 위한 예산 19억6000만원을 증액했다.
향후 국방부가 제출한 예산안에서 우선 순위 조정과 함께 기획재정부와 협의 절차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
하지만 국회 국방위 차원에서 여야 정치권이 군 간부 당직비 인상을 위한 예산을 증액함에 따라 일단 청신호가 켜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만은 반드시 열악한 군인들의 당직비를 올려줘야 한다는 국방부와 정부, 여야 정치권의 목소리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긍정적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kjw86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