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조태열 장관.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책임을 통감한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G7 외교장관회의 마치고 귀국...공항에서 입장 밝혀
추도사 내용이 합의 수준에 못미쳐 불참 결정
"합의한 것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
세계유산위원회에 약속 불이행 문제 제기키로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논란과 관련,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대한 한·일 협상이 실패한 외교라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27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피우지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하고 귀국하면서 인천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또 전날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일본 외무상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배경과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밝히고 추도식이 파행하게 된 것에 대해 일본 측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내신 대상 기자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24.11.12 yooksa@newspim.com

조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도광산 등재 합의 당시 일본 측이 조선인 노동자의 강제노역 사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비판 의원들의 비판에 "강제성이 빠지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장관은 당시 일본이 조선인 노동자들이 강제노역과 관련된 전시실을 마련하고 희생자를 위한 추도식을 매년 개최한다고 약속한 것을 '2가지 이행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2015년 하시마 탄광(군함도) 세계유산 등재 때 보다 진전된 합의라고 설명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실현된 이행 조치가 없지 않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약속할 때는 당연히 이행한다고 믿고 약속을 하지 이행 안할 것이라고 합의는 안하지는 않느냐"면서 이행조치를 약속한 것과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어 "(일본이 이행하지 않은 것은) 협상의 문제가 아니고 일본이 한국과 국제사회 앞에서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했느냐 못했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면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나가면서 성실한 이행을 촉구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추도식에 일본 정부대표로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生稻晃子) 일본 외무성 정무관이 2022년 8월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일본 교도통신 보도가 오보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에 대해 조 장관은 "그것은 우리가 불참 결정을 하는데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것은 합의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중요한 이유라면서 "강제동원과 관련된 합의 문안이 있는데 추도사 문안을 보면 우리 것을 충족시키기 못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opent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